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되는 일도 망쳐놓는 사람들>20140101

-꼴통, 얌체, 소인배, 훼방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처리 막바지 진통과 철도파업철회 과정을 보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손을 봐야 할 곳은 이 나라의 정치권,

특히 국회라는 사실을 또 다시 실감했다.

대통령이 아무리 올바른 국정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소신껏 밀고 나가려해도

정치권이 엉뚱한 짓을 하거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발목을 잡는다면

뜻대로 국정을 운영할 방법이 없다.

해를 넘겨 새해 첫날인 1/1일 새벽 5시나 되어 간신히 국회에서 처리된

2014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힌다. 예산안 처리가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된 이유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 한 사람의 훼방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도됐다.

법사위원장인 그녀는 법률심사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절차를 마치고

법사위로 넘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할 수 없다"며 5시간

이상에 걸친 당 지도부의 설득에도 막무가내로 버티었다.

이를 보다 못한 민주당 일부에서도 "그의 독선이 지나치다"며 비판하는

소리가 나왔지만 박 의원은 법사위원장인 자신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듯이 꿈쩍도 않았다.

그의 태도는 법사위원회의 기능과 존재 이유조차 모르거나

법사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법안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법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가 논의 토론 법률검토까지 마친 법안을

넘기면 체계와 字句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곳이지 모든 법안의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을 가진 곳이 아니다. 법사위원장이라고 해서

상임위 법안들을 깔아뭉개거나 멋대로 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신은 소신대로 뚝심 있게 잘 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주제넘은 짓이요 꼴통의 월권행위이다.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해야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도 모르면서 마구잡이로 설치고 날뛰는 바람에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설치다 잘못되면 더 큰일을 망치게 된다. 

지난 12/30일에 있었던 철도파업철회 과정에서 정치권이 한 일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이 끼어드는 바람에 당장 급한 불은 꺼진 것 같지만 앞으로의 일이

더 꼬이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린다.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고 도심을 뒤흔들 정도의 대규모 시위까지

벌이며 기세등등하던 노조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야 말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굳은 결의와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과감하고 강경한

조치"에 기세가 꺾여갈 무렵 느닷없이 정치권이 끼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가 풀었음네 하는 속임수로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얌체심리였을까?

좋은 뜻으로만 해석한다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노조의 파업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충정과 대승적

차원에서 의기투합해 뛰어 들었으리라.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짧았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로서 일을 저질러놓고 도망 다니는 범법

주동자와 협상을 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숨어있는 불법파업

주동자인 노조 위원장을 찾아가 합의문을 제시하고 결재 받듯이

도장까지 받아 오다니 그게 무슨 짓들인가?

노조의 속성, 특히 강성 노조들이 지금까지 노동 현장에서 저질러온

간교한 투쟁수법을 몰랐단 말인가? 한국의 노조가 그렇게 순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어리숙하고 순진해가지고는 노조에게 이용당하고
 
국민의 원망만 듣기 쉽다.

보라! 철도노조 위원장 김명환은 파업 철회를 선언하면서

"총파업 투쟁을 현장투쟁으로 전환 한다" “철도분할과 민영화 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속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파업철회에 앞서

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 '철도발전소위원회'구성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노조의 요구대로 '철도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노조로서는

파업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에 몰렸을 때 뜻밖에 국회 안에

'철도소위'라는 투쟁지원본부까지 설치하게 된 개가(凱歌)를 올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