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하선생은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을 5 종류의 도적이라고 풍자하였다. 여기서 재벌과 장성은 오적에서 열외되었지만, 입법독재의 원흉 국회의원, 국회의원 한 자리 차지하려고 낙지부동하는 장차관, 장차관이 된다고 착각하면 철저히 정치성을 탐닉하는 고급공무원은 아직 5적에서 졸업하지 못했다. (언론, 노조, 학계를 추가시킬까?) 

 

각설하고 이들은 왜 아직도 대한민국을 망치는 적일까? 대부분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시간만 때우거나, 경제민주화에 심취하여 규제를 무한대로 증가시키면서 나라에 해가 가는 활동만 골라서 한다. 그러면서 한국은 에바페론 없는 아르헨티나 닮아가고 있다. ( 한국경제 1월 28일 기사에 의하면 규제는 '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5,269건) 

 

국방부 등 안보라인은 똑바로 하고 있는가? 김장수실장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국가 재난 그 자체이다. 김관진장관도 국방의 수장이 아니라 국가 재난의 수장이다. 김관진 장관은 재래식 스타일이라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는 잘 대응할 것이다. 물론 북한은 우리가 뻔하게 예상하는 전력으로 큰 것 한 방을 노리지 않을것이다. 이제는 청와대 상공에 북한의 무인기기 지나갔고, 사진촬열을 했다. 청와대는 완전히 敵들한테 뚫린 것이다. 하지만 비대칭전력(Cyber, 핵, 전자전, 땅굴 등)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적응할까? 국방개혁할 의사도 없다.  물론 김장수와 함께 星友會에서 왕따당했으니.......사직서를 쓸 수 있는 타이밍도 놓쳤다. 그리고 그는 연천군 530gop의 의문사부터 풀어야 할 것이다. 김장수야 군내 호남향우회, 군내 인사권개입, NLL상납에 일조했고, 적장과 악수도했다. 퇴근 안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아니다. 무능한 상사가 집에도 아가고 밑에 애들만 괴롭힌다. 되는 일도 못하게 하면서 이때 생각나는 말" 나가 뒈지는 것이 애국이다"  

 

서남수 장관은 저 사람의 소속은 북한인가(북한은 국가가 아니니 국적은 운운하지 않겠다. 노무현정부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를 지냈다. 이 정부에 어울리지 않는 스펙과 인격을 가졌다. 그는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정부수립이란 단어의 삭제를 명하였다. 좌빨시민단체 마케팅팀장인가? 북한교과서 집필책임자인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왜 가만히 있는가? 경기도교육청과 더불어, 교육부는 책임이 없는가? 전남도지사(허준영)가 주는 라면 먹고 체하면 끝나는것인가? 수학여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해야 하고, 수학여행선정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을 위한 교육부이 비전은 가지고 있는가? 설마 자리지키며, 대충 시간만 떼우는것이 비전이라면 이 기회를 빌어서 사퇴하고, 분향소나 평생 청소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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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은 없는가(서승환). 세월호 사건 와중에 2호선에 충돌사건(2014.5.2)이 발생했다. 박원순시장 관할이지만, 그는 돌고래사육이나 말만 잘한다. 실질적으로 입으로 예산만 축내는 시장이다.시장이 저 모양이라면 국토교통부는 제대로 했는가?  서울메트로는 교통부산하아닌가?  신호기 고장을 4일전에 발생했다. 그동안의 안전관리가 되지 않았던 원인은 잘 파악했는가?

