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31.

KBS 캡처 사진

   아베 정권이 1월 28일 중·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라는 교과서 지침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가르치도록 조처했다고 한다. 이제는 다른 나라 영토를 일본 학생들에게 자국의 땅으로 가르치라고 하니 일본은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남의 것을 거저 빼앗으려는 날강도다. 2008년 해설서에 '일본과 한국은 독도에 관해 주장에 차이가 있다.' 정도의 명시에서 이젠 환경적으로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점차 진화하여 '14년 해설서에는 일본 땅이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일본이 조금씩 진화하는 영토 침탈에 익숙해져(?) 둔감해져서 그렇지 우리 땅을 노골적으로 빼앗으려는 이런 일본과 이제는 국교 단절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본의 이런 만행에 정부는 그간 강력한 항의로 일관하였지만 그렇다고 일본의 우경화를 막지는 못했다. 강력한 항의에서 국교 단절까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지속하여 일본의 우경화를 막지 못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일본 미래세대와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물론 정부는 이전 역대 정부와 달리 '일본 제국주의 침탈 만행사'에 대해 중국 등과 국제 공동 연구를 하고 관련 책자를 발간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도 추진한다니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정도로 일본의 우경화를 막을 수 있을까 우려된다. 일 아베 총리는 한국과 중국을 침략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낸 태평양 전쟁도 침략이 아니라고 우기며 전범들을 숭배하고 주변국의 우려에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작년 12월 전격 참배하였다. 아베 총리는 어린이까지 생체실험에 이용한 악랄한 731부대와 번호가 같은 전투훈련기에 탑승하여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리며 번호가 같은 것은 우연이라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의 음흉한 호전성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전쟁을 침략이라 여기지 않으며 미화하고 전범을 숭배하며 참배하는 행위, 전쟁 중 저지른 다양한 악행들 위안부 동원, 강제 노역, 난징 학살, 731부대 악마의 인간 생체 실험 등. 전후 전쟁을 치를 수 없게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하게 한 평화헌법 수정, 1905년 영토 침범 교두보 역할을 했던 것처럼 105년이 지나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의 꾸준한 야욕 등등. 일본은 전쟁을 일으켜 주변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음에도 이런 악행들을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하고 전쟁 시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변명하기 급급한 위선적인 나라이고 역사의 실패를 반성하지 못하고 오늘날 과거의 잘못을 다시 시도하려는 추악한 나라다.

일본은 독일과 왜 다른가? 그것은 전후 국제사회가 일본에 너무 관대해서다. 인간은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그 행위가 교정을 받는데 벌을 받지 않으면 괜찮은 일로 여겨 다시 잘못을 반복한다. 중국은 2차 대전 당시 3,500만 명이 죽거나 다쳤음에도 보복이 보복을 낳는 비극을 끊는다며 중국 공산당은 다른 나라와 달리 전범을 한 명도 처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은혜를 원수로 갚는 셈이다. 한국은 일본의 책임을 묻는 카이로 회담이나 포츠담 회담에 참석하지 못해 항복한 일본의 전쟁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낱낱이 조사하여 모든 피해에 대해 빠짐없이 보상을 요구하지 못해 아직도 일부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1월 22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중일 양국 관계를 1차 세계대전 직전 라이벌 국가였던 영국과 독일 관계에 빗대며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일본이 전쟁을 방지하려는 노력보다는 전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아 동북아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전쟁이 난다면 호전적인 북한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 머지않아 동북아에서 세계 3차 대전이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국제 사회가 전쟁을 막고 평화를 바란다면 세계 각국은 일본이 망아지 모양 날뛰는 것을 막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동북아에서 큰 재난이 발생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먼저, 평화를 위한다며 평화 헌법을 고치고 전쟁을 준비하는 일본을 꾸짖어야 한다. 위안부, 노역자 강제 동원, 731부대 생체 실험 등 전쟁 시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용서할 때까지 사죄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새로운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일본의 군국주의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은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역할은 공격이 아닌 수비 중심이어야 한다.

일본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미국이 지지했는데 이도 제한적으로 미·일 동맹관계에 대해서만 적용돼야 한다. 미·일 동맹을 핑계로 한반도 유사시에 한·일 동맹관계가 없는 일본의 직접적인 개입을 한국은 반대한다. 일본은 남수단에서 한국군이 부족한 탄약을 UN을 통하여 받았음에도 한국군의 요청으로 일본군이 직접 지원한 것으로 포장하려 했던 사례처럼 한반도 영토 야욕이 큰 일본이 조금이라도 기여하게 된다면 그 몇백 배의 반대급부를 한국에 요구할지 모른다. 미국이 한국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일본군의 개입을 허용한다면 한미 군사 작전에도 크나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미군이 사전에 조정하지 않으면 한미 군사동맹 약화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은 또 한일간의 독도 영토 분쟁에 대해서도 방관자적 입장에서 탈피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에 대해 포츠담 선언에서 정한 항복 조건을 계속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943년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빼앗은 모든 지역을 반환하라'는 카이로선언, 1945년 카이로선언의 모든 조항을 이행한다는 포츠담선언, 1946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시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677호에 따라 일본이 한국 독도 침탈 야욕을 즉각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포츠담 선언문의 8항 〈카이로 선언〉의 조건은 이행되어야 하고, 일본의 주권은 혼슈 섬과 홋카이도 섬과 규슈 섬과 시코쿠 섬과 우리가 이미 결의한 바와 같은 소규모 섬들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카이로 회담이나 포츠담 회담에서 미국, 영국, 중국만 참석하고 한국이 배제되어 아쉬움이 크다.

미국이 연합국을 대표하여 일본에 대해 동북아 평화를 위해 더는 독도 영토 분쟁을 일으키지 말 것을 요구해야 한다. 미국이 나서서 일본을 제지하지 않는다면 동북아의 긴장은 날로 고조되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미국이 계속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군국화를 내버려둔다면 한국은 영토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국과 군사적으로도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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