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국민의식 업그래이드 계기로> 20140427​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 총리는 "사고 발생 전 예방에서부터 초동 대응과

수습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제때에 처리 못한 점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말했다.​

 

곧 이어 새민연의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각의 수장인 총리가 홀로 사퇴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이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의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가 있었어야 한다”/

 

"가뜩이나 총체적 난맥 상황에서 총리가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나?"/"정부의 무능을 탓하기 전에 정부를 감시 감독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문제를 모두가 힘을 합쳐 풀어나가더라도

쉽지 않은 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것도 그렇고,

안철수 김한길의 기자회견 내용도, 방송 신문의 보도태도도 무책임하고

적절치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

이번 참사가 빚어진 뒤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죽어라고 애는

쓰는데도 좋은 소리는 못듣는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만

답답한 것이 아니다.


사고를 낸 악덕 업자인 선박회사에게 놀아나 선박의 수리, 안전시설

점검, 화물적재, 인원탑승 등을 적당히 눈감아 주거나 소홀히 해온 관련

공무원들과 단체, ​

 

입법과정에서 엉터리 해운법을 만든 국회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에서

제대로 일하는 곳, 제대로 된 곳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두려울 뿐이다. ​

 

2012년 5월 국회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법률안'은

"운항관리자는 출항 전 선장과 함께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점검보고서를 바탕으로 승선인원,차량과 화물의 고정상태 과적여부 등을

전산 발권기록과 대조하며, 구명정·구명뗏목 등 안전시설의

이상 유무도 확인하도록 22조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면서 벌칙 조항인 57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의원 발의에서 빠졌더라도 상임위원회와

법사위 심사과정에서는 바로 잡았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확정됐다.​

 

이처럼 입법과정에서 처벌할 수도 없도록 엉터리 해운법을 만든

국회의원 가운데 한 사람인 김한길 안철수 등이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감시 감독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한 것은

코메디이다. ​

 

정치 싸움에만 눈이 뻘게서 국회에서 할 일은 안하고 거리로

천막 당사로 나돌면서 허송세월 할 때는 언제고 정부를 감시

감독하지 못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뻔뻔스럽기는?

국회에서 할 일들이나 똑똑히 하시지 않고?​

또 정부 여당을 향해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할 때는 언제고

정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자 "가뜩이나 총체적 난맥 상황에서 총리가

사퇴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

 

이제 우리 정치인들도 일만 벌어지면 정치적으로 몰고 가고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공격해서 궁지에 몰아넣을 구실만 찾는

유치한 정치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됐다. ​

 

가령 안절수와 김한길이 공동기자 회견을 통해 "지금은 누가 옳고

그르고 누구의 책임이고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우리 당도 최선을

다해 사태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더라면 새정치의 본때를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

 

방송 신문들은 어떠한가? 경쟁하듯이 취재에 열을 올리는 과정에서

사실 확인도 않고 소설 쓰듯이 보도하거나 유언비어까지 퍼나르지를

않나 현장 진행이라는 이름으로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피해자들을

흥분시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를 비난함으로써

'정부 몰매 때리기'나 하기 일쑤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언론이 힘을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자극하고 오히려 현장에서 애쓰는 사람들과 사고 수습에 밤잠을 설치고
 
목숨을 걸고 있는 구조요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김 빼기나 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세월호 참사와 구조 상황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은 누가 누구를

탓하고 나무라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외형적으로 이 만큼

키워온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외형에 걸맞도록 내실을 다져나가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

 

솔직히 말해서 개인들의 영세 점포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분야와 사업에 있어서 세금징수, 소방안전, 일반 행정지도...등에

명백한 법과 시행령, 규칙, 수칙이 있다한들 그것을 100%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

 

100% 지키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규정대로 완벽하게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도 많지 않을 것이다. 부정 비리 결탁 유착으로 타협하거나

적당히 넘기고 있는 비정상의 일상화가 관행처럼 돼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병폐다.​

 

이런 식이라면 큰 일이 터졌을 때 제갈공명이 아니라 그 보다 더한

사람이 나서더라도 허둥지둥 우왕좌왕하고 병신이 되고 말 것이다.

​

세월호 참사 때문에 노출된 부끄럽고 한심한 일들을 오히려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들기

어렵다.

 

국민 개개인부터 조직의 구성원 공직자 정치인 언론인...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법과 질서 원칙을 지키고 기본에 충실할 줄 아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

 

그러기 위해 정부와 기업 사업장 등은 모든 시스템들을 점검보완하고

사람들에게 매뉴얼을 숙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반복 훈련을 통해 몸에 익혀놓아야 한다. ​

 

非正常의 日常化가 관행처럼 돼 있는 우리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非正常의 正常化를 위한 의식혁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세월호 참사를 부정 비리 편법 결탁 유착 무사안일, 복지부동,

불성실...등 우리 사회의 병폐를 뿌리 뽑는 의식혁명, 국민의식의

업그래이드(Upgrade)계기로 삼도록 모두가 힘써야할 때다.

​http://blog.naver.com/wiselydw/3018962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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