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는 부족한 박근혜의 자질

[**군 미필,운동꿘 출신과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및 국보법의 엑기스 조항인 참칭조항도 삭제하려 했던 자들의 공직진출을 결사 반대한다.운동꿘의 사기협잡과 국보법 폐지주장자들의 교언영색에 속지말고 안보중시의 정통보수를 뽑아 나라를 살리자~!]**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복지福祉를 主상품으로 내걸고 사실상 차기 대선을 겨냥한 행보를 시작했다고 한다.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와 고통을 헤결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는 선진국일수록 잘 발달돼 있고 대부분의 나라가 자본주의가 가지는 모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를 강화하여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이기는 하다.

일부 언론이 박근혜가 복지 이슈를 선점했다고 하지만 이미 민주빨강당이나 진보로 포장된 친북종북 패거리들이 무료급식을 쟁점으로 사회문제화 시켜 놓고 있은 후의 일이라 이슈를 선점했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말이고 호떡집에 불난듯 시끄럽게 왈왈대며 국민들 시선을 끌고 있으니 좋든싫든 외면할 수 없는 처지인데다 '무료급식'같은 아이템이 국민에 먹힌다 판단하고 동참을 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박근혜가 갑자기 복지를 주 이슈로 들고 나오는 데에는 무료급식을 노래하는 민주빨강당 등 야당이 이를 쟁점화하고 있고 '똥삼' 정권 이후 현 정권까지 진보로 포장된 親北從北의 패거리들이 줌심이 된 좌경화의 여파로 당분간 이 복지 이슈는 인구에 회자될 것이며, 이명박 개중도 정권 역시 새해 예산에 복지예산을 강화한 만큼 전 국민적이고 공통적인 복지문제에 동참하여 정책적으로 연결하면 득표활동에 상당히 유리할 것이라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복지 대열에 동참하되 저들 친북 패거리들이나 현 정권의 복지모델에 동조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또 밥숫가락만 얹어 놓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니 빈부 차이 없이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보자는 민주당식 '보편적 복지모델'과 저소득층에 복지정책을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정책' 양 모델의 일정 부분을 수용하되 이 모델들에 약간 손질을 하여 "소득형+서비스 복지(생활보장 중심)"라는 절충형을 내놓고 업그레이드된 한국형 복지모형이라 칭하며 누구도 문제시하지 않던 복지분야에 독특한 개발상품이라도 생산한 듯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현찰을 지급하는 소득보장 중심의 복지모델을 만든 유럽도 사회서비스 제공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어 현금을 지급하는 전통적 복지에서 벗어나 출산에서 노후생활까지 생애주기별로 소득보장 대신 생활보장 중심의 사회안전망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라는 것이며 전국민에게 각자의 평생 단계마다 필요한 '맞춤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보장 중심의 복지모형을 만든 유럽 선진국도 사회서비스 제공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어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형 복지 모형'이라는 것이다.

박근혜는 이 복지 문제를 선거용 주 상품으로 활용할 태세이나 이런 사려깊지 못한 점이 바로 박근혜 스스로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질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 본다..

우선 국정에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예상외로 그리 크지 않으며 (배정된 예산을 참조해 보아도..) ...주적인 김정일 일족의 대남 국지전 도발로 발등에 떨어진 국방 등 안보에 비해 국민적 관심사도 대수롭지 않다....또한 저들 진보로 포장된 패거리들이나 종북세력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민주빨강당이 무료급식 등 복지를 강조하는 것은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화 등 목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괴의 국지전 도발과 전면전 협박 및 핵전쟁 공갈포에 하늘까지 치솟고 있는 국민적 분노를 적절히 회피하며 국제양아치이자 영원한 원쑤놈이며 주적인 김정일 빨갱이 인간개백정에 집중되고 있는 거센 보복.응징의 소리를 약화시키고 시선을 돌려보자는 목적이 숨어 있다.

저들은 무료급식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무지몽매한 일부 빈자 영세민들을 중심으로 종북세력이 늘어난다면 望外 목적을 달성한 셈이고 그 틈에 북괴의 무력도발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안보보다 무료 급식 등 복지로 돌려진다면 또 그만큼 당초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으니 이러나 저러나 다 득이 된다는 셈본인 것인 바 이에 굳이 동조하여 저들의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는 그 자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박근혜는 기존의 소득보장 중심의 복지 모델에서 생활보장 중심의 사회서비스로 방향을 전환하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형 복지 모형'이라 하였으나,기존의 소득보장 모델을 완전히 없애고 100% 사회서비스 제공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현찰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일정부분을 수용하는 상태에서 생활보장 중심의 사회서비스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재정 없이는 불가능한 모델이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재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빚이 1,717조 6,00억원으로 GDP의 130%에 이르는 위험한 실정이라 한다.

