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보면서 느낀 점은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이 자기들 살려고 하자고 한 것인데 그 기대가 보기 좋게 깨졌다는 것이다.

일각에서의 걱정은 검찰이 한창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특검 하겠다고 하면 검찰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야당의 전략에 넘어가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박대통령은 검찰이 진짜 손대지 못할 분야인 권력 유착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고 했다.

이로서 검찰은 정치 분야를 떠나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 관리 부실, 유병언 개인의 불법 재산 형성에 대해서 수사에 전념하도록 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생겼다.

유병언은 5,6공의 유착으로 시작했지만 1997년 3000여 억의 부도를 맞고 꼬꾸라진다. 그랬든 것이 1998년부터 다시 살아나서 2000억의 부채 탕감을 받으면서 2007년 법정관리 졸업을 한다. 이 시기는 바로 김대중과 노무현 세력의 세상이었다. 유병언이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 유모차를 동원하며 지원한 것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꿀맛을 잊지 못해서이며 보은과 부활을 위해 이명박 정권의 힘 빼기가 필요 했을 것이다.

나는 해경의 해체도 좋고 국가안전처 신설도 중요하지만 정관계 유착 고리를 끊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특검으로 이 유착 고리를 밝혀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길 바란다. 그래야만 안전한 대한민국이 완성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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