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어떤 재판을 보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가출한 여고생이 자신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건

사건에 대해 판사가 오히려 재판을 건 딸을 호통치고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는 외신 보도가 화제다.​

술 먹고 밤늦게 다니고 불량한 남학생과 교제한다며 부모가 꾸짖었다고
 
해서 집을 나간 뒤 학비와 생활비를 대라고 부모를 소송했던 미국의

한 여고생이 재판에서 패소한 것이다.​

사건을 담담한 미국 뉴저지 州의 피터 보거드 판사는 부모를 소송한
 
18살 레이첼 양을 강도 높게 꾸짖고 "자식이 부모에게 버릇없이 굴다가

가출한 뒤 '앞으로 매주 내게 돈을 보내라'며 부모를 소송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법원은 부모가 고등학교 학비와 생활비를 낼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보도를 보면서 거대한 미국 사회가 유지 발전돼 가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 하던 궁금증 가운데 하나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됐다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면서 지나칠 정도로 자유와 인권을 내세우는

미국이 국가의 안녕 질서와 평온을 유지해 나가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사회질서와 건전한 상식을 지켜내려는 법관들의 소명의식(召命意識)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어떠한가? 국가사회의 근간인 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사법부마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불신을 더 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판관의 소명의식, 국가관, 사회관, 사람을 재판하는

사람으로서의 성숙성에 문제가 있는 재판관들이 요즘 너무 많이

눈에 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 반국가 사범, 이적행위를 일삼고 있는 國事犯들에

대한 판결은 물론이고, 사회 경제적 질서파괴 행위에 대한 판결 가운데
 
국민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래 북한에 들어가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사람에게 "東方禮義之國인

대한민국에서 단순한 참배 행위는 亡人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 표현으로

애써 이해할 여지가 있다"며 터무니없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리지를

않나, 大路를 불법 점거하고 연좌 농성을 벌여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나?
​

국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판사라는 사람이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그야말로 꼴리는 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사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

빨갱이들, 이 나라를 조직적으로 흔들려는 불순 세력과 직업 데모꾼들,

조폭, 사기꾼,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의 심판이 엄중해야 한다. 되고 안 되는 것을

분명하고 엄격하게 가르치는 부모가 제대로 된 집안을 만들듯이

국가도 그렇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심판이 법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서 멋대로 마음대로인 것을 보고 뜻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법부 때문에 법질서가 안 잡힌다.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 때문에

나라 망하겠다"고 개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가?
​ 

"늙으면 죽어야 해요”“여자가 말이 많아?”"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요?"하는 식으로 막말을 한 판사, "가카 빅엿", "가카새끼 짬봉"

하는 식으로 SNS로 대통령을 능욕한 판사, 그중에는 대통령을 욕한 덕에

옷 벗고 나와 국회의원 자리까지 꿰차고 앉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 나라의 수준이라니...

"씨발 새끼야, 너는 네 새끼 얼마나 잘 길렀는지 내 앞에다 데려다

놔봐!, 이 개새끼야"하고 아버지 친구에게 욕을 퍼부은 30대 중반의

처녀에게도 관대한 처분을 내린, 사회정의도 개념도 없는 판사라는 자, 

그리고 제 아버지 친구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은 딸년은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얼굴을 들고 다니는

꼬락서니 하며, 딸년을 그토록 개차반으로 길러놓고도 친구들 앞에

아무렇지 않게 나타나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부모들 꼴이라니...
​

이런 것이 모두 한국의 물러터진 법치, 분별력 없는 법관들이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무너져 가는 서글픈 한국적 현실이다. ​

제대로 된 사회,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법질서를 수호하는 사람들, 국가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사람들,

사람 재판하는 사람인 판사들부터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http://blog.naver.com/wiselydw/30186545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