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에서, 한국측의 째째한 행동, 박대통령의 통큰 결단을 촉구한다

- 한국의 재벌들, 블룸버그 시장을 본받으라-

김피터 박사

#1. ‘포브스’지가 ‘세계에서 가장 정치력이 큰 갑부’ 1위로 꼽은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을 아십니까? 그는, 개인 재산 약 270여억 달러 이상의, 미국에서 8번째로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억만장자가, 2001년, 뉴욕시를 바꾸어보겠다고 시장에 출마를 하여, 당선되었고, 그 후 2005년에 재선, 2010년에 3선까지 도전하여 무난히 당선되었지요. 그리고 지난 12월 31일부로, 스스로 뉴욕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시장직 업무를 잘 수행했다는 칭찬을 시민들로부터 받았을 뿐 아니라, 특히 남들이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즉 12년간 시장직에 있으면서, 그는 뉴욕시를 위하여, 개인재산 약 6억5천만 달러(6천848억원) 이상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블룸버그 개인이 자랑으로 말한것이 아니라, 뉴욕타임즈가 분석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시 공무원 중 가난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시직원 전체에게, 매일 아침, 전심식사는 물론 요구르트, 커피, 샌드위치, 과일등 간식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돈이 약 80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는 뉴욕시의 미술, 복지, 문화단체에 약 2억6천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시장관저를 개조하는데 시의 예산을 쓰지 않고, 자기 돈으로 5백만 달러를 썼습니다. 뉴욕시에서, 사회적 약자인 흑인, 히스패닉 남성들의 지위향상, 복지를 위해 약3천만 달러를 쓰기도 했지요. 물론 그 외 시민단체, 사회단체, 자선단체, 자기의 정책을 지지하는 단체 등에도 수백만 달러를 썼습니다.

특기할 것은, 그는 12년 근무하는 동안 270만 달러의 연봉을 받지않고 그것을 시의 다른 시급한 예산에 충당하였습니다. 대신 상징적으로, 월급은 1년에 1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 출장을 갈때마다, 교통체증에 시간 낭비를 할 수 없다며 개인 전용기를 사용했는데, 그 비용이 무려 600만 달러이지만 물론 자기 개인돈으로 썼습니다.

이상은 뉴욕타임즈가, 대체로 알려진 부분만 취합해서 발표한 것인데, 실제로 블룸버그가 시장직에 있으면서 시나 사회를 위해 개인돈을 쓴것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2. 한국에, 세계적으로 가장 악랄한 적을 물리치고 한국을 방위하기 위해 미국은 지상군, 해공군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한미합동 군사훈련도 시행합니다. 북괴가 전쟁 일으킨다고 도발할 때는 미국에서 항공모함을 파견하고, 최신형 스텔스전폭기를 보내 북의 도발을 막게도 합니다. 그런 모든 한국 방위 작전및 운용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SMA'(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를 체결하고 미국 측에 방위비 일부를 지불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제 9차 한미회담은 양국 간 의견차이로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로 제 8차협정 시효가 끝나, 현재는 한미 간에 ‘SMA 무협정’상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쟁점은 한국의 분담금 총액 문제입니다. 한국 측은 분담금 총액을 작년수준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9천억 원 정도를 제시 했으나 미국 측은 9천5백억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차액은 5백억원 정도입니다.

5백억원! 결국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액수가 적은 돈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보위하는데 5백억 때문에 회담을 결렬시키는 쪼잔한 행동을 대한민국이 연출한 것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뉴욕시를 위해서 개인 주머니를 푼 것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2013년도 한국 측 전체 분담금 액수가 8천 695억 원인데, 불름버그 시장이 개인적으로 뉴욕시를 위해 쓴 돈은, 알려진 것만 약6천 848억 원이지만, 그 외의 기타 사항을 합치면 거의 한국측 분담금 총액과 비슷한 액수일지 모릅니다.

#3.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대한민국에 제안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돈 많은 회사및 개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성의 지난해 매출의 총 영업이익 액수만 해도 37조억원입니다. 그렇다면 5백억원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재벌들 중에, 한미 간에 5백억 원 때문에 회담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문제의 5백억원 내가 내겠소” 하는 회사나 재벌은 하나도 없습니까? 당신들(재벌), 미국이 한국을 북괴로부터 방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벌수있었다는것 망각하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 합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도 없고,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성장할 수도 없었는데, 현재도 북괴의 도발에서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 미군을 위해, 쩨쩨하게 깎는라고 시간 보내지 말고, 미국 측이 요구하는 그대로 분담금을 지불하도록 통 큰 결단을 내리세요.! 그렇게 일단 결정하고, 앞으로는 계속 SMA 관계 분담금 액수 문제로 티격태격하지 말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인상률을 일괄적으로 정하면 될것 아닙니까? 박 대통령의 ‘통큰’ 결단을 촉구하는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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