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구려 민주주의가 나라를 망치게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병열 작성일14-05-12 11:10 조회1,673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벌서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그런데 아직도 실종자 수색작업이 끝나지 않고 있다. 그기다가 실종자로 분류된 사람 중에 단 한 명의 생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그것을 빌미로 일각에서는 정부 퇴진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일부 학자(?)들, 정치인, 반국가 단체들이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참사가 일어난 몇 일 후, 생존가능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구조작업을 인양작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인명의 존중을 위해서 최소한 몇 일 간의 수색작업은 해야 하지만, 그 후로는 이성적인 판단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 그런 전문가가 없는 것일까?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에도 분야 별 전문가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사회가 오늘의 한국사회다. 전문가보단 감정적인 유가족의 목소리가 크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분석과 연구보단 선동과 감정에 휘둘리는 대중이 있는 한 전문성이 개입할 여지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을 주관하고 책임져야할 공직 사회는 비만증에 결려 있고, 차분하고 조직적인 수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성화하는 집단들이 있는 한 우리사회는 시끄러운 목소리만 요란할 뿐이지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은 또 그런 사고가 다시 일어날 때가지 모든 것을 잊게 할 것이다. 장관이나 사람을 경질한다고 하나도 변화될 것은 없다. 사회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데 모든 국민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후진사회인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운수업체가 만성적자라고 하자. 그래서 정부의 보조금으로 유지한다고 치자. 적자의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외국에 비교해도 터무니 없이 싼 요금 때문이요. 또 하나는 고용의 비만이다. 그런 업체가 안전을 염두에 둘리는 없다. 그래서 대형 인명사고가 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방치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요금을 인상하려니 시민단체들이 일어나 국민의 이동권을 침해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인원을 구조조정하자니 강성노조가 입에 거품을 문다. 그 때마다 정치권이 개입한다. 어쩌란 말인가?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다. 일이 터질 때는 요란을 떨다가 모두들 자신의 이익과 관계되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눈이 멀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리만 요란하지 변화는 없는 것이다. 싸구려 민주주의.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민주주의를 열망한 민족이었던가? 과연 민주주의가 목적인가? 민주주의 선진국 미국도 불과 20세기 초반까지 여성들에게도 투표권도 주지 않던 나라다. 민주주의든 무슨 주의든 인간의 정치적 목적은 대중의 행복 추구권이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중의 행복 추구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아 나의 조국이여! 언제까지 우리는 선동과 구호가 전문성을 잠재우고, 무식이 이성을 이기며, 간교함이 원칙주의을 밟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휴머니즘을 찌그러진 매너리즘으로 변질시켜 버렸다. 범죄자의 인권이 다수의 안전보다 중요시 되고, 반국가 사범의 사상적 자유가 국가의 안위보다 우선시 되었으며, 양아치들의 떼쓰기가 선량한 다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단계까지 오고 말았다. 이것은 객체적인 약자라는 의미와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범법자의 불리함을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가 낳은 현상이다. 그것이 끝날 때까지 악화는 양화를 구축할 것이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