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朴槿惠 大統領)에 관(關)한 가장 큰 통치적 책임론(責任論)

 슬픈사태, 현재는 위정자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최선의 수습에 몰두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통치자로서 난국을 수습한뒤에 곧 이어질 사안이 한가지가 있다. 통치면에서 시급히 생각 할점이 바로 이 한가지 이다. 민주국가에서의 대통령 책임론중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국민의 관심사를 당선으로 이끄는데 가장크게 영향을 미친 공약인데 바로 그 이행여부에 통치성공의 관건이 달려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가정체성사수를 전제로한 혁명적 개혁(革命的 改革)을 국민앞에 약속하였다. 그 기치로 국민들은 그를 지지하여 당선케 하였고 이제는 좌파적 뿌리가 뽑히겠지 하여 개혁의 열망에 부풀었다. 그러나 임기 1년차를 지나도 개혁을 전제로한 기초적 제도수립 다지기의 단호한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앞에서의 개혁 약속이란 현재 이전의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다는 뜻을 의미한다. 오늘로부터 12년전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역사 새로쓰기 위해 대못을 박아 놓겠다 했다. 그이후 대못이든 잔챙이 못이든 그나름 방식대로 나라전체의 구조가 운동권식 못질을 해놓아 오늘날 그폐해가 가히 위로는 입법 사법 행정부 전반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이 심어놓은 대못질 폐해로 형언할 수 없는 요지부동이 일고 공직자들의 복지부동 수준이 극에 달하고 있다.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 전문성도 없는 부류들이 주도적 주인행세를 하고 나선다는 사실이다. 여태것 나타난 폐해 현상이지만 그들의 판에 박은 수법은 전후좌우 생각도 없이 사회전반에 걸쳐 좌파적 운동권 혹세무민 망동이 시도때도 없이 판을 치며 주인행세까지 마다않고 주도적으로 망동을 부리는 현실이 바로 그 폐해양상의 대표적 일면이라 하겠다. 벌써 부터 고개쳐드는 낌새로보아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시탐탐 노리는 좌파들 노림수도 가관지경이라 하겠다.

개혁이란 대의를 전제로한 혁명적 의미를 담고 있다. 곧 그 정치개혁의 요체는 쇄신(刷新)을 전제로한 폐해의 대상, 인적청산(人的淸算)이다. 낡은 관습에 물든 요원들 의식을 철저히 배제하고 개혁을 의중에 품은 지도자를 구국의 정신으로 철저히 따르며 지난 정권들에 물든 낡은 요원들의 관행을 일소하는데 동참하는 새로운 일꾼들로 대체했어야 했다. 그래서 '새술은 새푸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었던가. 

민주국가 선거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25년간에 걸쳐 좌파적 대못질을했던 폐해를 전광석화같이 뿌리채 뽑아내며 이를 청산한다는 의미로 국민들은 참신하게 받아 드렸다. 그 으뜸이 대한민국의 건국 정체성을 다시찾아 되살려 놓겠다는 숭고하리만큼 위대한 출발이 되었어야 했기에 2012년 12월 19일 국민들의 열망은 현대통령 개혁론 공약을 지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년여를 지난 현시점에서 회고해 보면 개혁의 방향은 번지수도 없어 찾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국가정체성수호를 위한 역사 교과서문제 정립, 나라지키는 본산 국정원문제, 전교조해체, 특정종교 지도자들의 반국가적 일탈행위 엄단, 망국적 국회선진화법방조, 신문언론 방송의 방약무인행위 규제 등등.....   

잘못 된 통치사례이지만 1993년 김영삼은 권력의 끈끈한 고리라고 지탄하며 대한민국을 사수하는 전문가격인 나라지키는 핵심적 군 장성들을 일시에 해체하며 군 인사들을 대거 교체하였다.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시작 40여일만에 대한민국을 사수하는 전문가들인 국정원 우수직원을 580여명이나 한꺼번에 교체하였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대한민국 정체성을 사수하는 교육계원로들을 부정한자로 몰아 이해찬을 내세워 전국적으로 몽땅 몰아내고 그 자리에 전교조에 물든 운동권출신 젊은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계 안방을 차지하도록 갑작스럽게 대체하였다. 그리한 연후에 그들 통치자들은 좌파적 수법으로 이나라는 망칠대로 망쳐놓아 오늘날 대한민국이 3대세습 추종국인지 주적으로 대처하는 나라인지 아리송한 현실로 둔갑시켜 놓았다.

지난 날의 잘못된 임명 방식을 대책없이 답습하며 무작정 따르자는 주장이 아니라 망국적 폐해를 없애자는 방향에서 개혁을 전제로 했기에 나라정체성 사수하는 구국의 출발이었어야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인적청산을 취임 초기에 조속히 완료했어야 했다. 바로 이것이 개혁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인적 청산없이 개혁한다는 주장은 이상론에 그치고 말뿐이다.

현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의 취임 1년여의 오늘날, 그래서 전대에 심어놓은 모든분야의 대못을 뽑아 놓지 않고 두루뭉실 국민화합이니 뭐니 하면서 방향감각없이 안개속을 헤매었기에 책임지는 자들은 어느 구석 그 어디에도 없고 오직 복지부동의 자세로 좌파적 인식을 지닌자들 천국이 명맥을 유지하며 이어져 왔을 뿐이라 감히 지적하고자 한다.

후보시절 주창(主唱)했고 국민들 신뢰를 입어 대통령에 당선된 주인공의 외침, 개혁! 이제 물거품이 되는가. 오늘날 하늘이 놀라고 땅이 요동치고 만민이 통곡하는 현실에서 집권자로 임명받은 지도자는 이 참사의 모든 원인을 철저히 파헤치고 이어지는 대책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모든 수하부처의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 '진정한 개혁!'의 발판을 다시 뚜렸하게 세워 놓아야 할 것이다. 이 발판 마련이 대통령 국정운영의 국민과 약속한 책임임무 수행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朴槿惠 大統領 責任論)은 그가 주창(主張)한 공약, 개혁완수(改革完遂) 첫출발 이행에 달려 있다 하겠다.

국가적 문제점이 무시로 속출하는데 임기중 혁명적이라 할 개혁을 하겠다한 주인공이 한낱 언어유희에 머무르며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잘못박힌 대못으로 인해 복지부동현상만 날로 늘어 그 책임론은 고스란히 지지국민들의 원성으로 따져묻게 됨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오갈데가 없어진다. 현정부를 태동케한 대통령의 개혁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새삼스럽게 초장왕(楚壯王)의 삼년불비(三年不飛) 고사(故事)가 시사하는 의미가 잊혀지지 않고 재삼 다시 떠 오른다. 2014. 4. 30. 대정수포럼 공동대표 화곡 김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