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선관위원장이 각 투표구 개표결과를 공표하는 즉시

개표소 안팎에 개표상황표를 게시하는 동시에

인터넷에 공개해야 !

    

 글쓴이 : 이재진 조회 : 265   추천 : 22  

중앙선관위가 본인의 민원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이후 반복된 개표 부정시비는 불식될 것입니다.

뉴시스

선관위 "개표에 일반국민 참여…부정의혹 없을것"

기사입력 2014.05.20 오전 10:03

최종수정 2014.05.20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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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번 6·4지방선거에서 국민공모를 통해 모집한 1만8932명의 일반국민(개표사무원의 25%)을 개표사무원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개표상황표 확인석을 별도로 설치하고, 개표상황표를 참관인이나 일반 유권자 누구나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일부에서 개표부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이는 선관위가 개표절차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이번 선거에서 만큼은 재발되지 않도록 일반국민을 개표사무원으로 참여시키는 등의 노력을 했다. 조작 등 어떠한 부정도 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결과 최종발표 이후 일부 투표구에서 오분류가 발생한 사실이 지적돼 사실상의 재검표를 실시, 후보자별 득표수에 86표의 오류가 있었다고 수정 발표한 바 있다.

kangse@newsis.com

< 이재진이 중앙선관위에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민원) >

2014-05-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ㆍ국민 누구나 현장에서 심판이 될 수 있는 국민참여개표제도 ㆍ

 6.4지방선거등 향후 선거에서 헌법 제1조, 헌법 제109조, 공직선거법178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99조에 따른 입법취지에 따라 개표 현장에서 진행되는 투표구별 개표결과의 공표를 모든 국민이 실시간으로 그리고 실체적 진실 그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할 것인 바 

중앙선관위가 국민 누구나 개표현장에서 개표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선거부정 의혹·의심을 불식하고 국민의 개표감시를 제도화하고 정착시키는 역할을 중앙선관위가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실행기관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선거’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자유민주주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개표관람증 발급을 최대한 확대하고 이를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서울올림픽 개막식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개표현장을 관람할 수 있게 하여 “선거가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되어 선거부정 의혹 불식은 물론 권력창출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지금과 같은 국민 분열을 막고 국가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개표장 안팎에 개표상황표 · 누계상황표 게시판을 설치하여 국민들이 개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선관위원장의 각 투표구별 개표상황표 공표” 즉시, 개표상황표 · 누계상황표를 게시판에 공개하며 

셋째 

위 상황표 양식는 반드시 법정 양식으로 개표사무원 및 선관위원 및 선관위원장에 의해 확인 · 서명된 개표상황표 · 누계상황표이어야 한다.

 ( 넷째 개표를 빨리할 이유는 전혀 없고 위와 같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개표를 할 경우 많은 개표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시간에 쫓기는 개표가 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개표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선관위원장 · 선관위원 · 개표사무원으로 일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개표 시작 다음날 휴무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이렇게 함으로써 중앙선관위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부정의혹을 스스로 유발시키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계획은 무엇인가 

※ 2014. 5. 23. 까지 중앙선관위의, 위 제안에 대한 실행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혀줄 것을 기다리며 그에 따라 모든 성향의 시민단체 · 정당과 함께 &lt; 확인 · 서명 · 공표된 개표상황표 실시간 공개요구 범국민 운동 등 &gt;을 고려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