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제 라는 개념은 허구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이다. 법적으로도 대통령이 국정 전반을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장관 등 주요 보직의 인사권도 대통령에게 있으며, 청와대비서실 등 참모조직도 그에 걸맞게 갖추어져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책임총리제>라는 말이 나오는가? 이는 야당이나 정부에 비우호적 언론이나 재야 측에서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다. “대통령이 일을 너무 잘 하면 기분이 나쁘다. 시기심이 생긴다.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장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심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실제로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책임총리제도> 란 성립 될 수 없는 제도이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책임총리제도”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의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질 권한을 가진 통수권자가 둘이 존재한다는 것은 국정을 혼란케 할 따름이다. 만약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특정한 사항을 놓고 이견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국정이 어떻게 되겠는가? 야당과 언론은 신이 날 것이고, 배는 산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국가경제는 후퇴하고 국민만 손해를 볼 것이다.

 

그렇다면 총리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총리는 총리의 위치에서 그 직분을 다 하면 되는 것이다. 부처간의 의견상충이 생기면 조정도 하고, 대통령이 바빠서 참석을 못하는 행사에 참석도 하고, 총리실 직속 부서의 업무도 관장하면 되는 것이다. 장관이 소관부처의 업무를 대통령을 대신하여 관장하듯이, 총리는 국정 전반에 거쳐서 대통령이 미쳐 못 챙기는 업무를 관장해 주면 되는 것이다.

 

“책임총리제”란 대통령을 시기하는 야당이나 언론이나 재야 측에서 지어낸 비현실적인 말일 뿐이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대통령에게 더욱 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여 일사불란하게 국정이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지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이 노00와 같지 않다는 전제하에.

이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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