‘관심병사’제도는 폐지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김피터(前 최전방 소대장)

22사단, GOP에서 발생한, 임모병장 총격사건으로 군의 ‘관심병사’ 관리제도가 새삼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군은 임병장 사건 후속 조치로, 7월까지 전군을 대상으로 특별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관심병사에 대한 재분류 및 관리 대책을 다시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과연 그것만이 바람직한 후속 조치인가?

 그런데 이런 제도는 대한민국 군에만 있는 특별제도다. 과연 이런 제도가 군대라는 특수 조직에, 있어도 좋은 제도인지? 실제로 효율성이 있는것인지? 어떤 부작용은 없는지? 다시한번 깊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1.) 군이 이제도를 시작한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군내 ‘문제 사명’들을 특별히 관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특히 관심 병사 제도를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 중요 사고는 ‘군기사고’ 특히 ‘자살’, 총기 난사 같은 것들이다. 그러면 관심사병 제도 도입 후에 그런 ‘사고’가 군내에서 없어지거나 줄어졌는가?

국방부의 ‘내무행정자료’에 의하면, 관심병사 제도 도입 후에 군내 ‘사고’는 별로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군기 사고’ 사망 발생 수를 보면 비슷하거나 증가했다. (2003년:77명, 2004년:70명, 2005년:74명이였는데, 이 제도 도입 후에 오히려 증가했다. 2006년:78명, 2007년:82명, 2010년:83명, 2011년:101명, 20112년:73명이다.)

‘자살자’ 수도 관심병사 제도 도입후에 전혀 감소되지 않았다. (2003년: 69명, 2004년:67명, 2005년:64명, 2006년:77명, 2007년:80명, 2008년: 75명, 2009년:81명, 2010년:82명, 2011년: 97명, 2012년:72명) 약간 증가 추세다.

총기 난사 사건의 경우는 어떤가? ‘관심병사’ 제도 이전에, 1984년에 조모 일병에 의한, 1988년에 이모 일병이 자행한 사건 등이 있었다. 그런데 이 제도 시행 후에도 그런 끔찍한 사건이 없어지지 않았다. 2011년 강화도 최전방에서, 그리고 이번 22사단 GOP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므로 결론은 ‘관심병사’제도라는 것이 군대 사고를 줄이거나 방지책에 별로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다.

 (2) 관심병사제도의 부작용

첫째로 관심병사제도는 어떤 문제사병을 공공하게 ’왕따‘시키는 제도가 될수 있다. 어떤 ’관심병사’로 분류된 사병이 ‘소대’에 새로 배치되어 왔다고 하자. 그 사병이 관심병사라는 것은 소대장 및 관계된 지휘 계통에서만 인지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결국 모든 소대원들에게 알려지게 마련이다. ‘특별관리’한다며, 그 사병을 열외시키거나 특별 취급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병을 공식적으로 ‘왕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다음으로 그 문제사병의 군대생활 적응 과정에서,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군대는, 지금 아무리 ‘민주군대’라고 해도, ‘상명하복’의 계급사회임과 동시에, 목적 달성을 위해 ‘하나’로 뭉쳐서 ‘함께’가야 하는 특수공동체이다. 같은 ‘생활관’내에서, 힘들고 스트레스가 있어도 모두가 ‘함께’가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병을 ‘문제사병’이라고 ‘봐주고, ‘열외시키고’, 특별취급을 해주면, 그사병은 병영 공동체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데 더 어려움을 느낄수 있다. 그 사병 자신도 더 ‘소외감’을 느끼게 할수 있다. 이 제도는 ‘분대원’, ‘소대원‘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데 오히려 지장을 주는 제도가 될수 있다.

군대는 국가방위 수단으로, ‘전쟁’수행을 위해 존재하는 특별 집단이다. 학교나, 소년단이나 ‘수양’단체나 교도기관이 아니다. 사고날까봐 스트레스 줄여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문제인’이라고 ‘선도’나 해주는 그런 단체가 아니다. ‘적’의 총탄 앞에서 ‘열외’되는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다.

나는 과거, 서부전선 ‘한강하류’ 최전방 지역에서 ‘소대장’ 생활을 한적이 있다. 그때는 최전선을 ‘주저항선’이라고 했다. 식사, 보급도 형편없었고, 생활관은 ‘벙커’나 ‘야전 천막’이었다. 군내 ‘군기’도 엄했다. 이른바 ‘빳다’(bat)치는 것, ‘기합’은 일상이었다. ‘소대장’인 장교도 상관에게서 ‘빳따’맞기도 했다. 북측의 대형 스피커에서 24시간 울리는, 선전 선동, 비방이 귀청을 때렸다. 무장간첩이 수시로 출몰하여 교전도 했다.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소대원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다. 얼마 안 되는 소위 봉급털어 소대원들 ‘막거리’파티 열어주면, 계급, 상하 관계없이 모두 정말 신나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혼연일체가 되기도 하였다. '전우애'는두터웠고, 사기는충천했었다. ‘왕따’같은 것 없었다. 그런 말도 없었다. 무차별 총격 사건 같은 것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오늘날 군대는 잘 먹이고 잘입히고, 충분한 보급품이 주어지고, 과거에 비하면 상상도 못할만큼, ‘편’한 군대생활 하는데, 왜 자살, ‘총격사건‘같은 사고가 발생하는가? 물론 ’시대‘와 사람이 변한것도 요인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인을 만드는‘ ’교육,훈련‘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5주간 ‘신병 교육 가지고는 민간인을 ’전투병 군인‘으로 만들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군인정신‘ 및 ’애국심‘의 결여다. ’전쟁날까봐 무서워요‘라며 엄마에게 전화나 하는 유약한 군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강인한 교육, 훈련을 통해서, ‘군인정신’이 충일한, 용맹스런 군인으로 만드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최전방, GP나 GOP 근무장병은 총기로 무장한다. 지금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 하자, 온 나라가 들썩거린다. 물론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철저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예방책을 철저하게 강구해도, ‘자동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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