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민청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이 2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986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조사 진술서가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어긴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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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吏胥)들이 사복을 채우기 위해 죽은 사람을 생존해 있는 것처럼 하여 군적(軍籍)과 세부(稅簿)에 강제로 등록하고 군포(軍布)를 받아가던 일을 말한다. 국법에는 만 60세가 되면 물고자(物故者), 즉 사망자와 함께 면역(免役)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군역을 다 마친 자의 연령을 낮추어 놓고 강년채(降年債)라는 것을 징수하는가 하면, 사망자에 대해서 체납을 구실삼아 물고채(物故債)로 그 자손에게 백골징세를 감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