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척결을 위한 권력중독 예방교육의 필요성

 

부패근절을 위해 법치가 강조 되곤 한다. 그러나 법치를 강조해도 일반시민들은 부패나 사회적 문제가 잘 시정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한국의 부패지수는 경제규모에 비해 항상 훨씬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꽤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바다. 따라서 법치라는 말은 그냥 습관적으로 외치는 구호가 되어 가고 있다. 법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권력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사, 교수, 법관,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권력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싶다.

한국사회의 부패와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근원이 권력 남용으로 본다면 상당히 설득력 있을 것이다. 권력이란 힘으로 사람을 순응하게 만드는 것이다. 권력 중독이란 권력자가 힘으로 아랫사람이나 타인을 복종하게 만들 때 느끼는 즐거움에 빠져드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중독은 어느 조직에서나 가능하다. 그러나 권력 중독은 불의의 근원으로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아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상처를 입혀 사람에 대한 불신과 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적 자본을 훼손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권력남용으로 금전적인 불공정거래를 초래한다면 바로 부패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정의를 해치는 권력중독의 해악은 국가기관, 법조계, 언론계, 대학 등 모든 조직에서 조직의 효율을 낮추어 국가경쟁력을 저하 시킬 것은 분명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모든 공, 사 조직의 고위층을 대상으로 권력 중독 예방교육을 시켜야 한다. 교육 내용은 권력중독의 해악, 권력의 신성함, 책임 등을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 및 사회와 관련성 등에 대한 성인들의 가르침을 세뇌시켜야 한다. 자기 합리성에 사로 잡혀 있는 권력 중독자는 교육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복해서 세뇌 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을 뜻있는 분들이 함께 만들어 나간다면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한다면 사회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경제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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