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나라 이름은 참으로 거창하네..

웃고만다.크게 웃을 힘도 그럴 마음도 없다.

그냥 피식 웃고만다.

大한민국,좋아하네 !!!

大한민國은 고사하고,나라라도 되면 좋겠다.

古今天地,나라라는 이름이 붙은 집단중에서 공권력이 없거나,

있어도 명목뿐 그 强制力을  집행할 수 없는 집단이 있는가?

공권력을 집행할 수도 없는 ,이름뿐인 공권력 !!!있으면 뭐하나?

문서나 번거롭게 만들고,휴지값만 인상시키고 학생들의 암기사항만 많아지는

공권력이란 이상한 용어.

하다 못해 회사에도 회사 나름의 공권력이 있고,깡패조직에도 공권력이 있다.

회사 보다도 못하고,깡패조직 보다도 못한 것이 大한민국이라는 괴상한 집단이다.

이름은 좋다.거창하다!!!!!!!!!!!!! 겉만 크고 번드러한 것 숭상하고

개폼 잡고 으시대는 것 좋아하는 것이 한국인의 기질이라서 그런 이름 붙였나?

엊그제 청계광장에서 있었던 대규모시위,세월호추모를 빙자한 시위대가

경찰을 개잡듯 폭행하는데도,현장의 경찰들은 무기력했고,

국가당국은 오늘까지 그 일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는다.

정당한 법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집행하고 있는 경찰을 시민이  폭행하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적 폭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이 罪質은 엄중한 것이다.

그런데도 공권력은 허수아비.

웃고만다.나도 공권력 무서워 않겠다.힘만 있으면 법 안 지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날뛰겠다.

겁날 것이 없으니..

歐美에서 경찰을 두들겨 패도 가만히 있는가?

이정도 되면,말 길게 할 것 없이 개판이라고 딱 한마디만 하면 된다.

무슨 辭說을 장황히 늘어놓을 필요 없이.

kbs기자란 쓰레기들이 사장의 차를 부수며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개판.

폭동,반역을 애국이니 민주화운동이니 우기며 온갖 행패를 부려도 무기력한 공권력.

東學亂은 당시의 조선왕조(공권력)입장에서 보면 폭동  국가반란이라서,그 공권력은 청나라에

도움이라도 요청했다.공권력 집행을 위하여.

大한민국은? 현재 갖고 있는 공권력도 집행을 안한다.

사법부의 좌경판결.간첩 및 과거의 반국가분자들을 풀어주거나 명예회복(?)시키고 있다.

잘 했다고 거액의 보상금까지 안겨준다.

나라 곳곳에서 온갖 난동이 횡행한다.

철도노조의 장기간 불법농성 세월호건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 막말 등등 무수하다.

검경은 법집행을 못한다.

국가의 공권력은 그 존재이유가 뭣인가?

법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있는 법도 집행 않거나 못하면 그공권력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나?

법은 왜 존재하는가?

바람직한 행위의 준수를 유도.강제하고 나쁜 행위를 못하게 유도.강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법을 위반해도 공권력이 아무런 제제를 나에게 가하지 않는데,미쳤다고 내가 그 법을 지키겠는가?

내 편할 대로 꼴리는 대로 하지.

그런 법 뭣 하러 만들고 숭례문의 현판 처럼 떡하니 걸어두고 있나?

현행법이 나쁠 수도 ,불완전할 수도 있다.

개정하면 된다.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법이 국법인 것이다.

위반자에게 불이익을 즉시 강제해야 한다.

길거리 서민잡배의 사소한 위법에는 공권력이 득달같이 달려와 불이익을 가하는 것 처럼.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법의 집행이 보장돼야 법의 위신이 서는 것이다.

단 한번의 법제정으로 바람직한 무결점 법이 되기는 어렵다.

시행하면서 불완전을 보충.수정해 가는 것이 법이다.

내일의 더 좋은 법이 만들어 지기 전까지는 오늘의 법은 강제력을 가져야 한다.

그런 법은 국회가 만든다.

안 지켜도 되는 법,허수아비법을 비싼 녹봉 받아가며,국회에서 의원들이 뭣 하러 만드나?

번거롭고,휴지값만 올라가게.

국회의원들은 부끄럽지도 않나? 분하지도 않나?

자기들이 만든 법이 처참히 무시되는데도?

현행법을 안 지켜도 되는 나라(서민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힘있는자,세력있는 무리들은 안지켜도 된다)는 법치국가가 아니다.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法治國家의 의미인데,법이 개무시되는 나라면 法治國家의 용어에 맞지않는 나라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히 제정하여,오늘도 시행중인 현행법에 따라,정당한 절차로 그 법을 집행하는 경찰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해도 무사하고,공영방송의 기자라는 것들이...자기네들이 KBS의 주주(주인)인양 사장을 오라가라며 행패를 부리고...kbs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국가의 예산으로 조직된 기관이다.즉,국민이 주주(주인)이고 기자나부랭이들은 국민이 고용한 일꾼인 것이다.

어디서,자기네들이 주인인양 함부로 사장을 선출하고,내쫒나? 돈 댄 주인을 바보로 만드는 범죄.

대통령은 국민다수가 선출해서,국가적 공무집행을 위임했고,그 대통령이 국민의 위임된 뜻에 따라

kbs사장을 임명했는데,유권자의 票라고는 한표도 얻지못한,머슴들이 국민위에 올라서는 下剋上아닌가?

그런,위법적 만행에 대한 제재가 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그 위법을 제재하는 공권력은 집행되지 않는다.

공권력이 없거나,개무시되는 허수아비 공권력을 가진 조직.이것은 나라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