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 ytn 캡처

종북 연구 25년의 경력으로 '종북 퇴마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안보 전문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지난 11일 ‘YTN 뉴스인’에 출연, 북한 무인기 사건에 대해 북한 소행이 확실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군사정찰 흔적, 궤도가 북에서 남으로 내려와... 증거 확실

북한소행이 확실하다는 국방부의 중간조사 결과에 대해 유 원장은 “저희들이 보통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일어날 가능성을 상정해 놓고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며 판단한다”며 “국내 동호회에서 한 것이라는 주장은 부적합하다는 게 나왔다.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이나 제3국에서 보낸 것이냐? 도달거리, 작전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면서 북한이 보낸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이어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을 상정해 놓고 하나하나씩 지우는 것인데 결정적으로 세 무인기에서 공통적으로 군사정찰을 한 흔적이 나왔고 궤도가 북에서 남으로 내려와서 위로 올라간다”며 “무인기 안에 있는 날자라는 표시라든지 국내인이 아닌 지문이 그 안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뤄볼 때 북한이 확실하다”라고 설명했다.

▲ ⓒ ytn 캡처

종북세력은 앞으로 각종 의혹을 제기할 것이다

이번 국방부의 발표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많은 종북세력은 북한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각종 의혹을 제기할 것”이라며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이러한 안보 관련된 군사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해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GPS 좌표 논란에 대해서는 “GPS 좌표문제는 이 안에 탑재된 CPU를 갖다가 분석하면 해결되는 것”이라며 “우리의 IT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아마 정보당국은 미국의 기술진까지 참여시켜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결정적인 물증으로 제기된 ‘날자’라고 쓴 그 부품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보통 이러한 증거를 말할 때는 자연 과학적인 증거, 공학적인 증거 외에도 이러한 안보 전략적인 증거를 봐야 된다”면서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을 향해서 소형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정찰할 수 있는 나라가 그런 집단이 전 세계에 누가 있겠느냐. 소위 안보적 전략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안보적인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탈북민 "북한에 무인항공기 부대 있다" 증언

또한, 무인항공기에 대해 “이미 무인항공기는 북한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북한의 부대가 있다”라며 북한 방공부대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탈북민이 이번 보도를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기들이 90년대 고사포 훈련을 받을 때 이미 실제 항공기는 안 되니까 무인항공기를 띄어놓고 맞춤 조준하는 연습을 수없이 해 왔다고 한다. 때문에 북한의 고사포 부대라든지 북한 군인은 탈북민이라면 무인항공기는 기본상식에 속한다는 것”이라며 여러 방면에서 북한 무인항공기의 존재를 접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 관련하여, 북한에서 남한이 북한에 체면을 구겼다는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통상적인 북한이 이러한 안보사건이 나면 부정한다. 천안함도 부정했고 연평도 포격도발도 부정했다. 보통 남한이 북한을 향해서 포사격을 해서 자기들이 쐈다는 식으로 모든 것을 부정하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극렬부정을 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중립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우리를 테스트 하는 것이며 북한이 절반은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분석했다.

▲ ⓒ sbs 캡처

북한은 무인기로 대한민국을 테스트 하고 있다

북한이 무엇을 테스트했는지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자 “너희의 방공대응능력이 좀 처절하구나, 너희 최첨단 무기를 가졌다고 하는데 너희의 탐지능력은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북한은 즐기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무인항공기 문제가 나오니까 국방에 구멍이 뚫렸다, 책임져야 된다, 국방장관 물러가라는 정치공세가 나오고 우리 사회가 시끄러워진다. 일은 북한이 저질러놓고 문제는 국내에서 교란이 일어나니까 그걸 즐기면서 인정도 부인도 안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대하는 북한의 반응을 예측했다.

이어, “특히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정례과거 사건 같으면 당연히 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극히 부정하지 않은 것은 거의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군사적인 도발이 아닌 대남심리전으로서 무인항공기 사건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묻자 “크게 세 가지 인데 첫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소위 우리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국방당국에 대해서 ‘너희들 뭐하느냐,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책임론을 정치공세로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합참의장이라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문제로 우리의 내부를 교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국민들 사이에서 ‘결정적 증거가 없지 않느냐.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국방당국이 안보예산을 확보하려는 거 아니냐’면서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내부에 남남갈등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효과를 북한은 충분히 거두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심리전이라든가 또는 사이버 테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4세대 전쟁에 대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점에 대해서 “먼저 4세대 전쟁이라는 개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989년에 미국의 군사학자가 내린 정의다. 1세대는 사람에 의해서 싸우는 전쟁이며 2세대는 이제 무기를 가지고 화력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3세대는 대규모 기동전, 연합전을 의미한다. 4세대는 전쟁은 비대칭, 비정규 전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사이버테러라든지 심리전이라든지 생화학무기라든지 다양한 게릴라전을 의미하는데 이 4세대 전쟁은 공격 주체와 전쟁의 주체가 다양하다. 국가뿐 아니라, 소위 비국가범죄단체라든지 테러단체, 정전단체도 포함된다. 그래서 전쟁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비대칭전력으로 방어하고 공세적으로 뚫을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며 4세대 전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