 교통공기업 개혁사건은 잘 처리하고 있는가? 코레일도 최연혜사장한테 다 맡겨놓고, 뒷짐만 지었다. 좌빨들의 선전전술에 뒷북대응만 했다. 공기업 개혁의지보다는 시간만 때우려고 했다. 책상물림만 하면서 학생들한테 폼만 잡고 甲질만 하니, 실전능력은 전무하다. 그냥 분향소 청소나 하면서 사표쓰는게 나을지...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민법 개정안으로 大히트(Hit)를 쳤다. 특히 상속법 개정안에서 배우자에게 망자의 유언과 상관없이 상속재산의 50%를 선취분으로 상속하게 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자유를 침해하였다. 전문가 특위 결과라는데 전문가 명단을 공개하여 공개적으로 개망신당하게 해야할 것이다. 아파트 한 두채 있는 경우에는 적용가능하지만,기업의 경우 복잡해진다. 상속재산을 형성한 자가 재산의 처분도 자유롭게 해야 한다. 취지는 좋지만 취지가 좋다고 결과까지 좋으란 법은 없다. 취지만 좋다.  법개정이 미치는 결과나 영향, 상관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단세포적인 의안이다. 일반회사에서도 업무기준을 개정할 때에는 이렇게 일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면 짤리는 1순위가 된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영속성을 막고, 가족간 소송이 증가하고, 황혼재혼을 막는다. 법무부공무원들이 로펌(LawFirm)취업을 염두해 두고 먹을 거리를 마련하려고 개정안을 냈나 하는 음모론이 떠으론다. 대통령은 반드시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환국법(환경오염피해 구제법), 환통법(환경오염관리법) 환경규제 6종 세트로 기업들을 멘붕시키고 있다.  최루탄 투척 김선동은 기업살인처벌법을발의하여 산재사고를 기업살인으로 규정 CEO를 처벌하겠다고 했다. 북한정권도 아니고 누가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가? 정말 현장을 모르는 발생이다. 심상정도 사망재해시  사업주를 3년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산업안전보건범죄단속 및 가중처벌법'을 발의했다.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안되고, 그 노력으로 산재율도 감소하고 있다. 기존의 법을 활용해도 되는 것을 법을 발의하여 입법공해 및 기업활동 방지를 부추기고 있다. 근로자가 죽으면 안 되지만, 기업활동이 멈추면 정말 수많의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죽을 수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를  다시 시행하겠다고한다(장관 문형표). 정부가 나서서 약값을 똥값으로 만들어 1원짜리 약을 양산하고있다.생산 혁신으로 1,000원짜리 약값이 1원이 된다면 반길 일이지만, 혁신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러한 저가구매인센티브는 병원입장에서 약을 싸게 구매하면 차액(보험상한가-구매가격)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제약업 유통구조를 기형적으로 만들고, 제약업의 발전을 저해하며 저질 약품 위주의 조제약 공급시장을 만들고, 수익성을 못 맞추는 제약사들이 병원입찰을 포기하면 병원도 약을 구매할 수 없다.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이고, 보건당국이 시장형 정책이라고 자기최면을 거는 정책)  영리병원, 법인약국,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법안은 일부 시끄러운 이익단체들 눈치때문에 추진도 못하고, 괴담에 대한 명쾌한 해명도 못 내놓으면서 병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를 시장형 정책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이 번 섬노예사건에도 눈먼 공무원들때문에 노예주에게도 복지비가 장애인고용특별비가 지급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북한의 열위한 의료시스템과 인프라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유가족의 트라우마도 중요하지만, 살아서 무능한 장관을 봐야하는 국민들의 상처도 치유해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은 프랑스 앙굴렘에서 열린 국제만화전에 참가하였다. 물론 공금일 것이다. 위안부 문제를 다루었지만 여성가족부 장관이 꼭 가야하는 지 의심스럽다. 위안부 문제나 역사문제에 있어서 차원이 높은 전략을 내세워야하지만, 한일 양국 누가 수준이 막장인가 경쟁하고 있는데 미녀장관 조윤선도 한 몫하고 있다. 미녀이어서 머리가 비어서 그런가, 미녀라도 해도 요즈음의 걸그룹보다 못하다. 왕비병 걸린 늙은 공주. 그리고 그 경비는 본인 경비는더더욱 아닐 것이다. 섬노예와 함께 전라도에 있는 性노예로 있는 여성들을 찾아서 구출해야 할 것이다. 그게 여성부 장관이 할 일이다. 역사적 효용이 끝난 싸구려 여성단체들과 부화뇌동하는 장관이 저 상황에서, 섬노예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상황에서, 위안부 인권이나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뭐라할 자격이 있는가? 그녀는 먼저 개념학습과 역사공부부터 해야한다.  여성부를 해체하고 탈출할 출구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조장관이 깝치면서 여성피해자만 보상해주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일까? 

문화체육부(장관 유진룡)은 "아빠 힘네세요"란 노래가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노래라 판명했다.(2014.1.28) 이쯤되면 비판할 힘조차 사라진다. 그러면 "엄마야 누나야", "어머님은혜"같은 노래도 양성평등을 저해하는가? 국민의 피땀으로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자들이 좌빨에게 점령된 문화계를 정상화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노래 가사 하나를 트집잡아 양성평등의 침해라 생각하는 조선시대 씹선비짓이나 하다니? 노래작사, 문학창작, 예술활동에 있어서도 남녀동수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그렇게 하면 여성계에서 표를 많이 주는가? 그런 표라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현명하다. 슬플 뿐이다. 위대한 예술가도 한국에서는 양성평등 저해사범일 것이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좌익들의 선동을 봤을 것이다. 문화체육부장관은 통일을 위한 문화적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구원파와 좌파가 장악한 연예계와 문화계를 정상화할 것인지 플랜이 있는가?

