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및 ‘민변’, 미친(crazy)자들인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세력인가?

                                -유우성 간첩사건을 보며(1)―

                                                                     김피터 박사

위장 탈북자, ‘화교’ 유우성 간첩 사건에 연관된 모든 관련자 및 관련기관의 행태를 보면 이들은, 노무현처럼 ‘미친자’(crazy, 이것은 전직 미 국방장관이 한말.)들이거나, 모두 대한민국을 파괴 하려고 작심한, 정신나간 짓들을 하고 있다.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자.

#1. 유우성의 행적을 보면 그는 간첩임에 틀림없다.

(1)북에 있는 모친의 사망소식을 듣고 북에 잠입하여 장례를 치루고 다시 한국에 무사히 들어왔다는 것은 확실하다. 북한 정보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했을 텐데도 그를 체포하지 않고 자유롭게 나가게 했다. (2)영국에 가서 조광일이란 이름으로 ‘난민’신청을 하여 영국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는 등, 4번이나 이름을 바꾸면서, 국제적 활동을 했는데, 이것은 ‘공작원’ 아닌, 일반 개인이 쉽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3) 여동생을 탈북시켰다. 그 여동생이 한국에 와서, 유우성이 회령 뱀골초소 인근 두만강을 건너 북에 잠입했었다는 진술 등을 했다.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그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지만 그것은 좌파 변호인들의 사주에 의한 것임이 틀림없다. 처음에 그 여동생이 그런 진술을 하면 오빠에게 불리할 텐데 왜 거짓 진술을 했겠는가? (4)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협조자 ‘김’씨는 유를 간첩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상의 여러 정황등, 검찰의 기소내용들을 살펴보면, 유우성이 북의 간첩임이 분명한데,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그는 지금 자유의 몸으로 서울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

검찰은, 유우성이 모친 장례등 5회에 걸쳐 밀 입북했다가, 북 보위부의 간첩교육을 받고 왔다고 주장했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가 탈북자 신분을 교묘히 속이고 무사히 한국에 정착한것 등을 보면, 그는 보통 평범한 탈북자가 아니다. 처음부터 간첩 교육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하여 한국에 들어온 북의 ’공작원‘일 가능성이 더 크다.

# 2.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북에서 파견된 자들인가?

유우성의 변호를 맡은 ‘민변‘소속의 이른바 ’변호인‘들은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아니고, 북에서 온자들 같다. 지금까지 모든 간첩사건에서, 또 이석기등의 반란사건에서도, 무조건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과장했다는 식으로, 대한민국의 ‘적’인 간첩 및 종북자들을 비호해 왔다. 그들은 심지어 UN에, 박근혜대통령이 불법으로 당선되었다는 등의 편지를 보내는 등,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망신주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것이 변호사들의 할 일인가?

유우성이 위장 탈북한 ‘화교’이며, 여러 정황으로 볼때, 북에서 보낸 ‘간첩’이 분명한데도, 그들은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주중대사관의 김일성 대 출신 여직원과 연락하며, 간첩 감싸기에만 ‘올인’하고 있고, 국정원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민변의 김용민이란자는 국정원이 동생 유가려를 고문,폭행, 허위자백 회유 등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고문, 폭행을 하겠는가? 김용민을 조사하여 허위사실 유포, 명예회손 등 죄로 입건하라.

국가의 정보요원들은, 과거 친북정권이 대북 휴민트, 정보망을 다 파괴시켜버려, 해외에서 악전고투하며 국가를 위해 정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정보 라인 자료들을 다 까발려 버리고 있으니 이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망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민변’은 이제 대한민국의 ‘공적’이다. ‘민변’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민변이 활개치고, 거기에 더하여 좌경 언론이 판을 치는 한, 대한민국 법원이나 검찰이나 정보기관은 ‘국가안위’문제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기관들!, 차제에 ‘민변’을 송두리째 파헤쳐보라. 털어서 먼지 안나고, 밑이 구리지 않은자 있는가? 또 그 민변에 종북자나 북의 끄나풀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민변 타도에 애국진영이 나서야 한다.

# 3. 일부 정치권은 ‘반역자’집단인가?

민주당 및 야권은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고 북 노동당의 2중대인가? 간첩사건은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수사기관 및 검찰, 법원에 일단 맡겨야 한다. 왜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 하는가? 왜 또 특검을 주장하는가? 특검이 만능인가?

