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7 ROTC중앙회 조찬회때 황진하 국방위원장께 드린 건의말씀

먼저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이 넘치는 강연을 감명 깊게 들었으며 황진하 국방위원장님께서 새월호가 아닌 대한민국호를 구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공언하는 북한고유방식의 '3일 통일전쟁'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핵과 미사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며 바로 ‘남침땅굴’ 침략전쟁인 것입니다.

북한은 세계최고의 땅굴기술보유국으로서 북한내 김정은 전용땅굴대피로만도 평양에서 묘향산과 창성약수리를 거쳐 중국까지 200km에 달하며, 깊이 300m의 땅굴망 길이는 총 600km에 이른다고 황장엽씨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발견된 총길이 24km의 레바논 헤즈볼라땅굴과 2009년 발견된 미얀마땅굴 800개 또한 북한의 기술수출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의 남침땅굴은 휴전직후인 1954년부터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1971.9.25  ‘하나의 땅굴은 핵폭탄 10개보다 낫다’ 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스웨덴 등지로부터 초고가의 땅굴굴착기 TBM 300대를 수입( 한국은 현재에도 TBM 30대 보유 수준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남침땅굴 굴착을 시작하여 현재에는 이곳 Press Center와 시청, 서울지하철과 국회의사당, 국방부와 청와대는 물론 계룡대 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 땅굴에 관한 한 북한이 대학원과 박사라면 한국은 유치원 수준에도 못 미치는 주제에,  한국내 유일한 땅굴전담 정부기관인 ‘탐지과’를 운영하고 있는 국방부는 1990. 3. 3  양구 제4땅굴 이후 24년간 단 1개의 남침땅굴도 자체적으로 발견치 못(안) 하면서 소위 3대불가론, 즉 “물과 공기와 버럭(흙과 폐석)때문에 휴전선 이남 4km에는 절대로 남침땅굴 존재가 불가능하다” 라는 근거 없는 이론을 내세우면서,

‘남굴사’ 등 애국민간단체에서 막대한 경비를 갹출해서 천신만고 끝에 찾아낸 ‘연천-구미리땅굴(2000년 김대중 정부때 SBS-TV에서 3회 특집방송 했음)’ 을 비롯하여 김포, 화성, 파주, 남양주 땅굴 등을 온갖 방해공작과 거짓 변명으로 덮어왔으며,  2011년 김관진 국방장관땐 한술 더 떠서 “주민들이 <뻥 뚤린> 땅굴을 자기 부담과 위험 하에 찾아내기 전에는 땅굴의심징후 신고조차 접수치 않겠다” 라며 실현 불가능한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그 이후로는 단 한 건의 민간인 신고마저 중단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들은 각종 민원과 님비현상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자체로부터 땅굴 발굴허가 취득도 어려울 뿐 아니라 땅굴 시추봉을 뚫는 즉시 남침땅굴내 대기중인 북한군 청음조와 역대책조에 의해 시멘트와 자갈들로 봉쇄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금년 3월 금천구 디지털미디어시티 인근 고층빌딩과 4월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소재 LH공사 부지에서도 북한군의 역대책 공격을 받고 그 즉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국가차원의 땅굴절개를 요청하였으나 묵살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땅굴관련 책임자는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정보본부장, 정보부장, 정보처장과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장과 정보처장,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 정보융합비서관 등 입니다만 이들 소수의 전 현직 장성들이,  간첩 실무진으로부터 허위보고를 받았던지 아니면 스스로 사상이 의심스럽던지 그도 아니면  총체적으로 무능해서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똘똘 뭉쳐 남침땅굴을 부정하며 단 한건의 민간인 발견 땅굴마저 발굴치 않고있어 이에 대한 근원적인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2가지 대책을 건의 드리오니 황진하 국방위원장님께서 대한민국호를 구출하신다는 비장한 결단과 용기있는 군인정신과 애국충정으로 조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06. 4.3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비용으로 땅굴을 즉시 절개하여 확인하라” 는 강제조정 판결을 내린바 있는 <연천 구미리땅굴> 과 서울대 윤종렬 박사팀에 의해 물리탐사까지 완료된 <양주시 광사동 LH공사 상가부지>에 대해  이를 원천 발견한 ‘남굴사’ 등 민간인 땅굴전문가와 함께 국가비용으로 즉각 절개토록 할 것.

둘째, 현재 국방부 ‘탐지과’ 단독의 일원체제로 운영중인 남침땅굴 탐사-발굴-대책 체제를 <민관군 합동운영체제>로 전환운영토록 하고,  금번 세월호 사태 교훈과 같이 5천만 전 국민이 참여하는 <남침땅굴 찾기 파파라치식 보상제도>를, 땅굴출구 발견당 10억원 보상 등의 파격적인 방식으로 즉각 실시토록 할 것.

201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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