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보다 국회를 개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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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kmc56 작성일14-04-26 16:45 조회1,702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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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국가존립에 필요한 정부의 중추기관이다.
국정원이 과거 공화당 시절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탄생하여 독재정권을
비호 유지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반체제 인사들에게 혹독한 탄압으로 악명을
남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재까지 26년간 국정원에 대한 개혁은 우리국민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좌파정부 10년 동안은 국정원의
대공 사찰업무가 사실상 중단되었고 국가보안법이 약화되어 좌익추종세력들이
남북을 자유자재로 넘다들면서 간첩활동을 해도 속수무책이었다.
보수정권이라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어도 국정원의 본연의 임무인 대공사찰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의 검거가 정치 탄압이라는 이유로 위축되어 많은 애로를 겪은게
사실이며 현재 박근혜 정부역시 대선개입 사건과 NLL대화록공개문제로 여야정쟁의
중심에 휩싸여 국정원의 위상이 땅에떨어졌다,
물론 국가정보원 이라고해서 과거 공화당시대 처럼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현재 남북이 사상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고 종북좌파 국회까지 침투하여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지경에 약화된 국정원을 한층더 개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보다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짜증나게하는 국회를 개혁하는 것이
훨씬더효과적이다, 내 개인생각으로는 우리나라 국회를 없애는 것이 최상이지만
민주주의제도의 3권분립이라는 정부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울며겨자먹기씩으로
입법기관인 국회를 유지는 해야되지만 국회정족수를 200명으로 축소하고 명예직으로
바꾸던지,교통비정도로 지급하고 비서진도 다 없애야된다,
댓글목록
토함산님의 댓글
토함산 작성일
국회의원의 권력을 낮추지 않고는 이 나라 늘 시끄럽습니다.사실상 국회가 가장 큰 재난기구입니다.
이 넘들..특히 민주당 야그들은 모두 북에 보내면 지금 이 토함산 바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rokmc56님의 댓글
rokmc56 작성일아우님 뿐만 아니고 나도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업따.....
선한일열심님의 댓글
선한일열심 작성일
200명도 많습니다. 예산절약은 국회부터 ...
비례대표제 폐지하고, 국회의원 출마자격에 국가보안법위반자 그리고 사상검증해서
종북좌파이면 아예출마자격이 없도록 법을 제정해야
남북한의 휴전대치 상황에서 공직의 사상검증은 필수가 아닙니까 ?
200명도 많습니다. 50 ~100 명 정도.
새벽종님의 댓글
새벽종 작성일
국회는 약화, 국정원은 더 강해져야 합니다.
빨들 판이니 그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