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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라는 중병(한국-베트남-미국 월남참전군인의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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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분 작성일14-03-13 02:57 조회6,14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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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라는 중병(한국-베트남-미국 월남참전군인의 후유증)

고엽제란 = 
초목을 고사시키는
 제초제.

농약의 용도상 분류에서 낙엽제(落葉劑)에 해당하는 것을 고엽제라고 속칭하지만,

흔히 미국군 베트남전쟁 당시 밀림에 다량 살포한 2·4·5-T계와 2·4-D계를 혼합한 제초제

가리킨다. 미국은 고엽제를 무기로 보지 않고 밀림을 없애 게릴라전을 막고 군량의 보급을

차단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미국군은 이 작전을 '오렌지작전'이라 불렀는데 이는 살포약제의 대부분(67%)이 에이젼트

오렌지(AGENT ORANGE)였기 때문이다. 이 명칭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용기의 드럼통

오렌지색의 페인트를 칠한 것에서 유래하였으며, 실제 약제의 색은 오렌지 색이 아니다. 당시

 한국의 매스컴에서는 이를 '고엽작전'이라 보도하고 여기에 쓰인 약제를 고엽제라 하였다.

1969년 미국은 동물실험에 의하여, 2·4·5-T계와 2,4-D계 제초제를 합성할 때 함유하는 초미량의

불순물인 다이옥신이 인체에 들어간 뒤 5∼10년이 지나면 각종 암과 신경계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고 이 약제의 사용을 중지하였다. 

1994년 6월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군인 및 민간인 약 2백만 명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의 베트남 참전용사들 중에서도 고엽제로 인하여 상당수가

두통·현기증·가슴앓이·피부에 혹이 생기는 등 고엽제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뿐만아니라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국군 중 다수의 사람들이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고엽제 제조사인 몬산토는 고엽제로 인한 피해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제연합(UN)은 고엽제를 '제네바일반의정서'에서 사용금지한 화학무기로 보고 베트남전쟁

이후 고엽제의 사용을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농업국에서는 여전히 고엽제가

작물파괴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출처] 고엽제 | 두산백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等─關─法律 ]
요약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에 대한 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7. 12. 24, 법률 제5479호).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서 결정·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자녀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한다. 국가보훈처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보훈병원의 검진을 거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적용대상자를 결정하고 등록한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에게 대하여는 그 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이나 의료보호를 행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하여 그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행한다.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를 행한다. 국가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검진비용

·진료비용·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댓글목록

명분님의 댓글

명분 작성일

본인은 몇년전에 종친회 서울중앙화수회 운영위원단 포함 일가들의 모임이 있어 남산아래에 위치한 캐피탈호텔을
방문한 적이 있다.  호텔을 들어서니 커다란 프랑카드가 걸려 있었다  ~ "한국-베트남 고엽제 환자를 위한
국제회의"이었다.  창령조씨 서울중앙화수회 정기총회가 시작되기 전에 약 30분 여유가 있어서 2층의
한국-베트남 고엽제 환자를 위한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었다.  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시면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반갑게 서로 악수를 나누었으며, 그 옆에는 이상훈 前 국방부장관께서 배석하고
있었다, 약 천명 가까운 참전용사들이 국제회의에 참석하였다.  베트남 여자 대표와 영어로 약 3분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그 당시 대화의 핵심은 한국과 베트남에 "고엽제 환자를 위한 특별병동을 각각 베트남과
한국에 설립하여 고엽제환자를 위한 임상자료와 미국의 고엽제 환자 치료를 위한 의약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지막 남게 될 단 한명의 고엽제환자가 국가에서 치료를 해 주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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