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중시 전책 때문에 ‘국민안전‘ 문제가 등한시되었다고?

 김피터 박사

지금 한국의 언론들은 때릴 ‘타깃’(target)을 찾아 여기저기 마구 총을 쏘아대고 있다. 그중에 현정부가 중요 타깃이 되고 있다. 언론뿐 아니라 논객들, 야당도 하나같이 정부의 책임에 대해 질타하며, 전방위 공격을 가하고 있다.

#1. 그런데 현 정부만의 책임인가?

 야당대표는 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하고, 일부라고 하지만 야당 쪽에서는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고도 있다. 청와대 홈피에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글에 접속이 너무 많아 써버가 마비되기도 했다. 희생자 가족들에게서 총리가 물세례를 받고, 대통령도 호된 항의를 받고 돌아왔다. 총리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아며 사퇴의사를 밝혔고, 대통령도 사과했으나, 야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무한책임’을 거론했다.

마치 이번 세월호라는 한 훼리 여객선 침몰사고를 정부가 자행한것처럼, 모든 책임이 현 정부에게만 있는것처럼, 정부가 ‘주범’인것처럼, 온통 난리를 치며 온 나라가 바다에 표류하는 배처럼 요동을 치고 있다.

분명하게하자. 이 사건은, 특히 어린 학생들의 많은 희생자가 났고, 그래서 국민 모두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했지만, 총체적 ‘국가 재난’사태는 아니다. 적이 아군을 공격한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도 다르다. 테러리스가 미국의 심장부를 침공한 9,11 사태 같은것도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한 민간 해운사 소속 여객선의 침몰 사고 사건이다.

물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책임을 피할수는 없다. 정부의 관계 기관 및 부처의 안전 및 사고 예방책, 특히 초동 대응과 수습 등 모든 과정에서 미흡, 난맥상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얻어맞아 마땅하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현 정부만의 책임인가? 현정부를 두둔하려는 뜻은 전혀 없다. 다만 ‘현상황’을 분명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정부는 이제 출범한지 1년이 좀 넘었다. 처음에는 야당의 발목 잡기로, 그리고는 야당 및 종북자들의 국정원 약화 내지 해체 공세 때문에 국정이 제대로 굴러가지도 못했다. 그런데 현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가? 그 책임을 물으려면, 오히려 문민정부 이후의 대통령들과 집권세력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산업화 세대’ 정권은 국민소득 ‘두 자리’대에서 ‘잘살아보세’를 외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밤잠 못자며 뛰느라고, ‘안전’까지는 챙길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문민정부 이후의 정권들은 얼마든지 ‘안전’문제를 챙길수 있는 여유가 있었지만 손 놓고 있었지 않았나?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좌파정권 10년 세월동안 당시 집권세력이였던 현 새민연(당시 여당)은 무얼 했나? 자기들 반성과 참회는 안하고 현 정부에게만 책임을 모두 전가하려 하는가?

#2. 국회는 책임 없나? 또 언론은 책임 없나?

그동안 국회는 무얼 했나? 국민의 대표라고 하면서 ‘국민 안전’에 관한 강력한 법 제정에는 왜 태만했나? 선진국 제도 시찰이라면서 외유성 출장이나 다니지 말고, 진작 미국의 FEMA(연방 비상상황 관리처)같은 기구를 찾아보고, 국가 안전 기구 설치법 같은 것 왜 만들지 않았나? 관피아, 해피아 등 관민유착이 문제라고 하면서, 왜 그런 나쁜 관행을 막을 법은 제정 안했나? 안전에 관한 관리 감독 강화법도 왜 만들지 않았나? 국회의원들도 모두 자기네 ‘안전’만 지키려했지 국민 안전에는 관심 없지 않았나? 국회의원들도 직무 태만죄인들이다.

‘제4부’권력이라고 하는 ‘언론’의 책임은 없나? 해운 비리, 운항 선박들의 부실, 문제점, 해사관련 민관 유착 등, 캐내서 사회 정화의 사명을 수행했어야 하지 않았나? 얼마든지 특종감도 나올 수 있는것인데, 눈감고 있다가 이제와서 현정부만 두들겨 패나? 해수부나 해경 출입기자들은 뭘했나? ‘세월호’ 한번타보면, 과적(過積)문제, 제대로 화물을 고박시키지 않는것, 선원들의 자격미달 같은 문제 얼마든지 알아낼수 있는데, 현장 취재는 아얘 하지도 안했나? 언론들은 그동안 ‘직무태만’ 혹은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닌가?

대선 불복세력이나 종북 세력들이 마치 기회를 잡은 것처럼 들끓고 있다. 앞으로 ‘안산’ 발 대규모 반정부 데모도 획책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세월호같은, ‘파선’되어 방향을 잃어버린 언론들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

#3. 왜 국가‘안보’와 개인 ‘안전’이 비교 대상인가?

드디어 한국 언론들이 ‘국가 안보’쪽으로 타깃을 돌린것인가?  즉 그동안 ‘국가안보’에만 치중하느라고 개인 안전 부분을 등한시했다고 하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중앙일보(4월29일자)는 “국가안보만큼 ’국민안전도‘ 챙겨야”라는 제목하에 “현재의 한국 안보의식은 여전히 냉전시기에 머믈러있다. 안보의 개념이 ’국가‘가 아니라 ’국민‘에게 맞추어져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국방예산은 34조3453억원인데 비해 재난관리 등 안전분야 총예산은 9840억원으로 국방예산보다 35분의 1이라고 지적하면서, 세계는 지금 ‘인간안보’에 치중하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그 추세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 이런 ‘선동적’인 엉뚱한 주장을 하는가? ‘국가안보’와 ‘개인 안전’문제를 연계시키면서, 왜 예산액까지 비교하는가? 국가안보는 곧 국민안보에 연결되는 것 아닌가? ‘국가안보’를 등한시하고 개인 안전만 치중하다가 국가가 적에게 침공당하거나 망하면 ‘개인 안전’은 지켜지는가? 국가 안보 예산은 줄이더라도 개인 안전 예산을 더 높이자는 얘기인가?

‘냉전시대 안보관’ 유물이라고? ‘국가안보’보다 ‘인간 안보’치중이 세계적 추세라고? 그 기사를 쓴 기자는 어느나라에 사는자인가? 세계사회에서 냉전시대가 끝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반도는 냉전이 아니라, ‘열전’ 위협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북의 핵무장, 미사일 위협, 천안함 폭침 등 계속적인 도발을 잊었다는 말인가? 이런 정신 나간 기자, 언론인들 때문에 ‘한국호’라는 배도 침몰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개인 안전’을 아무리 외쳐도, 천안함같이 배가 적에게 공격당하여 침몰하게 되면 그배에 타고 있는 ‘개인 안보’가 보장되는가?

국가안보 예산과 ‘안전’부분 예산을 비교할것이 아니라 ‘복지’ 예산과 ‘안전’부문 예산을 비교해서 말한다면 말이 된다. 복지 예산은 많은데 왜 복지의 일부라고 할수 있는 ’개인안전‘예산은 왜 적은가?라고 묻는다면 말이 된다.

가장 호전적인 적과 대치하고 있는 ’준전시‘ 상황의 한국에서, 국가 안보 중시 문제, 안보관련 예산을 ’타깃‘으로 삼는자가 있다면 그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반역세력에 속한자임에 틀림없다. ‘국가의 안전’을 위한 ‘안보’ 중시는 현 대한민국 상황 하에서 아무리 크게 주장하고 외쳐도 전혀 틀린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