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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체는 원칙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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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람가세 작성일14-05-21 18:44 조회1,77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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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치안) 업무와 안전 업무는 얼핏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해경을 해체하여 국가안전처로 흡수한다는 건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해경은 해체하지 말고 그냥 강력하게 개혁하는 게 맞다.

이는 "행정+안전"으로 행정안전부를 만든 것이 각 업무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만원 박사의 지적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댓글목록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작성일

소방 방재업무가 경찰의 소관이 아닌 것처럼 해난 방재업무도 경찰로부터 분리하여 기술적으로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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