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나름대로 애국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유우성 재판부--

애국심(愛國心)이란 단어가 무엇인가를 아는지, 법관으로서 자실이 의심된다. 

첫째,--대한민국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에게 '애국심'운운한 것이 적절한가?

유우성은 판사 스스로 유죄를 선고했듯이 대한민국의 여권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형법(사기)을 위반한 범법자이다.

이런 자에게 애국심 운운하는게 가당한가. 죽은 소가 웃을 일이다.

둘째---대한민국을 상대로 사기를 친 국제사기꾼에게 '애국심'이라니?  

유우성은 북한 탈북민이 아니라 중국 국적의 북한거주 화교(華僑)이다.

이름만 해도 북한에서는 ‘유가강’, 중국에서는 ‘유광일’, 한국에서는 '유우성,
영국으로 어학연수 가 난민 신청을 할 때는 ‘조광일’로 행세하며 영국 정부로
부터 탈북난민으로 인정받아 매주 40파운드(7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전형적
국제사기꾼이다.

이런 자에게 애국심 운운하는 것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이다. 

세째---다른 사람도 아니고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자에게 애국심이라니?

서울시 공무원간첩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확정판결도 나지 않은 간첩혐의자에게 애국심 운운한 것은 경천동지
(驚天動地)할 일이다.

전 세계 어떤 문명국가에서 자국을 상대로 사기행위 등을 일삼은 범법자를
애국심이 있다고 하는가?

---상기 글은 펌해 왔다.

유우성에게 애국심이 있다는 김흥준 재판부에게 한번 물어 보자!

그럼 국정원 직원은 애국심이 없어서 잡아 넣었는가?

증거 조작이 아니라 유우성의 행적이 간첩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출입국 사항
을 적당히 만들어 제출하였을 뿐이다.

간첩행위가 중요한 것이지 간첩질을 한 간첩의 인권을 중요시할 필요는 없다.

민변의 골수 종북 변호인인 천낙붕외 5인의 유우성 변호인들은 유우성의 무죄
에 대해서 역사적 기념이라고 환호했다.

고문에 의하여 간첩임을 사실상 실토하고 증거를 확보하여도...그 간첩에게는
간첩의 죄를 물을 수 없는게 역사적 의미라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빨갱이들의 궤변이다.

간첩이 나 간첩이요~~순순히 자백할 넘 같으면 애시당초 간첩으로 남파되지
않을 것이다.

강력 범죄인에게 순순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고 하면 할 넘은 1000년이 가도
단 한 넘도 없다.

이 족가튼 붉은 판사넘들아~~~

간첩이나 범인 하나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네 넘들의 얄팍한 법 잣대로 무죄
방망이를 마구 두들겨도 된단 말인가?

나는 제안한다.

판사 3년 근무하고 검사로 보직을 바꾸어 근무케 하면 범인 하나 잡는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판사넘들이 알게 될 것이다.

도둑을 잡아 주면 무죄 석방시키는 그런 일은 초등생도 할 수 있다.

검찰이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하는데 이 자샤들아 언제 법관한테 이겨 본 적이
있었던가?

언젠가 멀지 않아 유우성이 간첩임이 밝혀 질 날이 있다고 본다.

그 때~~~김흥준 이 넘아 뭐라고 궤변을 늘어 놓을 것인가?

미리 연구해 놓아라~~그 좋은 대가리로"""

추천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