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성향자들의 국가기관 채용을 봉쇄하라.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 법원, 경찰 등 법 집행부서에 종북 혹은 친북 성향을 가진자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는것은 ‘국가 안위’의 문제가 걸린, 대단히 위험한 사안이라 아니할수 없다.

최근의 예를 한두가지 들자. 국정원의 고유업무중 하나인 심리전 활동을, 소위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으로 둔갑시켜, 국가정보의 심장부에 처들어가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전임)을 조사 기소하고, 더 나아가 구속까지 시킨 ‘담당검사’란자가 어떤자인가? 지난 24일 김진태의원은 그의 페이스북에 “국정원 댓글 사건의 담당검사가 종북세력”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미 알려진대로, 그 검사는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종북단체인 ‘사회진보연대’라는 단체에 후원금을 내기도 했고, 또 그 단체가 발행하는 월간지에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노동자와 민중의 힘으로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자”라는 반 헌법적인 글을 올리기도 했다는것이다.

이런 ‘종북 활동’을 했던, ‘반국가적’인 자가 대한민국 검사가 되었으니 국정원을 묵사발 만들려고 한것이 아니겠는가? 국정감사에서 김의원이 그 검사의 글에 대한 질문을 했을때 황 법무장관은 ‘검사가 되기 전에 쓴 글’이라고 별 문제시하지 않는듯한 대답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 지금이라도 문제를 알았으면, 황장관은 즉시 김진태의원이 밝힌 그 종북성향 검사를 국정원 사건 담당에서 직위해임시키라. 대한민국이 어찌되었기에 그런 종북 성향자를 검사로 임용했는가? ‘검사가 되기전의 일’이라고 황장관이 대답했다는데, 그러면 그런 종북자가 검사가 된후에는 그 사상이 바뀌었다고 보는가?

검찰뿐 아니라, 판사들중에도 그런 ‘반 대한민국적’ 저질성향을 가진자들이 많으니 문제다. 그 유명한,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새끼짬뽕’ 패러디물을 올렸던 이정렬 부장판사(전 창원지법)같은자가 대표적이다.

최근의 ‘청학연대(6,15공동실천 청년학생연대) 주모자 판결도 보라. 그 단체는 북의 천안함 폭침 소행부인, 보안법 철폐, 미군철수, 촛불 시위 주도 등을 자행한 종북 이적 단체로 판결난 단체다. 한데 그 ‘청학연대’에 가입하여 수년간 종북, 이적 활동을 해온 혐의로 기소되었던 핵심간부 4명에 대하여, 23일, 서울 중앙지방 지법(재판장 유상재)은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풀어주었다. 대한민국의 애국적, 우파적 성향의 인사들에게는 무자비하게 구속시키고, 유죄를 판결하고, 종북 좌파에게는 무죄 혹은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좌파 판사들이 많은것은 대한민국을 좌익공화국으로 만드는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다.

국가 안보의 중심축인 국가정보원, 군대는 물론, 경찰에도 종북좌파가 안들어 간곳이 없어 보인다.

원세훈은 정보원장이 된후 아마 그런 사태를 파악하고 과거 정권에서 임용했던 좌파세력들을 좀 견제하려 했던것 같다. 그는 재직시 국정원 내에 사상이 좀 의심되는자들을 선별하여 모두 특별 교육(이른바 ‘삼청교육대’라고 비아냥대는)을 시키는 작업을 했다고 한다. 특히 ‘특정 지방’ 출신자들이 많이 그 대상이 되었었다고 한다. 그러니 채동욱이나 진재선같은 그 ‘특정 지방’ 출신 검사들이 원세훈을 죽이려고 한것 아니겠는가?

그 ‘특정지방’ 출신자들이 문제다. 지난번 국정원녀 감금 사건도 그 특정지방 출신자들의 장난에서 시작되었다. 경찰내부에서의 문제도, 그 특정지방출신 여자 수사과장이라는자에 의해 확대되었다. 그래서 문희상에 의해 ‘광주의 딸’로 칭찬(?)되어진 그 녀는 그쪽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었다. 정부기관에서 특정정보들이 박지원등 그쪽 출신 의원들에게 많이 나가게 되는것도 다 그런 지방색 인맥이 작용한것일것이다.

