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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5년 계약직으로 취급하며 무시하는 공무원들을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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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고아제 작성일14-04-28 23:14 조회1,7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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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월호 사고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대통령을 5년 계약직으로 장, 차관을 임시직으로 여긴다. 대신 자신들은 어떤가? 정년까지 20~30년 해 먹고 퇴직 후 관련 단체에 내려 가서 10~20년 더 해먹는다. 사실상 한번 공무원 하면 죽을 때까지 국민 위에서 갑 행세를 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때는 그나마 공무원들이 말을 들었다. 왜냐 언제 그만 둘지 모르거든. 전두환 대통령은 분명 7년 단임이었지만 헌법을 바꿔서 또 다시 해 먹을지 몰랐거든. 물론 이런 것이 옳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공무원 특히 관료들은 대통령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장, 차관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을 안 듣는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5년 단임 직접 선거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대통령은 5년 이상을 할 수가 없다. 그 5년도 5년이 아니다. 민주화 정권 이후 집권 2년차가 되면 어김없이 친인척 비리나 측근 비리가 터졌다. 관료나 공무원들은 길면 2년이요 짧으면 1년만 개기면 된다. 대통령은 이때부터 의기소침해지면서‘내가 뭔 얼어 죽을 사명감이냐? 고생하면 뭐하나?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남은 임기를 대충 편하게 때우자’라는 생각을 한다.


세월호 사고 같은 안전사고는 예정되어 있었다. 폭탄 돌리기를 한 것이다. 그 폭탄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을 때 터지고 만다. 문제는 폭탄이 한개 뿐인가 이다. 수천, 수만 개의 다른 폭탄이 터질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 폭탄을 제거하는데 누가 적임자일까? 대통령을 당장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아니면 차기 정권으로 넘겨서? 아니다 당한 사람이 제일 잘 할 것이다.


유병언은 5,6 공때 정경유착으로 컸다.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때 2000억 부도를 맞았다가 김대중 정부 때 화려하게 부활했다. 김대중 정부 때 해양수산부가 생겼으며 초대 해양 수산부 장관이 노무현이었고 그 노무현은 다음 대통령이 되었다. 유병언이 급성장 한 시기가 2002년부터 2005년 사이란다. 그럼 그림이 딱 나온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일로 인해 의기소침해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당신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 되지 않을 것이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냐? 박근혜 대통령은 법조계, 관료, 언론인 출신이 아니어서이다. 법조계, 관료, 언론계에 몸 담갔더라면 직, 간접적으로 비리 사슬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계통에 몸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빚이 없다. 빚이 없는 사람만이 대한민국의 암 덩어리를 제거 할 수 있다.


이번에 이 암 덩어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고 내 자식들이 죽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응원 해 드리자. 대단히 미안하지만 당신이 이 일을 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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