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처분받은 사건을 다시 조사해도 되나? > (구)자유게시판(2012~2014)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건을 다시 조사해도 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름없는애국 작성일14-06-26 21:16 조회2,109회 댓글1건

본문

8개월전에 조사하여 혐의없음 처분내린 사건을 검사가 다시 조사한다니?


(1) 수사는 검사의 지휘로 경찰이 행하여,검사가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아는데,

     8개월전에 경찰이 검사의 지휘없이 임의로 조사하여,임의로 처분을 내렸다는 말인가?

(2)검사가 지휘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처분을 경찰이 임의로 하고 ,

    검사에게 그 처분보고도 안 했다는 말인가?

    또한,조사중인 사건의 경과와 결론에 대하여 경찰이 검사에게 보고토록, 검사는 챙겨보지도 않았는 가?


만약 그렇다면 이는 경찰의 불법적 월권행위,경찰을 지휘하는 검사의 직무해태아닌가?


만약,8개월전 검사의 지휘하에 경찰이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를 한 후,검사가 처분을 내렸다면,

지만원박사의 해당글은 이미 쓰여져 뒤에 내용이 추가된 것도 아니니 새로운 혐의사실이 추가된 것도 아니므로,검사가 처분한 사건을 다시 처분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행정관청의 처분은 대외적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한번 내려진 처분을 변경해도소급효를 갖지 못할 것이다.

검찰이 한번 내린 처분을 내일 다시 조사하고,처분을 이리저리 자유자재로 바꾸면 ,시민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사회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댓글목록

송석참숱님의 댓글

송석참숱 작성일

자기네들 상식에도 직무윤리에 도 맞지않아 고민좀 할거 같긴 한데
만약 않그렇다면 이건 큰일이지요!!

빠리에가서 국빈방문중인 바대통령 부정선거 당선무효 하야하라 데모하던
여자들은 그후 감감소식? 아니가?
KBS 야바위 문창극 음해방송 당연히 조사해야 하는거 안니가? 조사할건 놔두고....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Total 25,367건 107 페이지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2187 편각 둘팔백(2800)준비끝 댓글(2) 땅굴이야기 2014-06-27 2009 24
22186 (제주4.3)다랑쉬의 비밀(7) 진술조서-함만실. 오지… 비바람 2014-06-27 1952 16
22185 의혹을 부추긴 대리 임병장 후송 쇼 댓글(2) 일조풍월 2014-06-26 2039 25
22184 생시인가, 꿈인가? 박근혜 정부의 개혁... 댓글(1) 경기병 2014-06-26 2034 36
22183 땅굴 관련 황진하국방위원장께 드린 건의 댓글(1) 비전원 2014-06-26 2079 39
2218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공개발언해도 처벌받는 날… 댓글(1) 이름없는애국 2014-06-26 2211 42
22181 지만원 박사 검찰 소환과 그 대응책 지원병 2014-06-26 2433 83
열람중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건을 다시 조사해도 되나? 댓글(1) 이름없는애국 2014-06-26 2110 36
22179 8천명 젊은 애국회원들의 홈피에서 내려진 박근혜대통령.… 댓글(2) gelotin 2014-06-26 2472 70
22178 6. 25 행사 아주 사라졌나? 댓글(1) 새벽종 2014-06-26 2100 36
22177 <2013년 8-10월에 검사지휘로 조사받은 내용> 댓글(1) 초보자 2014-06-26 2212 25
22176 지박사님 검사 재조사 비판관련 '일베'와 '수컷' 게재… 댓글(2) 비전원 2014-06-26 2161 24
22175 강호의 문사 제현께 감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댓글(7) 가디언 2014-06-26 2053 17
22174 처량하고 족가튼, 국민 좀 살리 도오!~~~ 댓글(5) 토함산 2014-06-26 2091 33
22173 '김대중을 존경한다'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인간은 하… 댓글(6) aufrhd 2014-06-26 2163 44
22172 kbs 해체하라 알고싶다 2014-06-26 2106 31
22171 가끔씩 맹한 인요한 댓글(2) 일조풍월 2014-06-26 2041 38
22170 좌빨좀비들이 착각하는 것! 댓글(1) 금강인 2014-06-26 2057 30
22169 지만원 박사 소환 검사 어떤 자일까? 댓글(2) 현산 2014-06-26 2141 55
22168 차마 꿈엔들 생각이나 하셨겠습니까? 경기병 2014-06-26 2206 58
22167 빈자리 KBS사장자리는 문창극 자리다. 바보야 2014-06-26 2109 17
22166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던 박근혜, 영주권을 위한 위장결혼이… I♥태극기 2014-06-26 2107 35
22165 한 통속이기 때문이다. 경기병 2014-06-26 2042 34
22164 분명 우리나라는 지금 예전 같지 않다. 댓글(1) 경기병 2014-06-26 2137 39
22163 누가 “독재 타도”라고 하던데... 차기대통령 2014-06-26 2053 25
22162 더이상 우리는 무엇을 주저하는가? 댓글(1) 타향살이 2014-06-26 2047 32
22161 간이 배 밖으로 튀어 나온 박원순 댓글(4) 경기병 2014-06-26 2362 50
22160 점선 잇기 그림 차기대통령 2014-06-26 2368 18
22159 이런 청년들도 있으니 다행입니다. 핸섬이 2014-06-26 2075 22
22158 끝없는 고행의 길, 이번엔 조영남식 패션 댓글(2) 경기병 2014-06-26 2090 21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