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이 스스로를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근거 > (구)자유게시판(2012~2014)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법조인들이 스스로를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근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병 작성일14-05-30 19:45 조회1,688회 댓글1건

본문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을 때 억울한 감정이 든다. 재판결과가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생각했을 때 억울한 감정이 든다. 법적 판결이 어느 한쪽으로 부당하게 기울어 상식을 벗어나면 잘못된 판결이다.

상식이란 누구나 수긍할 보편적 값이다. 그러기에 법조인이란 지극히 보편적 상식에 머물러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중생 중의 한 사람이다. 상식적 가치에 이를 수 있는 냉정하고도 합리적 판단력을 보유한 사람들을 국가가 자격고시를 치러 선발해낸다. 그러니까 법조인들은 단지 법리적 판단기술자들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법조인들이 스스로 중의보다 탁월한 세상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생각은 착각에 지나지 않으며 그런 착각 속에 머물고 있는 한 상식적인 판결을 할 수가 없다. 스스로가 탁월하다 생각하는 순간 자칫 튀는 판결을 함으로서 억울한 시민들을 양산해 낼 소지가 있다.

법조인들이 스스로를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아마도 도야된 높은 인성 보다는 그들이 차고 있는 완장에 있는 것 같다. 횡포를 연상시키는 완장이라는 것... 우리 지역에서는 돌아다니는 개들도 안 차는 게 완장이다.

댓글목록

이재진님의 댓글

이재진 작성일

대학 입시 때 성적  좋았다.

오로지 그것 하나 뿐이다.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Total 25,367건 148 페이지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957 원숭이와 선풍기 신생 2014-05-30 1785 16
20956 토함산 보아라 댓글(1) 백기사 2014-05-30 1975 4
20955 정몽준이가 박원순을 앞지르고 있다는데 여론조사 믿어도 … 댓글(1) 경기병 2014-05-30 1776 7
20954 여론에 끌려갈려면 뭐하러 대통령하나...? I♥태극기 2014-05-30 1682 22
20953 정몽준은 이런 사람이다. 무소속 2014-05-30 1668 9
20952 이정현 홍보수석 댓글(4) 경기병 2014-05-30 1645 25
20951 불길한 예감, 후임 국무총리 한광옥 임명할거 같습니다. 댓글(2) I♥태극기 2014-05-30 1758 30
20950 亡國"의 배~~ 댓글(3) 토함산 2014-05-30 1668 23
열람중 법조인들이 스스로를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근거 댓글(1) 경기병 2014-05-30 1689 22
20948 박원순을 잘 표현한 그림 한장~~~ 댓글(3) 바른나라 2014-05-30 1883 36
20947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 유력 발표초읽기? 댓글(2) I♥태극기 2014-05-30 1717 16
20946 서울시 농약급식 즉각 사죄촉구 삭발식 댓글(1) 김진철 2014-05-30 1685 20
20945 미국 911 사태 서울에서 발생했다면 댓글(1) 돌박 2014-05-30 1778 15
20944 박원순 농약급식, 광우병 촛불시위대 왜 잠잠하냐? 댓글(1) I♥태극기 2014-05-30 1568 11
20943 5.18 북한 특수군 활동보다 더 불가사의한 대통령의 … 댓글(2) 경기병 2014-05-30 1700 23
20942 박대통령은 더 험한상황을 보기전에 댓글(6) 중년신사 2014-05-30 1745 31
20941 좌빨들의 허초와 실초 댓글(1) 유람가세 2014-05-30 1778 22
20940 동아일보 좌빨 편집자의 광주반란에 대한 느낌,미친 개짓 댓글(1) korea 2014-05-30 1625 24
20939 '잘 보존된' '시추공'과 '청음기' 설치!!! 댓글(1) 운선 2014-05-30 1839 8
20938 박원순 아들에 대한 뉴 데일리 신문 기사 [폄] 댓글(2) 구로 2014-05-30 1688 20
20937 박원숭이 교활한 넘아! 海眼 2014-05-30 1796 21
20936 '청와대'로 가는 "땅굴" !!! 댓글(1) 운선 2014-05-30 1962 13
20935 카드 돌려막기식 정치 댓글(1) 경기병 2014-05-30 1699 22
20934 "남침땅굴"ㅡ관련 자료 모음!!! 운선 2014-05-30 2021 6
20933 교육을 양보한 누군가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 댓글(2) 이름없는애국 2014-05-30 1729 10
20932 유병언을 잡어? 절대 못 잡는다 댓글(1) 새벽종 2014-05-30 1896 21
20931 '심야'에 "탱크 굉음", 차량 마구 흔들려!!! 댓글(1) 운선 2014-05-30 1950 10
20930 백날 청문회 방식 바꾸면 뭐하나 언론이 먼저 씹어대는데 댓글(1) 조고아제 2014-05-30 1722 15
20929 대한민국 살리는 유일한 길 차기대통령 2014-05-30 1717 17
20928 投票法(투표법) inf247661 2014-05-30 1801 6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