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억류 국군포로 송환추진에 관한 의견 )

안녕하십니까 ?   박근혜 대통령각하

다소 권위적이라 볼수도 있겠으나 김대중대통령때부터 대통령님이라고 호칭이 변화되면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위마저도 회화화된 느낌이 있어 대통령님이란
어휘자체가 싫기에 이하 각하로 지칭합니다.

저는 부산 주례 2동에 사는 시민입니다.  제가  대통령각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래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64년전 발발했던 이념으로 갈린 동족상잔의 비극 6.25 국군포로문제의 해결로 민족의 비원과 국가권력의 정당성 문제에 종지부를 찍고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역대 그 어느 지도자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각하 후임자들에겐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적 시간개념상 , 인간의 수명이라는 생물학적 개념상 박근혜대통령께서 이문제의 해결가능한 마지막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군포로의 대다수가 강제노동과 출신성분으로 인한 차별대우에 시달리다 휴전 60년이 넘도록 자신들을 사실상 유기한 무책임한 조국 대한민국을 원망하며 통한속에 눈을 감았고 생존해 있는 소수도 이제 80대 중반 이상으로 북한의 열악한 생활 , 의료수준 및 그들의 불리한 신분적 계층으로 미루어 볼 때 통일의 봄소식이 미처 오기도 전에 마지막 남은 국군포로의 숨결이 끊어질 가능성이 거의 100 % 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하이전에 재임중 6.25를 몸소 겪었고 반공을 국시로 내걸었던 독립운동가출신의 대통령도 계셨고, 각하의 선친처럼 빈국 탈피와  조국근대화에 헌신했던 분도 계셨고 목숨을 건 쿠데타를 성공시킨 용맹무쌍한 하나회 장군출신의 대통령도 둘이나 계셨고 자칭 문민정부수립에 자신의
대선자금비리를 덮기위한 역사 제맘대로 세우기에 IMF 도입의 수고까지 해주신 분에, 배분적평등을 강조했던 사상초유의 연이은 고졸 좌파 대통령 두분에 , 샐러리맨의 성공신화를 쓴 CEO출신의 대통령까지 계셨지만 그들 모두가 국군포로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은 애써 외면한채 국군포로출신의 탈북자나 거물급 귀순자가 생길때에만 구두선으로 일과성 생색내기에만 바빴습니다.

김대중대통령때도 국군포로출신인 양순용노인의 탈북사건이 터지자 자칭 국민의 정부 국방부에서도 이참에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공언했습니다. 公言이 아니고 空言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나 그이후 들리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또 다음 탈북포로나 거물급 탈북자가 나올때까지 유야무야로 슬그머니 국민들 기억저편으로 묻어두는 이러한 한심한 작태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  80, 90 고령인 생존 국군포로중 마지막 남은이의 숨이 끊어지면 통일부와 국방부에선 그간  심적인 부담을 주던 뜨거운 감자에, 앓던이가 빠졌다며 축배를 들건가요 ? 만일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 , 통일부장관 , 국정원장 모조리 다 할복자결해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산가족도 아니며 북한에 억류중인 국군포로들과는 개인적으로 한뼘인연도 닿지않지만 
탈북자로서 받는 수천만원대의 혜택을 거부하고 국군포로와 단순탈북귀순자를 동일시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절규하는 국군포로들의 60년 통한을 웬만큼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당국에서는 듣기 거북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것은 당연히 국가정당성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그것도 사상이 다른 , 같은 동족의 적화통일을 위한 침공이라는 미증유의 위난으로부터 백척간두 , 풍전등화격인 대한민국을 수호하기위해 병력과 장비의 열세를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싸우다 포로가 되어 적지에서 온갖 고초를 겪은 우리 국군 포로들과 그 가족들의 국내송환문제는 그중에서도 단연코 최상급의 국가정당성문제입니다.

나라가 크든 작든 , 그 가진바 군사력과 경제력의 차이를 떠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끝까지 지킬려는 노력은 무릇 국가라는 형태를 가진 사회집단의 최소한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과거 우리정부에서 1953.7.27. 휴전협정조인 이후에 정부차원에서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정식으로 ,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한 적이 과연 있었을까요 ?

