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좌경화와 눈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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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년신사 작성일14-05-21 15:56 조회1,6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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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전대통령에 대한 재산환수라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극히보기힘든
공산독재정권에서도 가끔 구경할수있는 희대의 사건을
검찰은 단 10여일만에 일사천리로 전두환대통령장남의 항복선언과 동시에
모든것을 빼앗아 버렸다
말이 환수이지 재산물수인것이다
전두환전대통령은 박정희대통령이래로 대한민국건국사에서 가장 권위적인 국가원수로
통한다
그가 재임시에는 시시한 말한마디 잘못하면 줄줄이 교도소로 들어갔다
그렇다고 전두환전대통령이 북괴김정은같이 얼토당토않은 사람이란것은 아니다
전대통령의 위력은 그뒤의 노태우김영삼김대중을합한것보다 더세다고 보면된다
그런 전대통령에게 비자금횡렴금이라는 말도안되는 죄목으로
2000억원을 내라고 징벌적인 재산몰수을 당시 김영삼의 대법원에서
아주 무리하게 추징했든것이다
전두환대통령의 비자금은 재벌총수들한데서 정치기부금형식으로 매년 받은것이고
그는 그돈으로 통치자금으로 사용하엿고 그돈의대부분은 노태우선거와
김영삼선거자금으로 사용되어진것이다
부정한방법으로 받은돈도 아니고, (재벌들의 이익금에서나온 기부금형식이니깐)
또 대부분 그돈으로 두번의 대선을 치루어진것인데도
김영삼의 1997년의 대법원은 빨개이판사들이 자리를 잡고서
자본주의적 민주국가에서는 결단코 해서는안될 극악무도한 재산몰수를 법으로
강행한것이다
1997년이후 2014년까지
전두환대통령에게 심지어김대중노무현조차도 강하게 나오지못한 이유는
1997년의대법원 판결이 너무 일방적으로 가혹하게 판결한데서 찾을수있다
그래서
어느누구도 두팔걷어부치고 나서지 못한것인데
2014년 박근혜검찰이 그짓을 자행하였다
아주 전광석화같이 전두환대통령의 자식과 처가재산까지 일목요연하게 그려넣고서는
압박하여 승리한것이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국가를 떠받치는 국가공권력의 핵인 검찰이
좌편향되어져서 추상같이집행해야할 사안에는 못잡는척
안해도되는 집행에는 전광석화같이 한다는것이다
금일 구원파금수원의 검찰압수수색과정을 지켜보면
이것은 잡기 싫어서 안잡는것이라고 볼수밖에 없다
그렇게 추상같이 집행하든'
전두환전대통령의 재산몰수는 번개같이 단행하면서
일개 사업주인 유병언은 왜 잡지못하고 쩔쩔매는것인가?
전두환과 유병언이 같은급인가?
하늘과 땅차이 아닌가?
반공국가인 대한민국 검찰이 애국반공새력을 대하는데는
온갖 무리를 사용해서라도 탄압하는반면
친북반역세력에게는 호위무사운운하면서 추파를던지는게
나라의 망조를 확실히 짐작할수있는 바로미터 라고본다
내가보기에
마음만 먹으면 24시간내에 유벙언잡아서 족칠수있다고본다
유병언을 잡으면 야당에 유리한가? 여당에 유라한가?를 저울질 하느라
구경만하고 있는게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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