이 사건은 중대한 ‘스파이’사건이다. 정치권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할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연일 국정원은 비난하고, 민변의 주장은 그대로 스피커를 달고 있다. 어느덧 ‘간첩’사건은 사라지고, 마치 ‘간첩조작’사건처럼 부각되고 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가자회견에 나붙은 플래카드는, 처음에는 ‘간첩조작‘이라 했다가 나중에 ’증거조작‘으로 바꾸기도 했다.

지금 남재준 원장을 퇴출시키라고? 아직은 사건 전말이 결론 나있지 않다. 하급 정보원의 과잉충성이거나 실수일수도 있다. 부하 정보원이 실수할 때마다 정보 수장을 갈아치운다면 그 나라가 어떤 꼴이 어찌 되겠나? 이재오등 친이계, 한나라당의원들 일부도 야당에 동조하여 정보원장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이 온통 미쳐가고 있다. 사건이 종결된 다음에 남원장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고 결론나면 그것은 대통령이 그때 결정할 일 아닌가?

지금 야당 및 민변이 난리를 치는 것은 ‘서류위조 및 행사’혐의이다. 물론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될 것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온 정치권, 온 나라가 온통 난리를 쳐야 할, 나라가 망하기라도 하는, ‘대사건’인가? 그런데 지난번 광주시의 ‘서류위조및 행사’ 사건은 왜 그리도 조용했는가? 국가의 안위는 관심도 없고 오직 당리당략, 선거에 어떻게 해야 유리할가 하는 것만 염두에 두고 있는 한심한자들이다.

박찬종은 TV에 나와 대담하면서, ‘국정원은 5,16후에 정권안보를 위해 창설된, 생태적으로 잘못된 기관이므로, 이번에 혹독한 개혁을 단행해야한다는 식의 얘기를 했다. 물론 과거 ’중정‘이 잘못한것 많지만, 그러나 박찬종의 말은, 작은 나뭇가지만 보고 커다란 나무 전체를 보지못한 소리다. 박찬종의 주장은 국가 정보기관을 무력화시키자는 것이다,

김한길은 대공수사권을 박탈하여 검찰이나 경찰에 넘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예 국정원을 죽이라는 얘기다. 대공 수사권 업무를 떼어 내면 국정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것 아닌가? ’국정원‘이 ’암덩어리‘라고? 바로 그들 자신들이야말로 암덩어리다. 수술해서 제거해야 할 대상은 간첩, 종북, 친북자들이다. 참으로 ’미친자‘들, 한심한 자들이 아닐 수 없다. 이래서야 국가안보를 담당한 정보 관계 요원들이 어떻게 국가를 위해 충성할 수 있겠는가?

#4. 미국에 유명한 여성 상원의원 Dianne Feinstein 이 있다. 그는 자유주의(liberal)의 본산인 샌프란시스코 시장 출신으로, 5선의 중진 의원이다. 그의 임기는 2019년까지다. 현재는 상원 ‘정보위원회’위원장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민주당 소속으로 ‘좌파’(미국식 좌파)에 속한 의원이다.

얼마전, 그의 상원 ‘정보 위원회’에서 이런일이 있었다. 뉴욕의 지하철, 월스트릿의 주식거래장 등에 대한 테러리스들의 테러 음모가 있었는데, 이것을 ‘국가안보국(NSA)에서 행한 수억만건의 무작위 ‘전화감청’및 기타 정보수집 자료를 통해 사전에 적발, 저지할수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이 있었다. 그러나 Feinstein 위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국가안보국’(NSA)의 정보활동을 두둔하고 비호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는 손가락으로 정보관계 서류들을 가리키며, “여러분, 만일 이런 정부의 안보기관의 감시 프로그램 등을 우리가 쳐 없앤다면(knock out ) 앞으로 또 우리를 찌르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어찌할 것인가? 나는 나자신을 결코 용서할수 없게 될것이다.” 언론매체들은 이를 보고 “Feinstein은 스파이 기관들의 든든한 방어자로 나타났다.(Feinstein emerges as spy agencies' stauanch defender.)” 라고 일면에 대서특필했다.

그후 오바마대통령은 국가안보국(NSA)의 ‘감시및 데이터 수집’등 프로그람을 계속할것을 대부분 승인하였다.

왜 한국에는 Feinstein 의원같은 야당 지도자는 없는가? Feinstein은 대표적 ‘좌파’적 경향의 민주당 정치인이지만 국가안보에서는 우파의 공화당과 같은 보조를 취했다. 이것이 정말 국가를 사랑하는 지도자의 본보기가 아니겠는가? 한국의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법관들, 변호사들!, 한국은 지금 ‘대한민국’을 무너트리려는 가장 ‘악랄한 적’과 마주하고 있음을 잊어버리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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