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항간(巷間)의 비등하는 여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일정치외교(對日政治外交)를 두고 “일본국과 전쟁이라도 해보자는 것인가?” 라는 우려와 비판이 충천하듯 일어나고 있다.

박대통령의 대일 정치에 적신호(赤信號)가 켜진 지 오래이다. 정치인이 아닌 한일(韓日)의 민간인 남녀들은 우정을 나누고 있고, 사업가들은 서로 협조하고, 경쟁하면서 역시 우의를 다지는 데, 박근혜 대통령만은 우선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여 역대 대통령들에 볼 수 없는 대일악화(對日惡化) 정치를 나날히 고조시키고 있다.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일청구권(對日請求權)으로 시작된 한일국교(韓日國交)는 부지기수(不知其數)의 대한민국 애국남녀들의 피를 토하는 통분의 반대를 무릅쓰고 타결((妥結)되고 말았다. 나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한일의 미래를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은 옳았다고 확신한다.

일본군이 한반도를 강점하면서 벌인 한국인의 피해는 어찌 형언할 수 있겠는가? 해외 침략의 일본군을 위한 성놀이개를 만들기 위해 당시 국내 일본의 헌병과 경찰은 합동으로 혼자 길을 걷는 10대 후반의 처녀들, 남편과 사별한 청상과부들 등을 주야(晝夜)를 가리지 않고 납치하여 일본군 위안부로 만들어 이용하고, 학대하며 병이 들면 즉결처형 하듯 총과 일본도로 죽여 이국(異國)의 산하에 봉분도 없이 파묻어 버렸다.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제시대의 한국인에 대한 만행이었다.

학도병과 징용자들은 어떤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또는 논과 밭에서 일을 하는 청년들을 찾아 일본군과 일제 경찰이 합동으로 강제로 붙잡아 한편은 일본군의 최전선에서 총알받이 졸병으로, 또는 징용 근로자로, 소나 말처럼 일을 시키고 죽이고 죽도록 방치했다. 학도병들도 일제가 벌인 음모에 이국의 최전선에서 부지기수(不知其數)로 죽고 중부상을 당했다. 일제시대 강제 연행되어 죽어간 남녀들의 통한과 눈물을 대일청구권(對日請求權)에서 받은 일본국의 약간의 보상비와 만족할 수 없는 사과로 절대 치유할 수 없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한일 관계는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여는 한일국교정상화(韓日國交正常化)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같은 일본국이 아닌 협력하는 우방국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본국에 대승적(大乘的) 차원에서 화합과 화해의 악수를 해마쳤다. 당시 일본국을 대표하는 수상은 물론 일본의 상징적 대표자인 일황(日皇)까지도 대한민국을 향해 과거사에 대한 사과적 성명을 발표했다. 물론 한국인이 만족할 정도의 사과표명과 보상비는 못되었지만, 원한에 찬 증오의 과거 보다는 희망의 미래를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대다수 국민들은 일본국과의 굳은 악수를 했다. 그 때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비로 경부고속도로의 완성은 물론 국민이 먹고사는 산업의 기초화를 이루었다는 것은 온 국민이 주지하는 생생한 역사이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어낸 한일국교를 위태롭게 하는 대통령이 등장했으니 뜻빢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이요, 18대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초기부터 한일국교에 우려하는 정치를 해보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본을 향해 대일 비판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과거 일제시대 강제 납치로 전쟁중의 일본군 위안부 노릇을 한 치한(恥恨)을 안고 살다 죽어가는 50여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정치를 하면서 부터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대통령이 이루어낸 한일국교정상화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시대 피해자의 원한에 찬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국교를 정상화한 것은 유독 박대통령의 뜻만은 아니라는 것을 통찰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호칭하지 않고, 동맹국으로 존중해주면서 한국정치를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미국정부가 배후에서 벌이는 정치공작이 있었다. 미국은 해방직후 친일파들을 척결하려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파 척결을 하지 못하도록 미군군정(美軍軍政)에서 노골적으로 작용했었다. 따라서 해방직후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승만이 아닌 점령군 미군의 배후인 미국정부가 있었다.

미국정부는 미군을 점령군으로 보내 3,8 선 이남의 대한민국을 점령했고, 원폭 두 발을 일본국에 폭발시킨 후 일본국을 점령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 소련을 도모하고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일본국과 한국을 점령하여 미군을 포진시키고, 언제인가, 호기(好機)가 오면 일본군, 한국군을 전선에 동맹군으로 앞세우는 전술전략이 중요할 뿐, 일제에 부역한 친일파 척결에는 별무관심(別無關心)이었다. 오히려 유능한 친일파를 미군정 당국은 중용 했다. 따라서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주문한 배후도 미국정치라는 것을 통찰해야 할 것이다.

