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론과 문창극지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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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석 작성일14-06-21 05:45 조회1,709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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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반대하는 세력에서 제기하는 가장 큰 핑게거리는 국민여론이다.
이만섭 같은 퇴물은 문창극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주요 언론이나 쓰레기 언론 모두 64%의 압도적인 국민이 문창극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앞세운다.
논의의 편리를 위해 이같은 주장들이 모두 참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이 가정하에서 문창극 문제를 논의해 보자.
첫째,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이고 법치국가다.
대의민주주의는 여론 정치가 아니다.
여론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우리가 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가?
법에 따라 여론 조사 결과를 가지고 결정해야할 사안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법절차에 따라 대의권을 가진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다.
여론을 핑계로 법절차를 무시한다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는가?
미국에서 보면 재판 절차에서 가장 주의를 기우리는 것이 여론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끼칠까 우려하는 점이다.
우리가 중요한 국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여론은 다만 참고사항일 뿐 여론의 향배로 결정을 짓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둘째, 여론은 조변석개하는 것이다. 여론이 꼭 옳은 것도 아니다.
가령 이세돌 한 사람과 10만명의 사람들이 다른 한 팀이 되어 바둑을 둔다고 가정해 보자.
10만명의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해 다음의 착점을 정한다면 이세돌을 이길 수 있을까?
확신하건데 아마 여론 팀이 확실히 패배할 것이다.
바둑에 관한 한 이세돌이 10만명의 지적능력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총리 후보에 대한 적합성 문제도 일반인들이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관심도 많지 않고 그 분야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는 10만명의 우중들 보다는 한 사람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판단이 옳을 경우가 많다.
더구나 여론은 쉽게 조작된다.
이명박 정권 당시 광우병 사태가 이를 생생히 증명해 준다.
나도 한국사람이지만 한국인들은 머리보다 가슴이 크다.
무슨 사안이 닥치면 냉철한 분석보다는 감성을 앞세운다.
이번 문창극 후보자에 대하여도 반대세력들은 KBS의 악마적인 왜곡보도 직후의 여론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흔들어 댄다.
보다 최근의 여론 조사는 오히려 문 후보가 (총리로) 적합하다는 여론이 훨씬 우세하게 나왔는데도 이를 인용하는 소위 주요 언론들을 보지 못했다.
여론을 핑계로 대려한다면 왜 이 새로운 여론 조사결과는 무시하는가? 정말로 자가당착이 아닌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고 그녀에서 5년간의 국정을 맡겼다.
총리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동시에 책임이기도 하다.
일단 문창극 씨를 총리에 지명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법 절차에 따라 청문회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던지 아니면 자신의 지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되었다면 적시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이것이 책임지는 자세다.
이런 조치에 대해 여론이 악화된다면 그 역시 박근혜대통령이 감수해야할 응당한 몫이다.
자신의 판단 착오를 지명된 자에게 전가하는 처사는 비겁한 행위이며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의 악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박대통령 자신에 대한 이해득실을 고려하더라도 법 절차를 순리대로 따르는 것이 옳다.
문창극 후보의 지진 사퇴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문창극씨 자신 밖에는 없다.
박근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선택은 오직 두가지 밖에는 없다.
청문회를 요청하는 것이나 아니면 지명철회다.
만일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이는 박근혜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될 것이다.
댓글목록
일석님의 댓글
일석 작성일
한가지를 빠뜨려서 덧붙인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무조건 문창극 지명 때문으로 몰고 간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일도 양단에 출연했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모 교수는 좀 더 자세한 분석을 소개하고 있다.
즉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좀 더 복합적이라는 것이다.
문창극 지명에 기인한 지지율 하락도 일부 있지만
박대통령이 보여준 유유부단함 으로 인한 박대통령 고정 지지층의 이탈도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이 또한 여존조작이다.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단순화 하여 조작하는 또 다른 왜곡이다.
차기대통령님의 댓글
차기대통령 작성일
일석님의 가정대로, 국민여론의 논리를 전개하는 구케의원놈들의 말이 맞다고 했을 때에는구케의원 직책이 필요없으므로, 구케의원 및 구케를 해산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기구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모두 금뺏지 뺏고 옷 벗기고 사무실 문 닫고 비서관들 집으로 돌려보내므로써 국민세금 삭감하고 낭비의 원천인 구케의원 선거도 없애면 대한민국 금방 "개조"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