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물 수직증축은 위험천만하다

학교 건물은 지은지 20~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대부분이다.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생긴 학교도 대부분 지은지 10년 넘는 건물들이 많다. 학교 건물을 짓는 데 가보면 기초공사를 잘 하지 않아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를 정도로 불안한 건물이 한둘이 아니다. 학교 건물을 짓는 업자들은 대부분 교육청에서 지정하고 짓는 과정에 교육청직원이 나와서 관리. 감독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부실 건물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학교건물을 지은 업자들은 학교에 기록을 남겨서 하자 보수기간도 50년 정도로 하고, 그 안에 문제가 생기면 형사처벌과 동시에 전 재산을 몰수하여 보수를 책임지는 법안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고가 나면 건설업자가 반드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그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현재 각 지역에 날림공사를 하여 지은 학교 건물도 30년~40년 이상을 버티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 최근에는 학교건물을 짓는데 부정이 크게 줄어들어 건물을 튼튼하게 짓지만 과거에 지은 오래된 건물들은 날림공사가 많아 이런 건물에 만일 수직증축을 한다면 화약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격이다. 오래된 건물이 아닌 것이라도 수직 증축을 하려면 먼저 철저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증축을 위한 진단을 하는데 또 돈을 받아 처먹고 허가를 하여 증축을 한 후에 사고가 나면 모두 엄벌에 처하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다 고려하지 않더라도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학교건물을 증축하는 것은 반대한다. 교육감후보들이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은 엄청난 사고를 잉태하는 것이다. 그런 공약은 교육감 후보의 것이 아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학부모 수백여 명이 어제부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학교에 학생이 늘면서 기존 건물을 수직증축하고 게다가 지하주차장까지 추가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문제가 벌어졌다. 원래 건물을 지을 때 현재의 2층 층수에 맞게 지은 건물을 수직으로 올리려면 과거에 사용된 철근과 건축자재를 다 빼내야 한다. 이렇게 못하니까 수직증축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아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땅을 파는 행위는 건물을 쓰러지게 만드는 것과 같다. 그리고 학생들이 다니면서 수업을 하는 건물의 위, 아래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사고가 언제 터질지 모를 정도로 위험하다. 따라서 교육감, 기관단체장, 건설업자가 유착되어 수직증축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막아야 한다.

용인시 수지에 있는 초등학교는 4년 전에 아파트단지가 생기면서 동시에 지어진 학교지만 원래 건축 당시에 현재규모(2층)로 지은 학교건물에 손을 대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현재 아파트단지 세대수에 맞게 학교가 지어져 있고 또 계획대로 24학급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용을 아끼려고 건물에 손을 대는 것은 옳지 않다. 학교에 학생 수가 늘어나면 수직증축을 하지 말고 한 학급당 인원수를 늘리는 것이 낫다. 교육청의 계획이 위험천만한 것이어서 현재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것이 옳다. 애초에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거기다 3, 4층으로 두 개 층을 증축하면 하중이 2배 늘어나고 무게중심이 높아져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선진국에서는 수직증축이라는 건 없다. 교육감 후보들은 제발 무상급식이라는 달콤한 미끼를 던지는 사기행각을 말고 그야말로 교육100년지대계를 세워라. 교육감이 당선을 목표로 말도 아닌 무상약속을 하는 자들은 분명 사기꾼이다. 이 사기꾼들을 잡아야 우리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