물론 기본적으로 북한 공산당들이 국군포로의 존재자체를 인정하지도 않지만 , 그렇다고 명색이 주권국가에 , 침공을 당한 전쟁피해자의 입장에서  “ 쟤네들이 국군포로  없다는데요. ”  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을 건가요 ?

6.25 종전후 실제로 송환된 포로는 한국군 7142명, UN군 4417명에 불과하였으나 북한측이 발표한 포로숫자는 자그만치 6만5천을 넘었으며 UN군측이 발표한 아군 실종자수만 해도 8만8천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최초의 국군포로출신 탈출자인 조창호중위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탈출하기전 아오지 제 1 특별수용소에만 200여명의 국군포로가 수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아직도 월남전, 한국전에서 실종된 미군을 위해 전미가족연맹이 활동하고 있으며 적성국가인 공산 베트남과의 수교시에는 미군유해 송환협조를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을 정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내 미군유해식별을 위하여 미 국방성 산하 JPAC(미국 합동 전쟁포로·실종자 확인사령부)에서 최신의 유전자감식기법까지 가르쳐서 미군유해 1구당 수만불씩 주고 인도를 받았다 합니다. 게다가 월남전 미군포로로 장기간 억류되어 있다가 미국정부의 줄기찬 노력 끝에 생환한 장교출신의 한 포로가 미국의 베트남수교 이후 주베트남 대사를 거쳐 상원의원에 , 초강대국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후보까지 되었던 존매케인의 일화도 유명합니다.     

분명히 나라의 크기에 , 국력의 위세에 차이는 있겠지만 명색이 주권국가로써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쪽은 제힘으로 제나라도 못 지키는 못난 나라들을 지원하는 남의 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백골도 거금을 주고 수습해가는 마당에 우리는 제나라 제백성을 지키기위한 전쟁에서 불행히도 포로가 되어 꽃다운 청춘부터 장장 60여년을 적국에서 온갖 박해와 차별을 당하고도 아직 죽지못해 생존해 있는 산 사람도 돌려달라 당당하게 외칠수 없는 것 입니까 ? 생각컨대 이스라엘이 사방이 덩치 큰 적국들로 둘러싸인 사면초가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적은 인구 , 좁은 국토의 불리한 여건임에도 그 악명높은 테러단체 P.L.O로 하여금 테러리즘을 통한 무장독립투쟁노선을 포기하고 상호인정의 평화공존을 모색케 만들었던 근본원인은 국제정치환경의 변화 , 유태계파워를 동원한 미국의 압력 , 수난의 민족사에 단련된 이스라엘국민들의 애국심 및 종교적 열정등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지킬려는 이스라엘정부의 의지가 가장 컸다고 봅니다.

기습적 테러로 자국국민이 살상을 당하면 10배 이상의 혹독한 피의 보복을 원칙화 해줌으로써 국민의 응보감정을 만족시키고  정부에대한 신뢰를 얻었던 것입니다. 테러단에 납치된 자국의 비행기와 인질을 구하기위해 엄연한 주권국가인  제3국의 비행장에 정예특공대를 급파 , 극소수의 아군희생으로 공항경비병력을 제압 ,  테러범 전원사살 및 인질구출을 완수한 엔테베특공작전은 세계특수전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아마 우리같으면 대책이 나올 수 없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로 날밤 새다 인질들이 전원 희생되던지 , 엄청난 거액의 돈보따리 상납하고 테러범들 안전퇴로 보장 해주며 최선의 협상이었다고 자축하겠지요.  제 3국의 주권침해를 무릅쓴 특공작전 ? 꿈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전투중 실종자에 대해서는 사망이 최종확정될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진급도 시키고 급여도 가족에게 그대로 다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 50년 포로생활 끝에 탈북한 조창호소위를   겨우 중위로 전역시키더군요 .

단순히 국적을 부여했다는 사실, 그 이유만으로는 유사시 조국을 위해 목숨바칠 것을 요구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무릇, 국민은 국가가 솔선수범하여 목숨걸고 지킬만한 가치를 추구할때에만 자랑스러운 조국의 이름앞에 기꺼이 생명을 바칠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도 국가존립의 정당성을 부여받기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국민의 최소한의 기대에는 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박근혜대통령께서 주도하시는 대한민국은 문민정부이후의 무능하고 나약한 정권들과는 확연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족의 염원인 평화적통일만 이루어진다면 이 모든 것이 일거에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통일은 가시거리 밖의 막연한 신기루일 뿐이고 또 그때는 국군포로문제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박근혜대통령께서 앞으로 재임중에 국방, 외교 , 내치에 많은 훌륭한 치적을 남기시겠지만 거기다 국군포로송환성공을 하나 더 보탤 수 있다면 퇴임후에도 국민들의 진심어린 존경을 받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찬연히 기록 될 것입니다.

