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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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족오 작성일14-01-30 03:47 조회2,90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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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해결된다.
이산가족 생존자가 10만명 이라고 한다.
그런데 고작 200명이 금강산 관광호텔에서 만나 이 삼일 있다가 다시 헤어지는 정치 이벤트로 나갈거라면 나머지 대다수의 이산가족들은 살아서는 만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극소수 이산가족을 몇 일간 만나게 해주는 대신에 무상지원의 액수는 1인당 1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세계 어느국가나 역사에도 나오지 않는 부끄러운 민족이고 부끄러운 협상이다고 본다.
1.박근혜정부는 이산가족들의 상봉에 비중을 두지 말고, 제한적으로 월 1회 정도의 서신교환을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한다.
예) 매월 쌍방 왕복편지에 우편배달료로서 40달러 정도를 북한당국에 주는 제도가 되면 북한측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가족에서 서신이 도착하였을 경우에 북한당국에 지불하면 좋을 것이고, 정부는 우편배달료의 50%을 지원한다.
2.그리고 북한체제에 일정부분 세액을 협의하여 정하고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한다.
예) 연간송금 3회 제한 설. 추석. 기타 애경사로 한정하고 1회 송금액 최고 1000달러 이하로 제한하며, 북한정부에 30%를 세액으로 공제하게 한다.
북한체제도 북한이산가족에 대한 남한이산가족들의 송금제를 할 경우 세액만 받아도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산가족의 가계경제자립에 도움이 되어 북한경제신장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3.북한 가족이나 남한가족의 사망이나 위독할 시에는 전보를 할 수 있게 하고 기간을 정하여 문병과 장례식에 갈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타결되고 나서 이산가족을 상봉하는 수순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하지 않고 단순하게 면회형식의 이산가족 상봉식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국정부가 극소수 면회식 이산가족 상봉식에 매달릴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또한 북한정권이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지 못하게 유엔과 국제사회에 알리어 국제여론을 먼저 만들어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협력을 받아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은 위의 3 가지 안에 대하여 거부를 하지 않게 하면 이산가족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북한측에 보장해줄수 있는 것은 북한가족의 남한가족방문시 정해진 시일까지 행정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며 망명을 받지 않는 것을 약속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북한측도 동일한 규정을 약속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제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비자발급제를 병행하면 좋을 것이다.
북한가족의 남한가족을 만나는 왕래에 대한 교통비의 50%를 남한정부에서 지원 해준다.
본인의 제언은 이상가족의 극소수의 상봉보다는 위의 3 가지가 먼저 시급하고 계속적으로 되어져야 하는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할 남북한 협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남북한 경협이나 교류나 인도적 지원보다 먼저 시행되어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남북한 신뢰구축에 있어서 으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도 북한체제에서 거부를 한다면 유엔과 국제사회와 중국과 러시아에 호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력으로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한다.
2014. 01. 30일 삼족오 씀.
추신.
북한체제가 가장 인도적인 문제를 장난을 치면서 거부한다고 하여서 내부문제로만 묻어 두지 말고 반드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이익을 주면서 가장 인도적인 문제의 항구적인 해결을 구해도 거부한다면 북한체제는 남한이나 국제사회에로 부터 인도적 지원요청을 하지 않아야 하고 지원받을 생각을 버려야 함을 대통령께서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천명을 해주면 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댓글목록
송석참숱님의 댓글
송석참숱 작성일
좋은생각 이십니다.
1, 2, 3,항 에서 지적하신 사항이 "남북한 경협이나 교류나 인도적 지원보다 먼저 시행되어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남북한 신뢰구축에 있어서 으뜸이 되는 것이다." 바로 그거란걸 이 통일부가 알아차렸으면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거 같고 더욱이나 북한 당국자들의 지금까지의 행태로 봐서 이런 탁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아주 없어 보입니다.
삼족오님의 댓글
삼족오 작성일
송석참술 선생의 평가에 감사 드립니다!
북한체제가 이산가족문제를 갖고 장난을 치는데 내부문제로 그대로 두면 언제까지나 그 장난질
속에 놀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익을 주어도 거부를 한다면 주변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알리고 협조를 구하고 호소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장 인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장난질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북한체제도 남한이나 국제
사회에로 부터 인도적인 지원을 요청하거나 받을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방책은 전달되고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