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라면,,,,

 

(재)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경제학ㆍ농경영학 박사

이 병 화

(2014. 6. 27.)

 

며칠 전 유신정권 때부터 DJ정부 때까지 정치를 하셨던 보수성향의 원로어른 한 분이 “자네, 내 사무실에서 차 한잔 할까”라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의 사무실은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바로 인근에 있었습니다.

그날 원로 어른께서는 “자네 혹시 농림부장관 자리 탐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문건이 청와대에 올라온 것을 보면….?”

“아니 왠 뚱딴지 같이 장님 뒷봉창 두들기는 말씀입니까?“라는 저의 대꾸에 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 전남지역에서 농민 단체장을 맡고 있는 김모 회장이 연판장을 만들어 국제농업개발원장 이병화 박사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추천한다고 청와대로 보냈고 이것을 읽어 본 모 인사가 몇 사람의 전직 다선 의원들 모임에서 가벼운 소재거리로 이 내용을 안주 삼아 술잔이 오고 간 것 같았습니다. 담소 중에는 이병화가 좀 엉뚱한 면이 있어 전라도 농민들을 꼬드겨서 조종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하는 뉘앙스가 있어 원로어른께서는 ‘내가 한번 알아보지 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은 ”제 나이가 벌써 일흔이고 설상 요행으로 장관으로 내정되어 국회 청문회에 나가게 되어도 3가지의 큰 문제로 반시간도 되기 전에 낙마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문회에서 낙마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의 첫째는, DJ정부 때 이종찬 국정원장의 협력으로 연해주에서 한국인이 농사지은 농산물(벼)을 28차례 북한에 공급하면서 고려인 위장 신분으로 두만강을 수시로 넘나들었는데,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하지 않아서 국가 보안법 위반을 했고,

둘째는, 1989년 강원도 홍천 내면 지역에 밭을 9천여 평 구입하여 3년 동안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으나 도저히 힘이 들어 포기하고 지금은 그곳 동네 이장께 무상임대를 하면서 현재는 부재 지주이고,

셋째는, 교통법 위반인데, 2000년 이래 쌍용 코란도 구입 이후 지금까지 14년 동안 고속버스전용차선 위반4회, 고속도로 속도위반 20여 차례, 주차위반은 부지기수이고, 벌금만 합쳐도 2백여만원을 지불하는 등 자질구레한 사고들이 있어 이것이 청문회에서 침소봉대 되면 저는 물론 가족까지 피해를 줄 것인데, “제가 미쳤다고 장관자릴 내다 보겠습니까?”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잘못되어 제가 진짜로 장관이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을 거꾸로 엎어 버리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저의 이야기도 장난삼아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라며 저의 장황한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을 거꾸로 하면 길이 보인다 - 미곡(쌀)정책을 거꾸로 추진하라

한국 농업의 중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주곡인 쌀 생산이고,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은 바로 전체 농업문제 해결로 연결됩니다.

한국의 농지면적은 약 180만 Ha이고, 이중 절반은 밭이고 절반은 논인데, 논 중에서 또 절반은 몬순기후대의 영향으로 여름장마철에는 저습답으로 변하기 때문에 벼농사 외에는 달리 재배할 작물이 없어 작목선택에 융통성이 전혀 없습니다. 또 이것은 서해안 쪽으로 밀집해 있어 호남지역 농민들이 타 지방농민들보다 쌀 관세화에 특별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쌀 자급도를 높이기 위하여 생산비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쌀을 다수확 하는 사람에게 훈장과 상금을 주었고 이것의 효과가 지대하였습니다.

한국의 쌀 생산비는 중국보다는 약 2.5배, 미국보다는 약 3.5배가 높아서 도무지 국제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불경운(不耕耘) 직파재배로 전환하면 순식간에 생산비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일본의 경우 이제 정착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10년의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불경운(한국은 무경운이라고도 표현) 직파재배를 추진한 결과, 이양기와 육묘시설이 필요 없고 농약과 비료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지도 공무원 숫자도 줄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공무원과 농기계, 비료, 농약회사 등 관련기관과 기업체들의 저항과 로비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저항이 심할 것입니다.

직파재배는 뿌리가 깊게 내려 가뭄과 침수에도 잘 견디고 파종을 일찍 할 수 있어 추석 전인 9월에 추수 후 그룻터기가 얼어버리는 11월초까지 자라기 때문에 논바닥에 소를 방목하는 경축(耕畜)상생 농업이 되어 이것의 시너지 효과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파재배로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수확량이 많은 농가에 쌀 경영최고상과 유병언 체포 현상금 만큼의 상금을 주도록 조치하면 요즘 시비가 되고 있는 쌀 관세화 문제가 쉽게 풀릴 것입니다.

 

● 개고기(肉犬) 양성화는 육류수급과 농촌소외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구촌에는 돼지만큼이나 큰 90kg이상의 대형 종견이 7종류가 있고, 이것을 3원(元)교배시키면 물지않고, 짓지않고, 온순한 식용개를 육종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우수한 국립축산과학연구원이나 똥개를 전문으로 키우는 농가에 연구비 1억원만 지원하면 육성가능합니다. 식용개 양성화는 소ㆍ돼지ㆍ닭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지구촌 70억 인구 중에 개고기 먹는 인구가 2/3가 되는 47억 정도이고, 먹지 않는 나라 중 영국은 원숭이 골을 먹고, 프랑스는 제비를 잡아먹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 일본은 말고기를 먹고 필리핀은 애완용 관상조류를 먹습니다. 반면에 중국과 아프리카인들은 개고기가 선호 육류 중 하나입니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모두가 개고기를 선호하는데, 특히 우즈베키스탄에는 축견연구소가 있고 도축용은 평균 중돼지 무게입니다.

농촌 독거노인들이 축견을 사육하면 식당 잔반으로 사육가능하고, 3마리 정도만 키워도 한 달 수익이 1백만 원이나 보장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외롭지 않다는 것이며, 건강관리에 큰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 독립된 소외농가주택에 연금을 주어라

이것은 사람에게 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을 때에 한하여 농가주택에 주자는 것입니다.

전국에 인구 5만명 미만의 군단위는 오늘 현재 46개 지역이고, 심지어 2만명 미만도 2개 군이 있습니다. 인구 5만명 미만의 농촌의 군지역에 중심가가 아닌 변두리 농가주택 자체에 거주연금을 월 1백만원씩 보조하면 귀농ㆍ귀촌 정책보다 훨씬 효과가 높을 것입니다. 스위스가 농가주택연금을 활용하여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지금 이 시간, 방치된 빈 집도 자기 돈으로 수리하여 거주할 희망자가 줄을 설 것입니다. 굳이 노인이 아니라도 연령과 관계없이 지불하는데, 가족이 2명이면 120만원, 3명이면 140만원 등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스위스와 비교하면 5년이내에 농촌소외지역은 사라질 것이고, 귀농ㆍ귀촌 비용의 절반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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