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년금~이거 큰 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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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함산 작성일14-06-29 19:50 조회1,714회 댓글5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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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평균 5,460억원~
년간 6조원~
박근혜 임기동안에 22조원~
대한민국 부채현황--정부 1100조원. 공기업 600조원, 순외채 4500억불,
가계 부채 1050조원...기타 부채 340조원...
과연 개인자산 2억 6천만원 이하의 노인(477만명)에게 월 10-20만원의 돈
이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천문학적 돈인 년간 6조원을 이 나라 젊은 실업자를 위해 그럴듯한 공장,
기업 600개(자본금 100억)를 건설할 수 있다.
그 수익의 일부를 극빈 독거 노인 20만명(전체 5-7%)에게 지급하는게...
국가적으로나 미래 지향적으로 백번 나을 것이라 본다.
박근혜는 대선 당시에 야당이 제시한 복지를 능가하는 노인기초년금법
을 시행하겠다고 하여,내달 7월부터 시행된다.
자세히 따져 보면 이건 망국적 년금제도라 본다.
물론 그 돈은 노인에겐 용돈으로 큰 구실을 하겠지만,티끌 모아 태산이
라고 앞으로 3년6개월간 소요되는 22조원은 너무나 큰 돈이라 본다.
公約을 空約으로 하므로 천문학적 국민 세금을 국가 발전에 쓰는게 훨
나을 것이라 본다.
나랏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란 의식은 결국 내 주머니를 터는 것과
진배가 없을 것이다.
박근혜의 망국적 복지 제도를 막아야만 훗날 재앙을 막을 수 있다.
댓글목록
전야113님의 댓글
전야113 작성일
국가
바둑전에서
자격없는 사람들은 훈수 일체 금지라 안카요 -
정권 장악하케하여
칼자루 지켜준 애국보수를 잡아드리는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 불러야 된다 안카요
애국법추진모임님의 댓글
애국법추진모임 작성일
새정치[지금은 잽싸게 탈퇴] 서울시의원의 살해 사주 사건.
그 얼굴을 기억합니다.오세훈 전 시장을 닥아세우자 '이 친구 왜 이렇게 오바하지..'라는 듯한
표정으로 응시하던 거 하며 박원순시장이 쩔쩔매던 광경하며 아뭏든 기고만장이 하늘을 짜르데요.
그런 류의 인간들을 세모녀 자살사건 등과 같은 그늘진 사회의 구석구석을 살피도록 업무 조정을 하고
돈 깎고 종래엔 명예봉사직으로 전환시키고 그 자금으로 복지에 충당토록 해야 하는데..
군사혁명이 답일까요.
이름없는애국님의 댓글
이름없는애국 작성일
(경제문제는 저 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저의 푸념을 적어봅니다,아울러 더운 계절에 건강하십시요))
PIGS(포르투갈,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의 경제가 파탄난 것,이탈리아가 흔들흔들한 것도 과잉복지때문입니다.
스웨덴도 북유럽의 복지제도가 가져오는 폐혜가 쌓여서,제도의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복지의 지출을 늘리면 경제성장에 지출할 재원이 부족해진다는 것은 단순셈법으로도 분명합니다.
복지와 성장의 균형적 재원배분을 하지 않고,좌빨들의 주장에 밀려 갑자기 복지비용을 일거에 늘여버리면,
성장에 투자할 재원은 더욱 쪼그라들고,성장을 크게 못하니 내일에는,미래에는 복지비용을 충당할 재원이 없어집니다.국고를 채우는 것은 성장을 통한 세입증대이지 복지비용이 아닙니다.복지는 지출일 뿐입니다..내일 거덜날 국고를 채울 세금을 확보하려면 성장이 담보돼야 합니다.
한국도 이미 저성장국가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성장도 없이,사유재산을 강탈하여 국고를 채우려는가?
소득은 성장한 것 없는데,과세를 더 늘리려는가?세금도 일종의 사유재산 징수입니다.합리적 범위내에서의 조세는 공동체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납세자들이 수긍하여 갹출합니다.
조세저항이 한계점을 넘어버리면 ,반발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무력동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토함산님의 댓글
토함산 작성일
아이구~~글 올리고 피곤해서리 잠자리에 들어 버렸더니 반가운 님들이 다뎌 가셨습니다.
전야님이야~~단골 벗님이라 안 보면 큰 일이지요"애국법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
큰 소득이 없어 우째야 되는지요? 무명님의 예시를 든 글~감사히 읽었습니다.유럽국가들이
복지로 망하고 있는 나라가 부지기수라고 하더군요~우리나라 아무래도 오래 못 갈것 같습니다.
전야113님의 댓글
전야113 작성일
이제사
인트넷에 들어 왔네요
아래 포스팅 삭제하시기요 저의 글은 여기에다가
다시 퍼 날렸네요 하하하
투표권을(of the people) 가진
노인들을 위해서(,for the people)
여당과 야당이 (by the people)
경매로 서로 가격경쟁하는 짓거리의 결과물이라요 -
결국 모든 것은 국민 세금에서 걷지만요
(러시안 룰렛식Russian roulette 마이너스 통장 이용 )
우하하하하
여기에
반기를 하면,
알지요
빨갱이들은 민주화운동이니 no touch
우익보수들에게는 오직 shut-up-mo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