나는 군대에서 15년 3개월 근무하는동안 여러 지방 출신들을 많이 접촉해 보았다. 물론 그 ‘특정’ 지방 출신 사람들도 많이 가까이서 지내 보았다. (절대로 지방차별하는 말 아니다.) 그들은 대체로 머리가 우수하다. 똑똑하거나 ‘약삭빠른’(cunning)자들이 많다. 모르는 사이라도 같은 그 특정지방 출신이라면 계급 직책 여하를 떠나서 동료처럼 친하게 지낸다. 서로 뭉치며 ‘끈끈한 인맥을 구축한다. 그러니 그쪽 출신자들이 국가 권력 기구인 정보기관, 경찰, 검찰, 감사기관, 언론기관 등 등에 포진하여 서로 친밀한 인맥을 형성하고, 상호 정보를 교환하며, 일을 꾸미면 국가와 사회에 중대한 일들이 터질수가 있는것 아니겠는가? 그런 인맥을 통해서 국가 기밀이 적측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이미 말했지만 그 쪽 출신 사람들중 대체로 머리가 뛰어난 자들이 많다. 그래서 서울대를 비롯한 일류대학에도 많이 진학한다. 각종 국가 고시에 도전하여 검사, 법관, 경찰, 정보기관 요원, 국가공무원이 되는자들이 많다. 과거에 가난하고 천대받고, 지방색 차별받다가, 권력기관에 들어가면, 일단 사회적 신분 상승이 이뤄지고 대우받게 되니 머리좋은자들이 거기에 모두 도전해 보게 되는것이다.

여기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머리가 좋아서 국가 고시에 합격만하면 국가기관에 ‘임용’될수 있다는것이 문제다. 이것이 고시제도의 맹점이다. 머리만 좋으면 즉 고시 성적이 좋으면 다 국가 기관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것인가? 국가기관에서 일할 공직자는 ‘국가관’이 확실하고, ‘대한민국’을 ‘충성’으로사랑하는 애국심이 투철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 그것이 ‘시험성적’보다 임용조건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

한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만원 박사는 최근 그의 글에서 “요사이 법원, 경찰서, 검찰청에 다녀보면 직원 90%이상이 전라도 언어 사용자다.” 라는 말을 했다. 그것은 ‘5,18유공자 가족에게 ’10%‘ 가산점을 주기때문이라는 것이다.

채용고사에서는 1점 혹은 소수점 이하의 성적 차로도 합격 여부가 결정될수 있는데 10% 가산점을 준다니 도대체 대한미국은 ’5,18 폭동자 천국‘의 나라인가? 08년도에는 경찰 간부에 90%, 07년도에는 검찰 7급에 100%가 5,18 유공자 출신이였다고 한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에는 모두 그 특정지방 출신들로 채워질 모양이다. 국민 대통합을 외치면서, 국가기관을 어떤 특정 지방 출신들이 장악한다면 과연 그것이 ’대통합‘인가?

물론 그 특정지방출신들이 다 ‘종북, 좌파’는 아닐것이다. 그러나 김대중을 ‘선생님’으로 모시는 그쪽 사람들중에는 김대중의 노선을 다라, 친북, 좌파 내지 반 대한민국 성향의 사람들이 많은게 문제다.

이제 대한민국을 위하여, 박 대통령 및 국회의원들에게 건의를 한다. 종북, 친북 성향의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자는 국가기관 임용에서 배제시키는 법을 만들라. 종북단체에서 활동했던자, ‘반대한민국’ 할동을 했던자들은, 아무리 고시 성적이 좋아도, 검사, 판사, 경찰, 정보요원, 국가 공무원, 군장교등 국가요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특별 조치를 취하라.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그런 취지의 ‘국가공직자 임용 특별법’을 제정하라. 국회에서 안되면, ‘대통령 령’으로 그것을 제도화하라.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종북활동했던 진재선 같은자가 검사가 되어, 이번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국가 안보의 ‘보루’를 흔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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