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는 ISO, 바다에는 ISM 입니다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ISM) Code는 국내외 거의 모든 선박에 적용되는 IMO의 선박안전운항과 오염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제규정이다. 이 규정은 해난 사고에 의한 인명과 선박의 손실 그리고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해사기구가 제정한 광범위하고 엄격한 선박안전운항을 위한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한다. 국회의원 건달들 혹시 알고 있을까?

 

 

이 규정은 선박의 건조, 운항, 정비보수 등을 관장하는 선급기관의 검사기록은 물론, 선박을 운항하는 회사의 안전운항을 위한 자격요건, 선박 승조원의 자격 및 안전운항을 위한 최저 승조원 수, 선박운항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선원의 근무와 휴식시간 준수 등 이 나라 건달 국회의원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의 치밀하고 엄격한 규정들로, 가히 선박 안전운항의 바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금 세월호 침몰로 인한 국가적 재앙의 원흉 중 하나로 지목된 한국선급은 사실상 이 ISM 국제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본 요건일 뿐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와 언론 어느 쪽에서도 이처럼 중요한 ISM규정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는데, 각계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더 이상의 여객선 참사를 막기 위해 한국선급과 해운조합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난리법석이다.  

 

 

여객선 세월호는 최초 개조수리를 거쳐 한국선급이 새로운 선명으로 등록 검사를 마쳤으며, 그 이후로는 여객선 안전검사를 해양경찰이 수행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세계 모든 선박을 위한 안전운항 바이블인 ISM Code와 또 다른 IMO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PSC) 검사 규정은 사라졌다는 말이다. 한국선급과 한 통속이었던 해운조합이 세월호의 검사를 눈 감고 뚝딱 해 치운 셈이다.

 

 

분노에 찬 국민들의 원성에 놀란 이 나라 썩어빠진 국회의원들은 부랴부랴 선박안전운항과 재난구조를 위한 법률을 만든다고 떠들어 댄다. 건달 국회의원들에게 필자는 이 자리를 통해 ISM Code와 PSC 규정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공부하고, 이 규정들을 국내여객선 및 위험물 적재 선박들에 철저하게 적용되도록 하며, 이를 해수부가 관리 감독하도록 법률을 제정하기 바란다.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를 초토화시켰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 사고가 바로 ISM Code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일어난 해양오염의 참사였는데, 그 이후 10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국내여객선 세월호의 참사도 또한 그 ISM Code를 무시한 데 대한 엄청난 代價인 것이다. 세월호에 이 규정들이 적용되었을까? 그랬었다면, 당장 해당 감사와 검사기관들 또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총리, 해수부장관, 해양경찰청장, 국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태극기를 게양한 우리 국적의 원양상선들이 해외 선진국에서 어떻게 안전운항 감사와 검사에 잘 적응하며 터무니 없는 해난사고를 일으키지 않는지 조사해 보기 바란다. 필자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 바로 ISM과 PSC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물 안의 개구리들이 국가 망신은 다 시키고 있다.

 

 

육지에 ISO가 있다면, 바다에 ISM이 있다는 사실을 고위 관료들과 국회의원들이 알고 있을까? 이상.

 

2014. 4. 27.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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