정치를 함에 있어서 국민전체를 위한 정치가 가능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명하고 유능한 대통령은 소(小) 보다는 대(大)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동서고금의 올바른 정치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상한 정치를 해보이고 집착하듯 보인다. 첫째, 50여명 쯤 되는 일본군 위안부 노릇을 한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 일본국 아베 수상을 압박하고 국교 정상화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같은 정치를 해보이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일외교는 우선적으로 재일교포들의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터주대감같은 일본인들로부터 “재일교포는 일본을 떠나라!”는 공갈협박 테러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 분노한 일본 고위관리는 자위대(自衛隊) 병력을 독도에 파견하여 주권회복을 위한 무력행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언제 전운(戰雲)을 일으킬 지 위기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종의 비(妃)인 민비(閔妃)이후 가장 일본인들이 증오하는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박대통령의 일본국 아베를 향한 비난의 소리는 미국정부에 깊은 우려를 갖게 하여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직접 박대통령에 대해 한일간의 우호증진을 바라는 미국정부의 뜻을 전했고,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 한일간의 우호증진을 간절히 바랐지만, 박대통령은 여전히 중국정부가 바라는 대로 아베 수상에 대한 비난 공격을 쉬지 않고 있다.

박대통령의 대일정치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미국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권고는 무시하듯 하고, 중국 최고지도자 시진핑을 서울에 초청하면서 까지 한-중(韓中) 관계를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국민들에게 과시하듯 하려는 한 정치외교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 것인가?

박대통령은 중국과의 밀월관계를 국제사회에 과시하면서 미국은 이제 중국 다음의 맹방이란는 것인가? 일본국에 대해서는 일전불사(一戰不辭)의 대상으로 보는 것인가? 미군이 경비병 노릇하듯 70년 가까운 세월을 두고 목숨바쳐 대한민국을 지켜준 덕에 전쟁이 없는 덕에 대한민국은 경제번영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망각하는 정치를 해보일 때, 대한민국은 전화(戰禍)에 휩싸인다. 박대통령은 국민을 위태롭게 하는 정치를 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중국의 최고지도자 시진핑을 향해서 총애를 경쟁하고, 갈구하고, 추파를 던지는 것같은 남북한의 외교에 대하여 개탄과 수치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웃기는 것은 북한은 야밤에 일본국의 상공 위로 정거리 미사일을 소아 탄착점을 측정하고, 메구미 등 어린 일본 소녀 등을 납치하는 것을 일삼다 시피 해오는 데, 아베 수상은 北의 농간에 도취하듯 “북과의 대화”를 해보겠다는 정치외교를 펴고 있는 것이다. 도조히데키(東條英機)가 살아있다면, “일본국에 망신을 초래한 우매(愚昧)한 자”로 질타하고, 죽봉(竹棒)으로 대오각성 시키려 했을 것같다.

結 論

박근혜 대통령이 바라는대로 아베 수상이 위안부에 대한 사과를 하면, 그 다음은 징용자들에 대한 사과요, 학병들의 사과요....결론은 끝모르는 보상비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치하 보상비를 받아 오늘의 경제번영을 이루었으니, 이제 보상비는 일본국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보상비를 내주고 위로할 때가 아닌가? 교토대(大學校) 어느 교수는 이렇게 칼럼 제목을 적었다. “한국인들, 언제까지 거지 근성을 보일 것인가?” 한국인들, GNP 3만불 시대라고 외치고 자랑하는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속담에 집안에 현명한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은 믈론 온동네가 화기애애한데, 반면에 시비 불집을 일으키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의 화합은 물론 온동네가 시비로 분쟁판이 벌어지고 니전투구(泥田鬪狗)식 싸움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다. 최초 여성 대통령이 등장하여 야당정치에 연속 굴복하여 총리 한 명의 소신있는 인사를 하지 못하는 정치의 한계를 보이면서 유독 일본국의 재일교포를 위태롭게 하고, 일본국에 한류열풍(韓流熱風)을 잠재우고, 일본국과의 총성은 물론 미국의 대한정책(對韓政策)에 불행이 없기를 바란다. 박대통령은, 결코 유관순열사가 아닌 50여명의 일본 종군 위안부 문제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정치를 즉각 지양하기를 촉구한다. ◇

이법철(대한불교 언론인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