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정신차리세요. ‘한일관계’ 이대로는 안됩니다.

김피터 박사

요즘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인것 같다. 대신 한중관계는 아주 좋은 관계이다. 지난번 발리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박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 정상들과는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는 대화는커녕 제대로 인사도 없이 냉랭한 관계를 보였다. 오후의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시간에는 아베총리와 나란히 옆에 앉었었지만 서로 대화없이 굳은 얼굴 표정만 보인것이 사진으로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또 지난달 5일 러시아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때도 아베총리와 스치면서도 악수나 인사말조차도 나누지 않았다고 한다.

한데 이런 박대통령의 대(對)일본 태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일부 한국 국민들에게는 ‘박대통령 잘했다!’라고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과연 이와같은 ‘대일’악화 관계가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것일까?

한일관계가 이렇게 악화된데는 물론 일본측의 책임이 먼저다,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우 정치인들의 역사외곡 ‘망언’들이 쏟아져 나왔고, 신 군국주의적 양상을 보이면서 ‘집단자위권’행사를 추진하고도 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국가수반이 국제회의에서, 같은 자유민주국가의 ‘정상’에 대하여, 마치 개인적 원한이 있는것처럼 그렇게 쌀쌀하게 행동한것이 과연 잘한것일가?

박대통령이 그의 취임후 인사차 방문한 아소다로 부총리에게 말한것처럼 한국은 ‘피해자’이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힌자에게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는것은 당연하다. 한데 일본은 그동안 무라야마 도미이치, 간 나오토 등 여러 총리를 통해서 ‘사과’를 했고, 60년대에 이루어진 ‘대일 청구권’문제에서 유무상으로 ‘경제협력 자금’을 건넴으로 배상문제는 다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니 극우 보수적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8일 미국에 가서는 뉴욕의 ‘허드슨 연구소’ 강연에서, ‘나를 우익 군국주의자라고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부르라.(...so call me, if you want, a right wing militarist.)라고 큰소리 치기도 했다. (물론 문맥 전후를 보면 농담으로 한것이지만.)

자 그러면 한국 측으로서는 그저 감정적으로, 화만내고, 대화도 안하고, 마치 데모하듯이 ‘사과해라’ ‘변상해라!’ 비난과 성토의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 한민족의 ‘반일감정’은 과거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질긴 것이다. 그것은 우파나 좌파에 관계가 없다. 그러나 냉정하게 판단해보자. 현재 가장 강하게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세력은 누구일까? 바로 좌파들이나 종북세력이다. 물론 그 뒤에 북괴 집단이 도사리고 있다. 애국지사들까지 ‘친일파’라고 손까락질하겠금 억지주장을 하며 무슨 ‘친일파 사전’까지 만들어 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세력을 끌어 내리고 있다. 일본의 강점통치나 핏박을 받아본적이 없는 젊은 세대 중에도 왜 ‘반일 감정’이 많은가? 학교에서 전교조 선생이란 자들이 ‘반일’을 강하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좌파 언론들이 그렇게 여론을 만들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제관계, ‘국익차원’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일본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지내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 지난번 한국을 방문햇던 척헤이글 국방장관 일행은 곧 이어 일본으로 날라가, 존 케리 국무장관과 함께 ‘미일 2+2 안전보장협의회’에 참석했다.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함께 일본측과 ‘2+2’ 회담을 개최한건 처음이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일본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 회의에서 미국은 일본에게 ‘집단 지위권’ 인정, ‘미일방위협정지침개정’, ‘드론’의 일본 배치 등 굵직한 선물을 안겨줬다. 가장 최고의 ‘미일관계’가 돛을 단것이다. 동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국익’이 일본의 국익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한데 한국은 여전히 ‘과거’의 ‘역사’문제에 발목이 묶여서 한발자국도 앞으로 내디디지 못하고 있다. 미국도 ‘과거의 역사’라면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수 있다. 가장 큰것은 '진주만공격‘이다. 2차대전때 미군 포로들에게 준 고통은 또 어떠했는가? 그러나 일본은 미국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미국은 (Never forget Pearl Harbor 라는 표어는 있어도) 더 이상 ’진주만‘얘기는 하지 않는다.

미국은 일본의 ‘과거’를 보지 않고, 일본의 ‘미래 역할’을 본다. 한데 한국은 오직 일본의 ‘과거’에만 집착해서 일본을 계속 미워하고만 있다. 그것은 '한미일‘ 공조 더 나아가 한미일 동맹을 못하게 하려는 북괴와 종북자들, 좌파들이 원하는것이다.

과거를 따진다면, 중국이 한민족에게 과거에 준 피해는 왜 눈감고 있는가? 중국은 과거 요동반도 지역 고구려 땅을 강탈하고, 수많은 한민족을 노예로 잡아갔다. 그뿐 아니다 5천년 역사에서 한민족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고통과 피해를 열거한다면, 일본이 36년간 한것 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을것이다. 가장 중요하고도 치명적인 피해를 준것은 6,25때 쳐들어와, 한국민, 한국군 및 연합군을 ‘인해전술’로 수없이 죽이고, 또 거의 대한민국으로 한반도가 통일된것을 다시 두쪽으로 갈라 오늘같은 상태를 만든것이 중국 아닌가?

이러한 중국에 대해서 ’역사‘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려면, 일본에 대해서도 더 이상 ‘역사 문제‘는 ’역사 교과서‘로 남겨두고, 국익을 위하여 과감하게 ’한미일‘협조및 ’한미일 동맹‘으로 전진해나가야 할것이다. 일본은 미국과 더불어 한국이 갖고 있는 공통가치’를 지향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문제를 해결하려고 중국과 친해야 한다고? 시진핑의 ‘한반도 비핵화’란 말을 믿는가? 그것은 그의 ’입술‘에만 있는 소리다.

중국은 절대 북한의 비핵화에 아무 일도 안할것이다. 미국을 압박하기위해서 북한 카드는 중국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이런 식의 ’외교‘로 계속 나가다간 한미동맹에도 균열이 생길수 있고, 음험한 중국에게 이용만 당하는 꼴이 될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군과 군비를 보내며, 핵우산까지도 보장해주고 있는 미국 덕택에 한국의 방위비가 얼마나 절약되고 있는가? 지금 미국과 ‘방위비‘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데, 미국측이 원하는대로 선뜻 올려주기 바란다. 그것이 돈 몇푼 깎는것보다 한국측에 더 많은 유리한점이 있게 될것이란것을 왜 모르는가? 박 대통령 제발 정신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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