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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살인( 살인죄는 고의가 피요하므로 미필적 고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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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고싶다 작성일14-05-16 10:02 조회1,7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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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세월호 선장 이준석을

비롯한 선박요원 전원

누구도 탑승객들에게

탈선을 명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약속이라도 하듯

당연한 의무를 내팽개쳤습니다.

통일된 조직적 행동 !

이것은 분명히 명령자가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도 아닙니다.

구하지 말라는 명령에 의한 살인행위

라는 것입니다.

북행? 우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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