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정당 방지법 > 네티즌칼럼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네티즌칼럼게시판 목록

과반수 정당 방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우주의신 작성일23-02-14 14:30 조회1,590회 댓글0건

본문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과반수 정당 방지법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수 300명을 기준으로 헌법 개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부결되기 위해서는 100명이 반대하면 된다.


그 이후 확정 과정도 간단히 설명하면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고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개정이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개헌발의 기본이 되는 의석수 그리고 의석수를 만드는 것은 투표로 이루어진다. 


만약 180석만 확보 하더라도 법안 단독 통과가 가능하며 150석을 확보하게 되면 국회의장직 확보,대법관,

 

헌법 재판관 임명 동의안 단독 처리가 가능할 뿐아니라 일명 공수처 라고 하는 공직자 범죄 수사처 처장등 임명권 확보,

국회 상임위원장직 독식이 이루어진다. 150석만 되더라도 정말 막강한 힘이다.


그래서 만약 한미동맹, 자유 시장경제, 한미일 안보 경제협력 등을 중시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정당이 200석이상 차지해서 헌법 개정을 하거나 180석 이상 되어서 법안을 단독 처리 하거나

150석 이상 되어서 헌법 재판관 임명 동의안 단독처리 가능 , 공직 수사처 처장등 임명권 확보, 국회 상임위원장직 독식이

이루어질 경우 아무 문제가 없지만 


북괴를 추종하는 과거 진보당 이나 민노당 또는 현재의 민주당 이나 정의당 같은 정당이 180석 이상 또는 15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총 한번 못쏘아보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월남 처럼 순식간에 적화통일 되고 수많은 국민들이

보트피플 이나 중국에 팔려가는 신세로 전락할수 있다.


그래서 어느 한 정당이 전체 의석수 300석을 기준으로 했을때 절반에서 10석 부족한 140석 까지만 확보할수 있고

나머지 의원은 무소속으로 남거나 다른 정당 소속으로 가입 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포함한 지역구 의석 180석을 확보했다고 가정 했을때 140석 까지는

 민주당 소속이고 나머지 40석은 본인 결정에 따라서 무소속으로 남거나 다른 정당 소속으로 가입 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 4.15 소쿠리 부정선거를 포함해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수많은 전자개표 조작 증거들이 쏟아져 나와도

방송,언론, 정치인들이 입을 닫고 있는 현실에서 북괴를 추종하는 민주당 이나 진보당 같은 정당이 만약 전자개표조작,

소쿠리 부정선거 등을 동원해서 150석 이상 또는 180석 이상 장악해서 여러  좌익 법안을 통과 시키고 헌법을 개정 한다면


70년 이상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자유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적화 통일 당할수 있다.


월남과 같은 보트피플, 캄보디아와 같은 킬링필드, 북괴 주민과 같은 중국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기

싫다면 하루 빨리 과반수 정당 방지법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네티즌칼럼게시판 목록

Total 5,990건 1 페이지
네티즌칼럼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안기부자료] 5.18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댓글(3)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80422 193
공지 5.18관련사건 수사결과(1995.7.18)를 공개합니… 댓글(2)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69260 225
5988 이을설을 영웅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고치면 좋겠습… 순례자1 2024-01-22 1543 5
5987 국정원의 직무유기 및 이적행위 댓글(1) 우주의신 2023-03-10 1646 5
5986 5.18 광주폭동 국정원 직무유기 민원신청 댓글(1) 우주의신 2023-03-04 1622 7
5985 한국의 저출산은 필연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우주의신 2023-02-28 1616 5
5984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민원신청 내용 우주의신 2023-02-27 1682 4
5983 5.18 폭동 안면인식 카메라 수사촉구 민원신청 내용 댓글(1) 우주의신 2023-02-25 1744 5
5982 국가 주도 주택건설 및 판매 우주의신 2023-02-24 1689 1
열람중 과반수 정당 방지법 우주의신 2023-02-14 1591 0
5980 비양심 판,검사 퇴출제도 댓글(1) 우주의신 2023-02-11 1627 2
5979 5.18 광주폭동과 안면인식 카메라 우주의신 2023-02-10 1628 0
5978 지만원 박사 석방에 대한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우주의신 2023-02-10 1649 2
5977 ★ 지만원 박사 석방을 위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 우주의신 2023-01-23 1610 6
5976 ★ 지만원 박사의 용기와 갈릴레오의 현명한 대처 ★ 우주의신 2023-01-17 1646 0
5975 ★ 5.18과 표현의 자유, 헌법소원 ★ 우주의신 2023-01-14 1646 5
5974 ★ 북괴 정권과 주민들 ★ 우주의신 2022-11-21 1685 2
5973 전선 없는 전쟁 보수혁명 2022-10-23 1672 3
5972 ★지만원홈페이지 네티즌여러분!사전선거투표조작막지못하면미… 대왕고래 2022-10-15 1822 3
5971 광주폭동과 무등산의 진달래 우주의신 2021-05-29 2540 12
5970 ★ 5.18 광주폭동과 공개토론 ★ 우주의신 2021-05-22 2626 9
5969 한반도 분단과 민족의 운명 우주의신 2020-12-31 3191 5
5968 5.18 왜곡 유투브 방송 우주의신 2020-08-16 3566 18
5967 ★ 지만원 tv 차단에 대한 해결방법 ★ 우주의신 2020-08-01 3546 17
5966 코로나가 겨울에 잘 전염되는 이유 우주의신 2020-06-14 3885 10
5965 선거부정 진실규명에 너무 집착하면 안되는 이유 우주의신 2020-04-18 4090 7
5964 나동강 전선과 선거 우주의신 2020-04-18 3729 7
5963 전자개표의혹 해소 방법 우주의신 2020-04-18 3770 9
5962 국가 안보 시스템과 대깨문의 실체 우주의신 2020-02-28 3929 10
5961 ★ 코로나 예방 및 치료법 ★ 우주의신 2020-02-28 3869 10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