영국은 국가빚이 GDP의 73% 임에도 긴축재정을 펴며 국가빚을 늘리지 않고 건전재정을 유지하려고 국가적 비상에 걸려있고. 국가빚이 많은 유럽국가들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독일 역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독일연방지출액 절반을 넘는 복지 예산을 삭감하여 유럽경제희생의 모델이 되었다고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재무장관이 증언하고 있다( 12/24 동아)

독일의 경제구조가 우리와 다르고 복지 대상이나 복지예산을 책정하는 국가경제 환경이 같지 않겠지만 재정이 적자이면 줄이려고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점에서는 다를 리 없고,수출로 먹고 살며 대외 경제여건에 따라 추위를 심하게 타며 지구상 가장 악랄한 빨갱이 김정일 살인마귀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 여건상 국방이 무조건 우선적일 수밖에 없어 국가안보를 위한 재정이 '0'순위로 배정되어야 국가가 수호되고 국민 목숨이 보호될 수 있는 만큼 주적 김정일의 무력남침 위험이 점증하는 싯점에 ( 가득이나 국방비를 삭감하여 적의 무력도발에 시달리고 있는 데)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예산 증액이나 보완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복지를 국정의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에게 사활이 걸린 중요한 안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선진국이라는 독일 영국 등 대부분의 정상적인 국가들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복지를 줄일 때 복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국정의 우선순위나 현주소를 모르거나 訪北하여 주적인 김정일 살인마귀와 6.15 연방제( 적화) 통일을 약속했기에 안보관이 희미해져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놈인 김정일의 남침야욕에 장님이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보수가 아니라 중도가 자신의 정체성이라 하더라도 적 도발로 국민이 연일 죽어나가는 지금은 복지보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보에 충실해야 할 싯점인 것이다.

박은 한국형복지니 맞춤형 복지니 하면서 국가빚이 넘쳐나는 어려운 살림살이에 복지를 강조하기 전에 이명박이 편성한 2011년도 복지 예산 중 [월 450만 이하의 수입인 가정에 무상 보육 확대 실시한다( 91만 6000명 무상보육), 장병들 봉급을 올려준다.특성화高 무상교육 16만을 43만명으로 전원 확대 실시한다. 다문화 가정 2만800명 대상 소득관계 없이 보육료 지원한다.] 지금 같이 침체하고 힘든 경제 여건에서 중산층을 넘어 상류층에 해당될 월 소득 450만원 이하 수입인 가정 91만 6000명에 무상 보육을 확대 실시하고 2만800명 다문화 가정에 소득에 관계 없이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의 국가빚이 GDP의 130%나 되는 위험천만한 국가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예산편성을 비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같은 더 생산적인 분야에 쓸 것을 주문하여 복지대상 국민에 욕을 먹더라도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교육현장에 체벌이 가해져야 한다며 일부의 반발을 의식치 않는 바른 말을 하듯 국가를 위해 바른 말을 하는 前 대표다운 행보를 했어야 탄광노조의 무리한 불법시위를 기마경찰을 동원하여 짓밟아 버린 '철의 수상' 대처로 한 때 불린 이름 값을 하는 것이고 어울리는 행보이다.

그러나 역시 국정에 대한 중심을 못 집고 우선 순위도 파악 못 하고 무상급식이라는 포률리즘의 꼬리나 잡고 흔들며, 좌경화의 틀을 단단히 다져 놓으려는 민주빨강당이나 친북종북 떨거지들의 음습하고 사특한 저의에 휘둘려 '복지'가 무에서 유라도 창조해주는 황금 오리알을 낳는 거위라도 되는 착각에 빠져 저들의 노림수에 동참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복지를 집중하려는 한나라당의 합리적인 복지 방안과 달리 박은 " 전 국민에게 출산에서 노후생활까지 생애 주기별로 각자의 평생의 단계마다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시행하겠다" 하면서 빈부에 관계없이 全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 주기별 복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지 대략적인 추산액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GDP의 130%나 되는 1,717조 6,000억원의 국가빚이 있는 상태에서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없이 전 국민의 전 생애를 통한 주기별로 맞춤형 복지를 시행하겠다 하니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발상이며 환상에 젖은 허명무실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GDP의 130%나 되는 1,1717조 6,000억원의 국가빚은 한 겨울에 내리는 폭설로 갚아지는 것이 아니다.국민의 땀과 피로 갚아지는 것인데 국민의 81%가 서민이라 자칭할 정도로 중산층이 붕괴되어 대부분 부유하지 못한 생활을 하면서 이 막대한 국가빚을 상환하기 위한 재원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데 또 복지를 위한 재원을 국민에 부담시키는 것은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빙자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세금으로 국민을 죽이고자 하는 것과 같다 .........

과도한 국가빚에 따른 부담으로 현재도 각종 공과금이며 세금이 올라 서민 영세민들의 생활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3%씩 꾸준히 공과금이 오를 예정이라 하니 일자리는 없고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만 늘리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생활중심의 복지가 과연 가능한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하루 42명씩이나 자살하는 자살 으뜸국에 국가빚은 1717조 6천억원으로 GDP의 130%나 되는 빚더미 국가에서의 복지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가빚을 줄여 국민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세금이며 공과금 및 이에 따라 오르는 물가를 잡아 서민 영세민이 공과금이나 각종 세금의 공포에서 해방시키고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다. ( 전두환 대통령 시절 물가를 잡아 국민 누구나 먹고 사는데 걱정 없도록 해주었던 것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된다).

