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수괴 이석기의 결심 공판을 보고> 20140203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RO 조직원들이 북한과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생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다가 발각된 것"이라며

"북한을 추종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 기반시설을 파괴하려고

시도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석기는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은 자신이 들어본 적도

없는 이른바 RO총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는 북과 어떤

연계를 맺은 적도 폭력으로 정권을 전복하려 한 적도 없다”/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모든 혐의를 앙큼하게 딱 잡아뗐다.  

 

"검찰은 이 재판을 통해 종북 몰이와 색깔론으로 야권연대를

파괴해 집권세력의 영구집권 바탕을 마련하려는 광기의 굿판에

나와 진보당을 희생양으로 몰려는 것"이라고 오히려 검찰을

공격하며 정치공세를 폈다. 

 

이석기는 민혁당을 통한 반정부 활동으로 지난 2003년 징역

2년6개월 형을 받고 옥살이를 하다가 불과 5개월 만에 가석방된 뒤

2004년에는 지하혁명조직 RO를 결성해 또 다시 반정부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노무현 정부는 그를 광복절에

특별복권시켜 피선거권까지 부여했다. 

 

2012년 4월에는 통합진보당 내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부정선거로

국회에 진출해서 자신의 상임위원회와는 관련도 없는 1급 안보문건과

국방자료를 수시로 요구해 국가기밀을 수집해 왔지만 국회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리고 작년 5월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RO조직의 비밀회합과

우리의 통신 교통 에너지...등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폭파계획을 논의한 내란선동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최후 진술을 통해 모든 혐의를 앙큼하게 딱 잡아떼고 오히려 정치공세를

펴는 이석기의 태도를 보라. 이 처럼 그가 지금까지 해온 몇 가지

행태만 보더라도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도저히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는 우리의 적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탈을 쓰고 남한에서

활약하고 있는 북의 특급 공작원이요,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될

우리의 원수다.  

 

그에게 어디 손톱만큼의 후회의 빛이라도 보이는가?

그런 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법 이전에 국민적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나마 검찰의 구형이

앞으로 있을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바뀔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1심 재판부에서 형량을 줄이고 고등법원에서 또 형량을 줄여서 선고하면

검찰에서 구형한 20년이, 10년 형이 될지, 5년 형이 될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반국가사범을 재판해온 판사들의 행태였다는

사실을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다. 

 

이석기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에게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들에 대한 판사의 선고도 감형될 것이 우려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이와 같은 우려는 솔직히 말해서 우려가 아니라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판사들의 국가관과 좌편향적인 판결을 보아온

국민들은 좌경화된 판사들 때문에 국법질서의 가닥이 잡히지 않고

사회혼란이 가중된다고 개탄하는 사람들이 많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인간적으로 미숙하거나 국가관이 빈약한

일부 판사들은 자신의 정치성향이나 개인적 편견에 따라 판결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번 일을 보며 북한의 2인자이며 김정은의 고모부였던 장성택이

작년 12월12일 형식적인 절차인 군사재판이 끝나자마자 끌려 나가

90여발의 기관포 사격을 받고 공개처형 당한 일을 생각하게 된다.  

 

그에게 씌워진 죄목은 수 십 가지였지만 한 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음모나 모략에 걸렸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정은에 대한 잠재적 권력도전 세력이라는 의혹을 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씨를 말리기 위해 측근들과 친인척...등에 대한 무자비한

처형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북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뒤집어 씌워 마음에 안 들면 멀쩡한

사람도 정식 재판 없이 처단하는데 비해 우리는 국가를 전복하려는

불순세력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와 자료를 확보하고도 해를 넘겨가며

재판하고 그 재판 결과도 판사에 따라 형량이 줄기도 하고 재심과정에서

무죄도 되고 국가가 보상까지 해주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  

 

우리 재판부가 잘 하는 것인지 잘 못 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답답하고 어딘지 못 미덥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http://blog.naver.com/wiselydw/3018448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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