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재판에, ..이석기 지지자들 앞에서 제보자 법정증언케 한다네요.. 이런 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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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지 작성일14-05-13 10:55 조회1,821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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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인신문 일반 공개 결정
검찰 "제보자 위축, 진술에 영향"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끄는 비밀지하혁명조직(RO)을 국가정보원에 최초 제보한 내부 고발자가 이 의원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법정 증언을 하게 됐다.
1심 법원이 제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을 우려해 기자를 제외한 일반인의 방청을 금지하고 제보자와 피고인석 사이에도 차폐막을 설치한 것과 대조적이다. 법원이 증인 보호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제보자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일반 방청객에게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방청 온 피고인들의 지지자들이 단 한 번이라도 소란을 피울 경우 즉시 방청객 모두를 퇴정시키겠다"며 방청객들이 제보자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차폐막을 세우는 조건으로 일반 방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의 지지자 다수가 모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보자가 위축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게 분명하고 방청객들의 돌발 행위가 예상된다"며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석과 제보자 사이의 차폐막을 걷어달라'는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의 주장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고인들이 제보자의 표정을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이 제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을 우려해 기자를 제외한 일반인의 방청을 금지하고 제보자와 피고인석 사이에도 차폐막을 설치한 것과 대조적이다. 법원이 증인 보호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제보자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일반 방청객에게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방청 온 피고인들의 지지자들이 단 한 번이라도 소란을 피울 경우 즉시 방청객 모두를 퇴정시키겠다"며 방청객들이 제보자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차폐막을 세우는 조건으로 일반 방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의 지지자 다수가 모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보자가 위축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게 분명하고 방청객들의 돌발 행위가 예상된다"며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석과 제보자 사이의 차폐막을 걷어달라'는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의 주장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고인들이 제보자의 표정을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목록
일지님의 댓글
일지 작성일무죄로 풀어주긴 뭐하니까, 이렇게 심리적 압박을 받게 해서, .. 증언을 제대로 못하게 하려는 수작같으데.. 이게 정말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빨갱이 구케의원이 있고, 그를 살려주지 못해 안달이 난 빨갱이 판사쇄끼들이 있는지, .. 어떻게 혈세로 이런 개들을 먹여 살려줘야 하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토함산님의 댓글
토함산 작성일
이석기는 대법원까지 가서 집행유예나 5년형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그리고 1,2년도 되지 않아
사면될 것이라 유추합니다.사법부내의 종북좌파들이 반드시 그런 수순을 밟을 것입니다.
이석기는 지금 호텔생활로 몸 보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지님의 댓글
일지 작성일이런건 재판없이 즉결처분해야 하는건데.. 정말.. 이해부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