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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의 삶과 법정과 청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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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병 작성일14-05-26 19:54 조회1,7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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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가 대법관 퇴임 이후 급작스레 늘어난 재산에 대하여 사과함과 동시에 11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한다.

청문회란 그동안 살아온 공인의 삶이 과연 총리직에 걸맞은 바람직한 삶이었느냐를 평가해보겠다는 자리지 잘못 살아 온 삶에 대하여 징벌을 하겠다는 법정과 같은 자리는 아닐 것이다.

그런 만큼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가며까지 총리를 하겠다면 큰 오산이다. 법조인의 사고와 견해로서는 가능할지 모르나 범칙금 납입으로 범죄사실이 소멸되듯 부당이득 환원으로 공인의 지나 온 잘 못된 삶이 세탁되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과징을 넘어서서 더욱 나쁜 매관의 성격이 짙어지느니 만큼 안대희는 11억원을 환원하고 총리직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총리자리를 사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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