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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퇴진을 반대한다.(재신임투표는 헌법에 없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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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없는애국 작성일14-05-28 20:29 조회1,788회 댓글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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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라는 제도는 우리 헌법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 대통령이 임기도중에 물러난 후,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가?

이것도 확답을 내리기 어려우나,아마도 부정적인 헌법해석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우리 헌법은 대통령 단임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임했다지만,어쨌든 5년 단임제의 대통령직에 취임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박대통령의 재신임을 국민에게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남는 것은 현행 대통령이 퇴진하고 새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새대통령이 선출되면,현재와 같은 혼란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까?

현재의 여당에서 낸 후보가 다시 당선되면,현재의 야당이 곱게 협조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을 중도퇴임시킨 꿀맛의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흠을 잡아내서 현재와 같이 또 헐뜯고 물고 늘어질 것이며,각종 공작으로 분란을 야기시킬 것입니다.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정국이 안정됐습니까?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오히려,더했죠..

비정치인(일반 국민)의 시위--->이승만하야--->정치인의 본격적 이전투구!!!!

박대통령이 퇴진해 보십시요.야당에겐 그야말로 물만난 고기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당 대통령 누가 당선 돼도 나라가 여전히 개판됩니다.

그러면,지금의 야당에서  대통령을 당선시키면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의 여당이 복수의 이빨을 빠드득 갈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대통령의 중도퇴진은 개판된 대한민국을 정리할 결단이 될 수 없습니다.

댓글목록

이름없는애국님의 댓글

이름없는애국 작성일

재신임투표를 할 수 있게 헌법개정 후 퇴임?
후후....이 정도의 개정이면 새 공화국의 탄생아닙니까?
당연히,현행 대통령은 헌법적으로 대통령직이 정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헌법개정한다고 하면???
그야 말로 현재진행 중인 개판을 넘어선 대혼란,즉  25시!!!!!!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박근혜 하야 직후의 상황 -- 우익 대통령이 나온다.

자꾸 우익의 손으로 박근혜를 하야시키면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니 위험하다, 좌빨에게 떡밥을 주는 위험한 짓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건 기우이고 근거없는 염려이며 막연한 두려움의 소산일 뿐입니다.

박근혜 하야 직후에는 우익 대통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좌빨의 힘으로 박근혜가 퇴진하면 좌빨이 집권하고
우익의 힘으로 박근혜를 퇴진시키면 우익이 집권하게 됩니다.
정치역학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퇴진'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그 것을 좌빨이 주도하느냐 우익이 주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되는 겁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댓글의 댓글 작성일

박근혜를 하야시키면 우파 혁명이 된다. 선거 다시 할 일 없다.


우파 국민들의 표로 당선된 박근혜가 지금까지 각종 좌경 행보를 보였고 북괴를 이롭게 하는 좌빨 정책들을 만들어 실천해 왔다. 이는 명백하게도 우파 국민들을 기만한 <정치적인 사기>에 해당된다.

그런 박근혜는 애국 우파가 나서서 하야시키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첫걸음이다.

그런데 박근혜를 하야시키면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대통령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건 기우다.

이 건 기본적인 논리학의 문제다.

우파가 주동하여 박근혜를 하야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말은 곧 우파의 이념이 국민들에게 어필되었다는 말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런 하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우파 이념이 국민들에게 어필된 상태란 곧 <우파 혁명>의 상태를 말하므로 대통령 재선거를 할 필요가 없이 우파 진영에서 비상 내각을 꾸려 나가게 되는 것이고 대통령도 누가 되든 우파 진영에서 나오게 된다. 그렇게 밀고 나가야 한다. 일종의 명예혁명이요 평화혁명이 되는 것이다.

혁명이란 그런 것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민주적 절차라는 것도 무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절대다수 국민들에게 우파 이념이 어필되었다는 것도 정당한 사유에 속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파 이념의 실천을 원하는 상태에서는 굳이 좌파들까지 참여하는 선거를 치를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애국 우파들은 박근혜를 하야시키면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대통령 된다는 헛된 걱정에 빠지지 말고 박근혜 하야 운동에 매진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첫걸음이다.

