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한계, 한국 민주화의 한계  

 

민주당이 본색을 드러내어 국회를 떠나 장외투쟁으로 서울 청계광장에서 동패 운동권 인사들과 대정부 투쟁에 나선지 3일째이다. 내 편이 18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은 불만으로 대선불복의 의미를 노골적으로 보이면서 마치 대선패인의 결정적 패인이 국정원 댓글에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홍보, 선전선동 하면서 국정원 망치기 국정조사까지 벌이더니 마침내 영웅본색(英雄本色)이 아닌 만성 고질병 같은 치졸한 민주화의 한계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의 민주화 한계 같은 장외투쟁을 보면서, 민주화를 부르짖은 지 6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국 민주화는 요원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민주당, 국민이 심판할 수 밖에 없다 

입만 열면 민주화를 외쳐온 YS, DJ,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고, 집권 여당 노릇을 해온지 15년이 지났으면, 미국 비슷하게 대선 승패 풍경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대선에 패배한 한국의 야당과 대통령 후보도 승리한 후보자에게 축하의 인사를 할 줄 알아야 하고, 승리한 대통령이 대통령 노릇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통 큰 도량을 보여주어여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18대선이 부정선거라 외치며 음모, 비난을 일삼고 장외투쟁까지 벌이고 있다. 작금의 민주당 장외투쟁 작태는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는 오래전에 쓰레기통에 버렸어야 할 이미 고전적인 비열하고 악랄한 수법이다. DJ가 가장 많이 써먹은 공작정치설을 또 써먹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민주당의 대표인 김한길이 두 명이 18대 대선을 부정선거로 몰아 대선무효로 몰아가는 국회안에서의 운동, 그리고 장외투쟁을 보면서 차기 수권정당의 위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같아 보인다. 그들의 작태는 과연 한국에서 민주화를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과 진배 없다는 수치스러운 지적이 결코 허언(虛言)이 아닌 것을 절감하게 된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차라리 장외투쟁에 나서기 보다는 양심적으로 자퇴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하고 차라리 귀향(歸鄕)하는 것이 민주화에 도움이 될 것같은 생각이 든다.  

與野가 민생정치에 총력을 기울여도 시간이 태부족할 지경인데, 야당이 허구헌날 18대 대선을 부정선거로 모는 말도 안되는 국정원 댓글 시비나 하다가 결국 본색을 드러내어 장외투쟁에 나서고 급기야 불법시위의 앞잡이 노릇을 하려는 음모와 작태는 YS, DJ, 노무현 시절에 한약 재탕 삼탕 하듯 우려먹는 수법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서민들이 신명나게 살 수 있는 민생은 없다는 것이다. 민생없는 정치를 하는 것이 주업(主業)인 야당 국회의원들이라면, 아제 국민들이 팔걷고 나서 정치판에서 하루속히 축출(逐出)해주는 것이 민생을 위하는 정치의 첩경이라 단언한다.  

민주당은 일석이조(一石二鳥)로 장외투쟁에 나섰나?  

국정원 댓글 시비로 장외투쟁에서 “전국의 동패는 모여라!” 외쳐대고 무정부상태의 폭동같은 불법시위를 애타게 호소하는 듯한 민주당이 벌이는 투쟁의 목적은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DJ, 노무현의 종북사상을 계승하여 북괴가 간절히 바라는 국정원 폐지의 수순으로 우선 국정원 국내 파트를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폐지 하자는 속셈이다.  

독침과 소음권총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하는 고정간첩, 남파간첩이 무더기로 활동하도록 간첩들을 잡는 전문요원들인 국정원 국내 파트가 없어져 주어야 한다는 것인가? 국정원 폐지는 북괴의 가장 큰 요망사항인 것을 뻔히 알면서 북괴를 대리하여 국정원 국내 파트를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축소, 폐지 하려는 일부 야당의원들이 혈안이 된 것을 보면, 이미 민생을 돌보는 국회의원이 아닌 얼핏 또하나의 고첩같이도 비쳐진다. 북괴의 보비위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고 해보일 수 있다는 것같은 일부 의원들의 작태는 대한민국을 망조(亡兆)로 유도하는 전위대(前衛隊)같이 보이지 않는가?  

