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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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기대통령 작성일14-05-21 13:30 조회1,999회 댓글6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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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밑에 국무총리는 있는데,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은 보이지 않으니, 그 두 직책의 상관은 누구입니까?
댓글목록
碧波郞님의 댓글
碧波郞 작성일
헌법에 맞는 조직입니다.
국회와 사법부는 독립한 존재입니다.
차기대통령님의 댓글
차기대통령 작성일
감사합니다.
그럼, 국회의장과 대통령 그리고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유지되는지요?
碧波郞님의 댓글
碧波郞 작성일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 역할.
국회의장은 국회(입법기관) 수반.
대법원장은 법원(사법기관) 수반.
대통령은 국민 투표로 선출.
국회의장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선출.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인사청문회)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되 있는 민주주의 체계 국가.
차기대통령님의 댓글
차기대통령 작성일
또 감사합니다.
이러니 나랏일이 안 됩니다.
국무총리가 맞먹을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맞먹으니 체제 유지가 안 됩니다.
대통령이 단지 세 수반 중의 하나일 뿐이니 일이 되겠습니까?
삼권 분립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대통령이 삼권을 대표할 때에 명실공히 대통령이지요.
대한민국 헌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碧波郞님의 댓글
碧波郞 작성일
‘경기병’ 님께서 빼먹은 멘트 달아주셨군요.
‘경기병’ 님 댓글 참고하시어 헌법 바꾸어야 된다는 오해하지 마십쇼.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작성일현재 3권분립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