국가빚 얻어 높은 이자를 내고 국가부도 위협에 시달리면서 복지를 강화하는 나라는 정신나간 나라고 그런 나라 서민 영세민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란 없으며 국가 채무가 GDP100% 를 초과하는데도 복지를 강화하는 나라도 없다.

스웨덴.카나다 .미국 등 복지 체제가 잘 갖추어진 나라에서는 세금으로 복지 재정을 충당하기에 물가가 비싸고 세금이 엄청나게 많다.십수년 전 스웨덴 유명 영화감독이 세계적인 영화를 제작하여 번 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맞았다 하여 미국으로 조세회피형 이민을 간 것은 매우 유명한 일이다. 복지체제가 잘 갖춰진 나라들과 달리 수출에 의존하며 대외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가 엄청난 세금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안정은 아직도 요원하다.더구나 막대한 국가빚을 지고 있는 실정이니 복지우선 정책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나라를 빨갱이의 위협으로부터 지키지 않아도 되는 스웨덴,카나다 등 복지국가와 6.25 남침전쟁 이후 43만번 정전협정을 위반하였고 4,500명 무장공비가 침투했었으며 6,000여 회 이상 NLL을 침략 등에 이어 제2 연평해전 ,금강산 박왕자여인 총격, 임진교 물폭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화 공격 등으로 고귀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자유대한과는 절대 같은 정책을 쓸 수는 없는 것이다.

스웨덴 카나다 등의 복지국가와 달리 적의 무력침공에 대비해야 하는 우리가 나라 지키는 국방비를 삭감하고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유사시 수도권 방어의 중심축인 성남비행장을 무용지물화 하는 등 국방을 붕괴시키니 이를 무력침략 및 국지전 도발의 호기로 여긴 주적 김정일 인간개백정이 땅에서 바다에서 바다밑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공격한 것만 보아도 복지보다 국방을 우선해야 하는 것은 두말이 필요 없는 일이며, 우리에게는 복지 중 으뜸 복지인 목숨 지키는 일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장비를 현대화하고 안보를 강화해 생명보호하는 일부터 빈틈 없이 하고난 뒤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과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순서다. 국민 목숨을 지키는 안보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하는 복지는 없는 것이다.

명색이 자.타칭 정치지도자라 하는 박근혜가 국가를 좌경화 시키려는 친북종북 세력의 망동을 비판 없이 동조하여 근면한 국민정신을 말살하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를 병들게 하는 좌파들의 복지우선에 적극 동조하는 무개념이 놀랍고, GDP의 130%나 되는 국가채무를 상환하여 국민 부담을 줄일 경제성장책이나 재원조달 방법은 없이 생애 주기에 맞추어 복지혜택을 준다는 "맞춤형" 복지를 내세우는 무대책에 경악하고, 부모님을 살해한 주적 빨갱이 김정일이 호로상것이 죄 없는 양민과 장병들을 정조준하고 학살하며 몰살하는 만행에 전 국민이 김정일 살인마귀를 규탄하며 격분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아수라장일 때 태연히 복지를 노래하는 안보불감증과 무자질에 냉소할 뿐이다.

주적 김정일 인간개백정의 도발로 화급한 국가 수호와 국민 생명 보호를 외면하고 이명박 정권들어 가파르게 증가한 국가채무로 인해 부도 위기를 맞은 국가 재정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복지예산의 추산액이나 생애 주기별 생활보장 복지의 내용도 없이 복지라는 포퓰리즘을 노래하는 박근혜의 지도자 자질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 반짝인다고 모두 금이 아니라는 서양 격언처럼 (Alll is not gold that glitters..) 개떼처럼 시끄럽게 짖어대는 사안이라고 모두 우리 현실을 무시하고서라도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박근혜는 선친 박정희 대통령 서거 당시 국민의 혈세가 틀림 없을 청와대 금고에서 나온 6억원을 ( 30년 전 6억원은 지금 가치로 최하 120억에서 600억까지 한다는 시중 설이 자자하다) 수령한 후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와 고통을 위해 얼마를 사용하였는지 궁금하다.지금가치로 못해도 100억이 넘을 거액을 수령하고서도 국민 복지를 위해 사용하지는 않고 (심장병 수술에 지원하는 것은 정수장학회인가에서 나오는 돈으로 안다.) 국민 혈세로 충당하게 될 복지를 강조한다면 국민 혈세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강화를 위한 소모품 정도로 여기는 것이 분명하고 매번 청렴과 검소를 강조해왔고 국민을 가족같이 생각한다는 말과 달리 언행일치를 하지 않는 여뉘 정치인과 하나도 다를게 없는 오십보 오십일보정치인에 불과하다. 박근혜의 지도자 자질은 2% 부족한 것이 아니라 20%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