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박영선 사퇴를 위한 전 국민 운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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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nnisKim 작성일14-02-28 19:14 조회2,29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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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을 볼모로 하는 법사위, 박영선은 사퇴하라 ■
☞ 전하진, 김한표, 이현재, 심학봉, 김상훈,
윤영석의원 등의 성명서를 보니 참담하다.
국회 법사위,
박영선 위원장!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정치적인 싸움을 빌미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생을 볼모로
여당을 압박하는
이러한 볼썽사나운
국회 법사위의 횡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2013년 내내 국회에서
뒷다리만 잡는 발목당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그렇게 받아 왔고,
급기야 6%, 한 자리수
국민지지를 받는 당이
되어 버린 초라한 민주당에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법사위의 무소불위 권한을
이용하여
여당을 협박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이러한 정치행태는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적 여당을 압박하는
후진적 형태의 국회를
계속 지켜보아야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야당으로
인정할 수 없는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 위원장의
국민무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법사위 사퇴를 요구한다.
FEB. 28, 2014
BY DENNIS KIM데니스김동순
<성명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4년도 첫 임시회인 2월 국회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민생법안은
하나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민주당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엄연히 합의를 보았음에도
관련법안들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 모두는 아예 논의조차
거부되었습니다.
산업부장관이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지시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상정조차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16개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법안들이 547건입니다.
국민이 주신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신성한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에서 길목을 막고 행패부리는
동네 양아치 같은 짓이 뻔뻔하게
자행되는 것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이었다고
또 그것이 정치라고 항변해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법안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와
그 중요성을 안다면 그런 법안들을
단지 정쟁의 볼모정도로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여야가 이견이 있어 파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많은 토론과
조사와 연구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처리해야할 다른 법안을 볼모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런 행태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우리 산업위 위원들은
박영선 법사위원장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국회 본연의 신성한 의무이자
권한인 동료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행태를 계속할 경우
우리 산업위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부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4년 2월 28일
국회의원 김한표, 이현재, 심학봉, 전하진, 김상훈, 윤영석
댓글목록
rndpffldi님의 댓글
rndpffldi 작성일법사위원장 박영선은 논문표절한 흔적이 있다는데 이걸 부각 시키면 좋겠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