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部를 軍.民 2元化, 無限 競爭, 對民 써비스를 提供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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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13-07-23 19:41 조회2,9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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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naver.com/kimjk2/50174244228 : 아주까리 燈불{'최 병호'님}
화면을 2회 클릭하시면 선명 확대됨.
이런 따위 死法部 犬法院 산하, 돌팔이 判事들의 판결을 개선하려면? ↙
軍部의 軍法會議를 민간인들에게도 개방, 써비스를 제공케하여;
법률 미전공 현역 군간부재판관들에게로부터의 보편 타당한 상식적인 판결과,
그 알량할 법률 전공자인 민간 판사들과의 판결과를
상호 무한 경쟁시켜야만 당장 개선 가능하다!
원고(원고)이던 피고(피고)이던 軍部와 民間과를 自由로이 넘나들면서 재판케 하자!
¹. 제₁심{보통법원}도 원에 의거 ₂회!
₂. 제²심{고등법원}도 원에 의거 ² 회!
³. 제₃심{대법원}은 군.민 동수 복수 재판관들에 의거 1회!{군부 재판단의 판결을 우선 시!}
아울러, 판사 개개인들 그 자체가 '헌법기관'이라고 억지 춘향격으로
'권위'만 세워 복종케하려 든다면 더 더욱 반감만 높아져 심화된다!
전쟁이 나면 민간 판사보다는 군부 간부가 더 헌법수호자이자 헌법기관이 된다!
군부가 없으면 헌법도 없다!
대한민국 '민간 정부{민간 법원}'가 탄생되기 前, '군부'부터 먼저 창설되었었음을 아는가?
곧; '建國(건국)'보다는 '건군(建軍)'이 먼저였었다! !! !!! ,,. //////////////////
이대론 않된다! - - - - - - - -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것인가?
死法部 犬法院은 이미 그 신뢰도를 상실, 추락; 회복 불능 상태된지 벌써 진작부터였다!
입법부{국회}가 할 일들이야말로 山積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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