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미연합사해체 연기가 군사주권 포기라?

문재인 의원은 한미연합사해체(전작권전환)를 재연기 한데 대하여 군사주권 포기라고 국정감사장에서 주장했다. 그의 국가안보를 보는 시각이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시각과 같고 남한 국민들의 시각과 판이하다. 그래도 국감장에서 여당 의원 한사람도 반박하는 자가 없었으니 어느 나라 국감장인지 눈을 의심하게 만들고 김정은을 크게 웃기는 코미디이다.

김대중의 6.15 연방제통일은 물론 노무현의 NLL을 포기선언과 한미연합사를 해체를 약속한 것은 분명한 이적행위이고 내란 모의와 같다고 생각한다. 문의원이 국방부장관에게 한미연합사해체를 연기한 것이 부끄럽지 않나 라고 큰소리를 쳤지만 이 행동은 정신 나간 사람의 주장이고 국민 한사람도 문재인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기록물이 들어있는 이지원시스템을 몰래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과 노무현이 김정일을 만나서 NLL을 포기하는 언행을 한 것은 진짜 부끄러워해야할 일이다.

노무현이 국가의 운명이 걸린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NLL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군사주권을 지키려고 한 행위도 아니고, 국가안보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아무리 우겨도 믿을 놈은 아무도 없다. 이러한 주장은 장마당이나 혼란의 막장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일방적으로 우겨대고 큰소리를 친다고 해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해가 서쪽에서 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국민들은 문재인의 말이 옳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야당 대통령후보인 문의원이 노무현 집권 시 그와 같이 저질은 국가안보 파괴행각은 아무리 정당화하려고 해도 단 한사람의 국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바로 한미연합사해체이다. 만약 문재인의 주장이 맞는다면 북대서양조약(北大西洋條約, North Atlantic Treaty)도 해체시켜야 옳다. 유럽강대국들이 NATO에 가입하여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도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문재인은 이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 북대서양조약(北大西洋條約, North Atlantic Treaty)은 1949년 4월 워싱턴에서 미국을 주축으로 영국·프랑스·벨기에·캐나다 등 12개국 사이에 체결된 집단안전보장 조약이다. 본질상 군사 동맹체로서 체결국에 가해지는 무력행사를 체약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함을 목표로 한 것이다. 1955년 서독이, 1982년 스페인이 각각 가입함으로써 체결국은 1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과연 미국, 프랑스, 영국, 서독 같은 강대국이 국력이 약하여 NATO에 가입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감장에서 문재인 새민연 의원은 막무가내로 우겼다. 이러한 엉터리없는 주장을 하는 순간에 과연 문재인은 그런 주장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생각했을까? 문재인의 주장은 계속되었다. “60년 넘게 군이 스스로 전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부끄럽지 않냐?”고 공격했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문제는 국가주권 사항이 아니다”라고 대응했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결정된 전작권전환 재연기 합의와 관련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로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정부를 향하여 강한 비판을 늘어놓았다.

문재인 의원은 "전작권 전환 무기한 연기는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우리 군이 스스로는 국민들을 지킬 수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군대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나 진배없다“며 "우리 군이 이렇게 한심한 수준인지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의 주장처럼 국민들이 한미연합사해체를 무기 연기한 사실을 두고 허탈해 하는가 또는 국민들이 한미연합사해체를 허탈해하고 괴로워하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앞서 문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전작권의 차질 없는 환수를 공약해놓고 출범하자 미국에게 연기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은 공약파기를 넘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70년 넘게 전작권을 다른 나라에 넘기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은 부끄럼을 너무 심하게 타는 사람 같다.

대한민국의 국회가 이와 같이 싸움을 위한 싸움을 계속하는 것은 청문회장에 나와 있는 정부요인들을 능멸하고 괴롭히고 창피를 주어 국격을 떨어뜨리려는 속셈으로밖에 볼 수 없다. 평소에 북한이 천안함폭침 등 아무리 큰 사고를 쳐도 말 한마디 없었던 그가 국정감사장에서만 갑자기 애국자인체 행동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 결국 북한 김일성 세습왕조를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만약 문재인 의원이 손톱만큼이라도 애국심이라도 있다면 이제라도 노무현이 저질은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깊이 사과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