해양수산부는 잘 하고 있는가? 세월호 사건으로 더욱 할말은 없다. 윤장관은 정확한 말로(1차 피해자 GS칼텍스, 2차 피해자 어민) 국회의원을 분노시켰다. 국개의원들은 국민을 분노시켰다고 하지만만. 후임으로 이주영 의원이 내정되었지만, 전문성이 필요없다면 해양수산부를 없애는 것이 맞지 않을까?지금은 세월호침몰(4.16)사건으로 더욱 사지에 몰렸다. 윤진숙 전장관은 그 사건이 아니었다 해도 세월호 사건으로 경질되었을 것이다. 세월호사건에도 해수부-해운조합-해운사들 마피아들이 관여하여, 사건이 일어나는 단초를 제공했다. 전문성이 있는 장관도 공무원들의 태업으로 물러났는데, 이주영장관은 2개울 단기알바로 끝날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것은 비극이지만, 사건 후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상황을 지휘했는가?

고용노동부(방하남)은 통상임금 문제도 제대로 조율못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근로자 정리해고 무효라고 한 판결(판사 마은혁-유명 좌편향 판결 판사)에 대해서 무슨 대응을 했는가? 쌍용자동차도 바보가 되고, 관련 회계법인(안진)도 바보가 되었다. 섬노예들의 근로환경에 대해서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의심이 든다.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제대로 노력했는가? 철도노조사건시 조계종에서 사복경찰이 노조원들에게 붙잡혔다. 그들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노조원들을 체포했는가? 시위때 도로를 不法점거해도 제대로 물대포를 사용했는가? 섬노예 사건에서도 경찰들은 특히 뭐했는가? 오죽 못났으면 구로경찰서에서 김모 前대통령의 고향 근처인 신의도로 소금상인으로 가장해서 갔을까? 세월호 사건에서도 유병언일가, 그 자금이동내역, 수사범위 등에 대해서 준비했는가? 세월호이후 여러 의문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있는가? 세월호시위 알바동원건, 오보방송, 유병언일가의 불법행위 등.     물론 수사 전에 구원파키드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안 그렇다면 바퀴벌레처럼 퍼진 그들이 수사의정보와 기밀을 정확하게 사전유출할 것이다.

 

황우려는 박찬종을 탈당과 부산표의 이탈로 김대중 좌빨정권이 들어서는 데 이바지하더니, 국회후진화법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정원 특위로 지같은 간첩들이 마음놓고 활동하도록 했다. 여유동수로 다수결원칙을 해치고, 툭하면 위원회, 대연정 이상한 것만 만든다. 전형적인 법조 쓰레기이다. 무능한 간부는 적보다 무섭다.  부라디언 김무성은 청와대와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철도파업 범죄자와의 불법적인 합의를 통해 공기업 개혁의 시작을 가로막았다.물론 김무성은 해운조합에서 접대관광까지 갔다 왔다. 여당은 이번 사건에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정부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최소한 불법선전선동에 대응을 제대로 했는가? 야권과 부화뇌동하여 대통령 사과나 부추겼다. 당신들이 여당인지, 쓰레기인지 잘 생각해봐야 하고, 이 참에 국회의원의 무한특권은 박탈해야 한다. 저렇게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집단은 세계사적으로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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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부고위직, 국회의원들은 외국인 부모인 경우가 많다. 박영선이나 유민봉수석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최소한 고위공직자라면 본인을 포함 3대에 걸쳐 국적, 군적 문제에 대해서 깨끗해야 한다. 자식이 외국인이라면 고위공직에 가서는 안되며 고위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물론 외국인 자식이 미군, 외인부대, 영국군 등 해당국 병역의무로 대체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고위층 자제들이 전장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고위층 자제들이 남의 나라일처럼 외신이나 보면 손가락 빤다면 한반도 통일은 힘들 것이다(물론 남의 일일것이다.)  

  

5적의 종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러한 기업가도 위험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해주와 남포에 제2개성공단을 짓자고 했다.(로만손 대표이사) 2013년 4월 개성공단을 페쇄하는 일이 있었다. 벌써 까먹었는지, 기업가라면 정치적 리스크도 신경써야 하는데, 기억상실증에 걸린것인지 아니면 북한괴뢰집단이 일이킨 피해를 대한민국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면 되는 업무 프로세스도 망각한 파렴치함인지?그래서 로만손 시계는 세계 일류 시계는 못되고 일회용시계가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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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도 5적보다 나쁘다. 사실 취재와 보도가 아닌 자기주장이나 감정표현​은 더욱 그렇다. 표절석희나 샤넬백을 받아서 짤린 이상호해직기자의 다이빙벨, 사실관계는 확인없이 잠수경험이 거의 없는 이종인의 다이빙벨 투입을 주장했고, 결국은 사용도 하지 못하고 안철수처럼 철수해버렸다. 홍가혜의 MBN 악의적 오보(정부가 민간잠수사 투입 막고 있다) 유족이나 재난 취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무시하고, 자극적인 보도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정부를 비판하여 대선불복종을 연장시키고, 선전선동을 하고, 국민에게 슬픔을 강요하고 있다.

정홍원 총리 혼자만 책임지고 물러가는가? 내각총사퇴는 왜 하지 않고, 국회는 왜 스스로 해산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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