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문 충돌시작 - 금강산 관광 재개 반대 - 北核 돈줄 

2017-05-29 조선일보

미국 국무부가 26일 북한 관광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VOA(미국의 소리)

에서,

"관광객들이 북한에서 쓰는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한 일"

"모든 관광객은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관광 비용이) 무엇을 지원하게 될

지 잘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에

서 수익을 끌어다 쓸 것"이라고 했다.

미 하원은 최근 미국인의 북한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북한 여행 통제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문 대통령을 오랫동안 도왔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도 최근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한 문제를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CRS는 지난 23일(현지 시각) 펴낸 '한·미 관계(US-South Korea Relation)'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재 중심의 대북 접근법에 반대해 왔고,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방문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다'고 했다"

"만일 한국이 이런 입장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현재 미 상원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현대화법'도 거론했다.

하원을 이미 통과한 '대북 제재 현대화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을 크게 확대하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한국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문이 당선 뒤 종전 입장을 완화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거나 적절한 상황에서만 남북 대화와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과거 발언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