둘째는,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이니 대선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고 자당(自黨)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 한 무슨 시비를 걸어서든 대선무효를 외치고 강행해야 한다는 것같이 비쳐진다. 개같은 민주화 아닌가? 야당에도 일부 의원들은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굳게 믿고, 태극기를 높이 든 애국심의 국회의원도 없지 않지만, 사기적인 언어로 조국 평화통일의 환상을 심고, 국민혈세 착취하듯 하여 오직 대북퍼주기에 환장하듯 해온 DJ, 노무현의 종북과 매국적 정치사상을 계승한다는 자들이 당권(黨權)을 잡고, 정차 민심을 얻어 수권정당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작태는 민주당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새로운 수권야당이 출현해주기를 바라는 맹촉(猛促)의 자해행위라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안에서 국가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기한 채 朴정부를 향한 불만세력과 동패가 되어 정차 불법폭력시위를 벌이면서 앞서 언급한 일석이조(一石二鳥)를 노리고 꿈꾸는 민주당은 진정한 대한민국 민주화를 열망하고, 지지하는 다수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외면받고 심판받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화를 위장한 대도(大盜) 시절을 끝내야  

과거 자신만이 타에 비교가 안되는 대한민국 민주화에 있어서 독보적(獨步的) 존재라며 구렁이 제몸추듯 하던 YS, DJ, 노무현의 정치 결론은 어떠한가? 앞서의 세 명은 대통령의 권좌에 앉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녀에게는, “위험하니 불법시위현장에 절대 나가지 말라”, 엄명, 보호하고 타인의 자녀만 선전선동하여 전쟁 터 같은 불법시위현장에 내몰았다. 광주 사태를 위시하여 위험한 반정부 투쟁에 비명횡사하고 중상을 입은 남녀들은 부지기수이다. 한 사람의 명장(名將)이 등장하려면, 부지기수의 무명소졸(無名小卒)의 시신이 산을 이루어야 하듯이, 특히 DJ는 타인의 자녀들-순수한 민주화 열망-의 억울한 시신을 딛고, 대통령까지 해먹었다.  

그들은 대통령이 되자 정체를 약여하게 보여주었다. YS, DJ, 노무현, 이명박에 이르기 까지 장장 20년간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준 국민을 위한 국민복지 보다는, 첫째, 북한 세습독재체 붕괴를 막기위해 대북퍼주기, 둘째, 국내 좌파 지원하기, 셋째, 판결 뒤집기로 빨갱이를 유공자로 보상해주기, 넷째, 본인과 가족은 물론 친인척 졸개들까지 대졸부(大猝富)되는 대도정치(大盜政治)만 하고 대통령직을 떠나갔을 뿐이다. 그들은 용공(容共) 대통령들이었고, 그들의 민주화는 “조선인민 민주화”였다. 그들이 북괴보다 더 악랄하게 증오한 인물은 반공 대통령들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들이었다.  

국민이 피땀흘려 경제번영을 해서 뭐하나? 국민들 복지는 태부족이면서, 오직 북괴에 대북퍼주기를 주력사업으로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애국 우파는 외면하고, 오직 좌파들 지원육성하기에만 국민혈세를 지원해오는 대한민국정부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민주당은 앞서 일석이조(一石二鳥)를 노리고 국회를 떠나 청계광장 등에서 동패들과 삼복더위에 국민을 선전선동해대고 있다. 민주당의 국정원 시비는 북괴에 충성하기 위해 국정원 폐지 수순의 하나일 뿐이라는 지탄성이 충천하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은 깨닫고는 있을까?  

단언컨대 대한민국 대다수 민심은 민생은 뒷전이고, 18대 대선을 부정하는 비민주화 의식과, 북괴를 대신하여 국정원을 파괴하는 듯한 김한길의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외면 당하고, 조만간 새로운 야당이 출현하는 정개개편을 맹촉하는 촛불이 되는 것은 물론, 민주당은 도도한 민심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대오각성하여 국회로 복귀하여, 오직 민생을 위해 與野가 경쟁하가 바란다.◇ 

 

이법철(bubch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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