물론, 확실한 가시적 성과가 있을때까진 은밀히 추진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통상적 국가간의 외교가 아닌  비이성적 광신 공산당집단과의 협상인 만큼  북한에 간 대표자나 실무자는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 그들도 경제나 식량사정이 항상 어려운 만큼 우리와 이해가 쉽게 맞아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이미 체제단속을 위한 정치선전의 소도구로 이용할만큼 했을테고 극심한 경제난, 식량난에 노동력까지 오래전에 상실한 노인이 되신 국군포로들은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이데올로기라는 명분만으로 안고가기에는 이미 조조의 계륵처럼 별 매력없는 골치덩이가 아닐까요 ?

협상여하에 따라 잘하면 반동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받아온 국군포로가족들까지 덤으로 얹어 올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디 각하의 치세중에 가급적 빨리 국군포로문제가 해결되어 생환한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이 조국은 과연 우리를 버리지 않았노라며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서 감격의 눈물을 뿌릴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물론, 송환국군포로 환영식에서 대통령께서 국군포로송환의 역사적의미와 국가의 의무를 주제로 대한민국국민이라는 , 혹은 대한민국여권을 소지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조국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끝까지 보호하겠노라는 감동적인 연설을 곁들이신다면 금상첨화겠지요 .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국군포로송환에 노력해 주십시오 .

또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1.  지금껏 그 어느 지도자도 못해 내었던 일입니다.

2.  물리학적 시간 , 생물학적 수명개념상 이문제의 해결가능한 마지막 대통령이십니다.

3.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 쌍방의 신뢰를 확인하는 1차적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4.  우리는 정치,경제적 남남 이념갈등으로 , 북한은 경제난 , 식량난으로 서로가  어려운
     만큼  GIVE & TAKE의 협상조건이 뜻밖으로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5.  성공하면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에대한 희망적 메시지와 신선한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6.  성공하면 국정의 발목을 잡는 야권에 대한 도덕적 우위 및 대국민 명분확보라는 실리와
     함께  재임중 빛나는 업적으로 기록될것이며 , 협상의 성공가능성이 어느 정도 담보될때
     까지 보안을 유지하면 정치적 부담은 없습니다.

7.  만일 실패하더라도 이념의 좌,우를 막론하고 그 어느 누구도 비난할수 없는 국가정당성확보
     라는 최상급의 대의명분이 있는 일입니다.

8.  여성이라는 이유로 각하의 군통수권행사와  국방 , 안보분야의 통치능력에 대해 회의적
    이던  이들의 의구심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습니다.

9.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으려 노력하는 국가정보원의 역할제고 및 국가최고정보기관
    으로서의 위상 재정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  북한에 굉장한 정치적 부담을 가져다 줄 이산가족 자유교류문제의 점진적 시도를 위한
      시금석이 될수 있습니다.

산적한 국정과제를 챙기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분에게 또다른 고민거리를 드리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만  나라와 각하를 위한 충정으로 이해 바랍니다.

미국의 전쟁영웅 무어중령이 베트남전 실전투입에 앞서 전쟁과 죽음의 공포앞에 직면한 그의 대대병력에게 한 유명한 연설을 인용하여 무릇 지도자의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여러분 모두를 무사히 귀환시키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다. 그러나 , 여러분과 전능하신 하느님 앞에 이것만은 맹세한다. 우리가 전투에 투입될 때 내가 가장 먼저 전장에 발을 딛을 것이고 전장을 떠날때는 내가 가장 늦게 나올 것이며 , 그 어느 누구도 남겨두고 오지 않겠다. 전사했든, 생존했든 우리 모두는 다 함께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

끝으로 대통령각하의 강녕하심과 선친의 뒤를 이어 재임중 빛나는 치세를 충심으로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