종북좌빨들이 불순한 목적으로 박근혜 하야를 외치기 전에 애국 우파들이 먼저 나서서 애국적인 목적으로 박근혜 하야를 외쳐야 한다. 그 게 나라를 구하는 첫걸음이다.

박근혜 하야 운동으로 우파가 승리하는 명예혁명을 달성하자.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댓글의 댓글 작성일

"우파가 주동하여 박근혜를 하야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말은 곧 우파의 이념이 국민들에게 어필되었다는 말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런 하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 이 게 핵심이지요.

그 과정에서 많은 <재목>들도 양성이 됩니다.

토함산님의 댓글

토함산 작성일

아니~~제 주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국민투표를 하자는 겁니다.
국민투표에서 재신임을 성공시키면 지금의 이 혼란을 어느 정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름없는애국님의 댓글

이름없는애국 댓글의 댓글 작성일

토함산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국민투표라는 것이 헌법에 없는 제도 입니다.
헌법에 없는 것을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위헌입니다.시행하기도 전에,이미 위헌이라며 난리납니다.
국민투표도 마음 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헌법에 규정된 대로 중대한 국가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투표용지를 사용치 않고 <현직 대통령을 재신임합니까?>물어보는,즉 여론조사식 국민투표?
그것이 곧 재신임투표입니다.

이름없는애국님의 댓글

이름없는애국 작성일

(1)박근혜대통령이 퇴진않고 계속 있어도 ``선거 다시 할 일은 없다``
(2)우파의 어느 대통령이 당선돼도 ,좌빨은 지금과 같이 물고늘어진다.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댓글의 댓글 작성일

좌빨이 물고 늘어지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좌빨이 아닌 우익이 앞장서서 박근혜를 퇴진시켰다는 말은 곧 우익이 이념 전쟁에서 승리했고 상황이 완전히 지금과는 달라졌다는 걸 뜻하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좌빨 야당이 물 만난 고기가 되고 우익 대통령을 물어뜯을 수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지요.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박대통령이 퇴진해 보십시요.야당에겐 그야말로 물만난 고기세상이 될 것입니다."

-------------------------

이 말씀은 틀렸다고 봅니다. 우파가 주동하여 박근혜를 하야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말은 곧 우파의 이념이 국민들에게 어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런 하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우파 이념이 온 국민에게 어필된 상황에서 좌빨 야당이 물 만난 고기가 된다고 여기는 건 정치 감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좌빨 야당이 찍 소리도 못 합니다.

좌빨이 아닌 우익이 앞장서서 박근혜를 퇴진시켰다는 말은 곧 우익이 이념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좌빨 야당이 물 만난 고기가 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지요.

이름없는애국님의 댓글

이름없는애국 댓글의 댓글 작성일

우파의 이념이 국민에게 어필???
박대통령이 국민 과반을 넘어선 지지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어필아닙니까?
몇%의 지지가 있어야 어필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어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댓글의 댓글 작성일

예를 들어 국민 과반이 우익 이념에 충만하여 박근혜 퇴진을 원한다면 충분히 어필된 거지요.

박근혜가 국민 과반을 넘어선 지지를 얻어 당선된 건 이미 지난 일이고 이제는 나라를 망치고 있는 지경이니 애국 국민들이 요구하면 당연히 물러나야지요.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댓글의 댓글 작성일

박근혜 하야 전과 하야 후의 다른 점

하야 전 -- 국민 과반의 지지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는 <의지 없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나라를 좌빨이 설치는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하야 후 -- 국민 과반의 지지를 철저히 활용하는 <의지 있는> 우익이 철저히 좌빨을 척결하니 좌빨 야당은 함부로 설치지 못한다.

토함산님의 댓글

토함산 작성일

박정희 시대에 국민투표는 아나 유신헌법 찬반이였는가 봅니다.그거도 지도자 신임투표와 같지
않겠는지요?

이름없는애국님의 댓글

이름없는애국 작성일

유신헌법을 국민투표로 확정했죠.4공화국의 탄생이죠,그래서 3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퇴진 후 국민주체대의원(?) 투표로 재당선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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